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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정부는 ‘24년도에도 혁신성장펀드에 3,000억원 출자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매일경제 9월 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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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양병권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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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매일경제는 23.9.15일자 「혁신성장펀드 예산 20% 삭감」 기사에서 “혁신성장펀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20% 줄게 됐다”, … “올해 예산이 작년 6,000억원에서 반토막이 난데 이어 내년 예산은 더 깍이게 된 셈이다”, … “정부가 주도한 펀드의 경우 정권이 교체되면 곧바로 예산이 삭감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혁신성장펀드는 반도체, AI 등 신산업·전략산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을 유니콘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3,000억원의 재정을 마중물로 3조원씩 5년간 총 15조원을 조성·투자하기 위한 펀드로, 기존의 뉴딜펀드가 높은 재정 부담(매년 6,000억원 재정 투입)과 민간시장 구축 등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재정출자 비중을 낮추고 민간부분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한 것입니다.
□ 금융위는 내년도에는 혁신모험펀드, 소부장펀드 등 기존의 재정이 투입된 펀드에서 회수되는 금액 약 600억원과 신규로 정부 예산안에 편성한 2,400억원 등 총 3,000억원을 바탕으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신산업·전략산업 기업의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의 유니콘으로의 성장에 충분한 자금을 지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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