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소상공인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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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문성배 사무관
연락처sungbae1107@korea.kr
<보도내용>
□ 2024. 6. 26. 머니투데이는 「[단독]‘회전문 창업’에 제동...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문턱 낮춘다」, 「카페 폐업 뒤 또 카페 또 카페 창업...자영업 굴레 갇혀 불어난 빚 1000조」기사에서 각각
ㅇ “정부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 중략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확대한다. … 중략 …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는다.”
ㅇ “정부는 7월 초에 발표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에 새출발기금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정부는 현재 다음달 발표를 목표로 소상공인 대책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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