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대책 마련┃추진 ※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대책 주요내용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보험사기 정보공유 등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가격덤핑 등 외형위주의 과당경쟁과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는 등 감독을 한층 강화하되 보험업계는 각종 수수료 및 경비절감 등 회사 스스로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경주 보험사기 억제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특별조사반(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신설하여 기획조사를 강화 공보험┃각종 공제기관 등과의 공동조사 등 협력을 강화하고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 2. 최근 MMF 동향 및 향후 감독방향 MMF 수탁고는 법인 MMF 매입시 미래가격제도 시행(`06.7.1), 금리상승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지난 6월말 이후 법인 MMF를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10월 이후에는 금리안정 기대감, 법인투자자의 미래가격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전환 등으로 법인형 및 개인형 MMF 수탁고가 모두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MMF의 판매채널별 비중은 은행의 판매비중이 가장 높으며(06.9월말 기준, 은행 57.5%, 증권 34.5%), 특히 개인 MMF는 은행거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73.7%) 이는 은행을 통하여 MMF 거래를 하는 경우 다수의 전국망 지점 이용에 따른 거래 편의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단기 대기성자금 결제계좌(급여계좌 등)로서 활용여지가 높아 개인 투자자들이 은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됨 금융감독위원회는 미래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변경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보완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임 ⇒ 운용사┃판매사 등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고, MMF제도 발전배경┃운영실태 등 외국사례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 3. 증권선물시장내 주식선물 신규상장 검토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의 신규 상장을 추진중 기존에 상장된 주식옵션에 더하여 주식선물을 상장함으로서 KOSPI200선물┃옵션과 함께 시장전체와 개별주식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 금융감독위원회는 그간 시장수요를 반영한 신규상품 상장(스타지수선물, 엔┃유로선물)을 승인하는 한편, 유동성 부족 상품의 조기 상장폐지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06.4)하였음 주식선물에 대해서도 시장수요, 상품성 및 상장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조만간 상장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 4. 美회계감독당국(PCAOB)과 회계법인 공동검사방안 협의결과 내용 ※ 추진배경 미국은 2002년 엔론, 월드컴 등의 대형회계스캔들이 발생하자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영자 책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감독당국에 의한 회계감독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의 회계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법인은 의무적으로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PCAOB는 미국상장회사를 감사하는 외국회계법인에 대하여도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며 한국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검사를 실시할 계획임 ※ 협의 내용 금융감독당국은 PCAOB와 협의를 통해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우리기업들의 회계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회계법인들에 대하여 양감독기관이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향후 금융감독당국은 미국 감독당국과 MOU를 체결하여 공동검사 세부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검사결과보고서(public version) 및 교육프로그램 등도 상호 협조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