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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부동산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서울경제의 7월 15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25-07-16 조회수 : 4441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서기관 연락처02-2100-169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은진 사무관 연락처02-2100-1692

“부동산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서울경제의 7월 15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보도내용


서울경제는 7.15일 「“전세대출도 막는다고?” 부동산 카페 ‘지라시’소문, 어디까지 사실일까」 제하의 기사에서,


 ㅇ“최근 소문이 확산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는 수도권 전세담보대출 한도 3억원, DSR 40% 초과시 신규‧갱신 전세대출 불가, 전세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1.5% 가산금리 적용, 마포‧성동‧강동‧과천‧분당 등 추가 규제 검토, 서울 전역 조정지역 규제 검토, 고가 부동산 보유세율 구간 신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ㅇ“일각에선 소문 내용이 정부 내부 검토 방향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는 분위기도 있다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동 기사와 관련, 부동산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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