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 영상정책브리핑입니다.
2007-02-22
조회수 : 6353
담당부서기획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907
1. 금융회사 업무보고서에 대한 종합재무분석시스템 구축 추진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시스템에 확장형 재무보고전용언어(XBRL)의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경영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재무분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확장형 재무보고전용언어인 XBRL을 도입할 경우 RM이 평소 다양한 분석모형을 통해 금융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현황을 손바닥 보듯 관찰하고 심층적 진단을 할 수 있게 되어 중장기적으로 금융감독업무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한편, 기업의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시스템에 확장형 재무보고전용언어(XBRL)가 도입될 경우 다양하고 정교한 적출모형의 개발을 통해 회계분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2.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정비 추진
감독당국은 특별약관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07.2월중 손보협회 內에「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정비 T/F」를 구성하여,
① 현재 판매중인 특약을 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실효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특약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거나 보험금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토록 하고,
② 특약상품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임
3. FY06 3/4분기 생명보험회사 경영실적
2006 회계년도 3/4분기(`06.4~12월)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2,357억원으로 전년동기(1조4,477억원) 보다 2,120억원 감소(△14.6%)한 것으로 나타났음
FY06 3/4분기 생보사의 보험료수익(특별계정 포함)은 49조3,002억원으로 전년동기(45조4,094억원) 보다 3조8,908억원(8.6%) 증가하였음
`06. 12월말 생보사의 총자산(특별계정 포함)은 265조7,798억원으로 전년동월말 보다 31조136억원(13.2%) 증가하였음
4. FY06 3/4분기 손해보험회사 경영실적
FY06 3/4분기(`06.4~12월)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7,79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600억원 감소(△25.0%)하였음
FY06 3/4분기 손보사의 보유보험료는 전년동기(17조5,213억원)보다 14.9%(2조6,057억원) 증가한 20조1,270억원으로 나타났음
5. 2006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
`06년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34,567건, 적발금액은 2,490억원으로 전년대비 46.4%(10,960건), 38.2%(688억원) 증가
사기 유형별 적발건수는 운전자 바꿔치기(9,015건, 26.1%), 사고후 피해과장(8,464건, 24.5%), 보험사고 가공(4,660건, 13.5%)의 순
보험사기자는 8,464명으로 전년대비 36.5%(2,261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 6,858명(81.1%)이 기소되고 나머지는 수배┃수사중(868명, 10.2%), 기소유예 등(738명, 8.7%)임
6. 2006년도중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2006년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은 총 60,861건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
분기별 접수건수를 보면 3/4분기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하였으나, 4/4분기 중 보험민원의 증가폭이 커지고 은행권의 민원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전체 건수가 증가세로 전환
2006년중 금융감독원이 처리한 민원은 총 60,368건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
금융권역별 비중을 보면 은행┃비은행 민원이 전체 민원처리의 50.1%, 보험 민원이 45.0%, 증권┃투신 민원이 4.9%를 차지
7. 2006년도 금융소비자 의식조사 결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06.12월 서울, 부산 등 5대 도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국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소비자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를 안전성 및 수익성 위주로 선택(50.2%)하고 있으며 금융상품 선택시 가장 중요시 하는 정보도 수익성(41.6%)에 관한 것이었음
금융소비자는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68.4%)하고 있으나 실제 금융교육을 받아 본 경험은 미미(1.3%)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음
아울러, 금융분쟁 발생시에는 주변사람들의 자문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의 분쟁처리제도에도 상당한 신뢰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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