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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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배수암 사무관
연락처amdori@korea.kr
<보도내용>
□ 연합뉴스는 2.16일자 「건설경기 대책에 ‘DSR 완화’ 빠질 듯... 책임준공 부담은 대폭 완화」 기사에서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건설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고 지방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한 여러 방안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면서,
ㅇ DSR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책임준공 확약’을 대폭 손질하는 방안이 대책에 담기는 한편, 지방은행들에 한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까지 용인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입장>
□ 정부는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나,
ㅇ 구체적 일정과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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