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물시장 제도 및 시스템 단일화 추진 금융감독위원회는 선물시장 참가자들의 거래편의와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선물시장에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와 시스템의 단일화를 추진함 - 기본 방향 : KOSPI선물 제도로 단일화 KOSPI선물제도는 현재 거래소 선물시장의 주된 제도이며 현물주식시장과 유사하게 설계되어 투자자 친숙도가 높음 비용 측면에 있어서도 KOSPI 선물제도로 통합하는 것이 OM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보다 300억원정도 저렴할 것으로 추산됨 시장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거래소가 KOSPI 선물시스템을 10여 년간 자체 개발┃운영하였기 때문에 시스템 장애복구나 제도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보험회사 자본조달수단 다양화 검토 현재 보험회사의 경우 대주주의 유상증자와 후순위 차입 이외의 신규 자본조달 수단이 별로 없는 상태이며 또한, 후순위 차입의 경우에도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자기자본의 50%로 제한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해 신속한 자본유입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 특히, 향후 RBC제도 도입 등에 따라 자본확충 필요성이 증대되는 데다, 금융시장의 글로벌화가 진척되어 외국계 글로벌 보험그룹의 시장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에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선진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험회사에 다양한 자본조달 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 국제기준 및 은행 등 타업권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신종자본증권을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3. 간접투자시장 동향 및 감독방향 주식형 적립식 투자, 파생상품펀드 등 새로운 유형의 펀드에 대한 투자증가 등에 따라 견조한 성장세(순자산가치 기준 24.7조원 증가)를 시현하여 `06년말 242.9조원을 기록하였음 주식형은 해외투자 수요 증가 및 적립식 투자분위기 조성에 힘입어 연중 16.1조원(전년대비 46.9%) 증가하였음(同 증가액(16.1조원)중 해외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의 증가액이 5.8조원(36.0%)을 차지) 채권형은 금리상승 등에 따라 소폭(1조원, △1.9%) 감소하였으나 연중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MMF는 법인형 MMF가 금리상승, 미래가격제 시행 등에 따라 `06.6월말을 전후하여 큰 폭 감소한 후 안정세를 회복하여 연중 전체적으로는 7.5조원(△11.4%) 감소하였음 - 향후 감독방향 간접투자시장은 주가, 금리 등 외부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 만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건전한 간접투자 문화 정착, 투자자 보호 인프라 선진화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장기투자 중심의 간접투자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펀드 판매 서비스를 선진화하는 한편, 간접투자에 대한 투자자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4. 불공정거래 실태분석 및 향후 감독방향 2006년 증권선물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징후가 있어 예방조치 등을 실시한 건수는 1200여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 다만, 코스닥시장의 예방조치(+57.4%) 및 추적조사(+29.7%)가 크게 증가한 반면, 유가증권시장은 대폭 감소하여 코스닥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유인이 많은 것으로 보임 2006년중 증권선물거래소의 자체 심리(244건) 및 감독당국에 통보(143건)한 건수는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 이는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이상급등 테마주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로 보임 - 향후 제도개선 등 감독방향 1.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 실시 진행중인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초동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시성 있는 조사체제 구축 2. 제재조치 수준의 적정성 제고 증선위 조치에 대한 검찰의 처리내용을 분석하여 유의성 있는 사항은「조사결과 처리기준」에 반영 조사업무의 완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증거에 입각한 조사를 실시하고,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 증선위 안건을 충실히 작성 3. 불공정거래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불공정, 공시위반의 상당수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장법인 및 투자자에 대한 교육 강화 4. 불공정거래 조사지원 시스템 보완 및 전문인력 확충 체계적┃과학적인 조사업무 지원을 위해 조사지원시스템의 매매분석 및 통계분석 기능 보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