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완화 요청 관련 -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 대한 2.5일자 보도 관련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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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완화 요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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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 대한 2.5일자 보도 관련 - |
1. 주요내용
□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등 다수 언론은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2.4일)에서 비수도권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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