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영상정책브리핑입니다.
2007-01-12
조회수 : 6539
담당부서기획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907
1. 금융감독법규 및 해석사례의 종합 공개┃검색시스템 구축┃가동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법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 집중하여 종합적으로 열람┃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07. 1. 9.부터 본격 가동
새로 구축된「법규관련 종합마당」사이트에는 금융감독법규, 법규해석 사례, 관련 판례, 행정지도, 업무해설서 등 법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망라한 방대한 자료(1,900여건, 3만여페이지)가 종합적으로 게시
【이용 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초기화면의 상단에 있는 `법규관련 종합마당`을 클릭
자료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는 8개의 하위메뉴 중 하나를 선택, 원하는 자료를 금융권역별, 업무유형별, 법규별, 법조문별, 게시연도별, 키워드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빠르고 손쉽게 검색 가능
2. 금감원,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 등에 대해 좋은 평가 받아(외부 정책평가단의 금융감독정책 영향평가 결과)
금융감독원은 시장참가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정책평가단으로부터 2006년중 시행된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와 `공시실무가이드라인 발간 및 전자공시시스템 개선`에 대해 "매우 우수"한 정책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금융환경 변화를 잘 반영한 시의적절한 정책으로서, 특히 감독당국 스스로 감독수요자의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참가자들의 편익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높이 평가받았다.
다만, 두 개 정책 모두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에서의 인지도가 아직 미흡한 점이 정책 효과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됨으로써, 향후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시행성과 점검 및 이에 따른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서는 이번에 수렴된 평가의견과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감독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3. 2007.4월부터 보험회사 리스크평가제도(RAAS) 시행
금융감독원은 그간 리스크중심 감독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보험회사 리스크평가제도(RAAS)를 `07.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07.4월부터 모든 보험회사에 대해 매분기별로 정기적인 리스크평가를 실시하여 취약회사 및 취약부문을 발굴하고 취약회사 및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집중감시하는 등 감독수준의 차별화 및 검사┃감독업무에 활용함으로써 감독업무의 효율화 및 선제적┃예방적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4. 보험료 산출시 自社의 경험위험률 적용 확대 유도
금융감독원은 경험위험률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경험위험률 산출 및 적용에 대한 모범규준을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토록 하여 회사별 원가가 반영된 차별화된 보험료가 보험소비자에게 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
이번 조치로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보험가격에 대한 선택 폭이 확대되는 등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아울러 경험위험률 사용이 활성화되면 현재 개선을 추진 중인 현금흐름(cash flow)방식의 보험료산출체계의 도입이 연착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휴면보험금 찾기, 너무 너무 쉬워요!
【보험금을 쉽게 찾는 방법】
① 먼저 나의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까운 은행이나 보험회사 또는 우체국 점포를 방문 → 휴면계좌조회 요청(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금융거래 정보제공의뢰(동의)서" 작성, 신분증 제시) → 휴면계좌조회 결과(휴면보험금의 보험회사명, 증서번호, 금액, 문의처 표시)를 현장에서 즉시 서면으로 교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분은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대한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또는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홈페이지에 있는 "휴면계좌통합조회"란을 클릭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공인인증조회) → 휴면계좌통합조회 결과 표시(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명과 건수, 문의처만 표시되며, 금액은 미표시)
② 확인이 되셨으면 보험회사 콜센타에 전화를 거세요.
휴면보험금이 있다고 확인된 보험회사 콜센타에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됨
③ 휴면보험금은 신청 후 즉시 또는 3일 이내에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