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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 8.13일자 한국경제 「보험부채 할인율 규제 확 푼다···보험사 숨통」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2025-08-14 조회수 : 78180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이영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 8.13일자 한국경제 「보험부채 할인율 규제 확 푼다···보험사 숨통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한국경제8.13일보험부채 할인율 규제 확 푼다···보험사 숨통」 제하의 기사에서,


 ㅇ “학계·업계·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는 최근 할인율 연착륙 방안을 금융당국 보고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최종관찰만기 확대 속도늦춘 것이다.


 ㅇ “자문위는 검토 끝에 최종관찰만기를 현행 23년에서 멈춘 뒤 2027년부터 1년씩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자문기구로서 금번 회의에서는 추진 가능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특정 방안금융당국에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ㅇ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이행방안도 향후보험업권 건전성 TF' 논의 등을 통해 확정·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전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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