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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서울경제 9월 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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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서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1. 기사내용
□ 서울경제는 ’23.9.26일자 「책임준공 약속 못지킨 신탁사 ··· 수천억 배상요구에 ‘나 몰라라’」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도 부동산 신탁사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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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세부내용 > - 당국은 예상위험을 반영한 토지 신탁 총수탁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규제를 신설할 방침 - 책준신탁의 손배 책임범위 및 시기 명확화, 준공 필수사업비 100% 사전 확보 원칙 등 내부통제 강화방안 실시 - NCR 산정시 책준신탁 신용위험액에 시행사·시공사의 신용위험 등도 반영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금융위·금감원은 최근 부동산신탁 관련 잠재위험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에 대해 확정된 사안이 없으며, 현재 검토중에 있는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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