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영상정책브리핑입니다.
2007-03-28
조회수 : 7445
담당부서기획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907
1. 금융상품 핵심설명서 제도 시행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금융상품의 중요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한「핵심설명서」제도를 오는 4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시행할 예정임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요인┃비용 및 수익구조 등 고객이 거래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
동일한 로고 및 노란색 용지를 사용하여 고객이 핵심설명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A4용지 2장 이내로 작성
각 금융권역별로 제도 도입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07. 4. 1부터 1단계 시행하고, 향후 확대 실시할 예정
2. 안전한 전자금융은 이렇게
① 비밀번호는 철저히 관리하세요
② 피싱사이트에 속지 마세요
③ 공인인증서는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하세요
④ PC의 보안프로그램에 자동 보안업데이트를 설정하세요
⑤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하세요
⑥ 급할수록 돌아가자 -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⑦ 전화, CD/ATM, 인터넷을 이용한 환급사기에 주의하세요
3. 전자금융업자 등록 촉구
금융감독원은 `07.1.1일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현재 전자채권관리기관은 `07.3.31일까지,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는 `07.6.3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등록대상은 전자채권관리기관과 비금융기관으로 전자자금이체,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및 전자고지수납 등의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자이며 등록필요 여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전자금융업자가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정한 등록요건(자본금, 재무건전성, 인력 및 물적시설 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IT감독팀(3786-7165)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등록없이 전자금융업을 영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향후 3년간 전자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됨
4. 도난차량 기획조사 이후 차량도난 급감
금융감독원은 ‘05년 5월부터 ’06년 5월까지 전국 23개 경찰서와 공동으로 도난차량 밀수출 및 허위도난사고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도난차량 454대(142억원 상당)와 차량절도책, 차대번호 변조책, 밀수출책 등 차량절도 전문조직 190여명을 적발하였다.
`06년중 차량도난건수는 1,943건으로 전년(2,575건) 대비 24.5% 감소하였으며,
특히, 차량절도 전문조직의 주요 표적이 되는 2천만원 이상의 고가차량의 도난건수가 203건으로 전년(459건) 대비 55.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차량도난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도난보험금도 135억원으로 전년(247억원) 대비 45.3% 감소하였다.
5. `06 하반기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결과
【은 행】
연체율 하락 등으로 직전 반기대비 민원건수가 7.0% 감소하여 상위 등급 증가
12개 은행을 평가한 결과
1등급(우수) : 부산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4등급(미흡) : 씨티은행
【카 드】
부실채권 정리 및 연체율 하락 등으로 직전 반기대비 민원건수가 26.5% 감소하여 평가결과 카드사 모두 2등급(양호) 이상
6개 카드사를 평가한 결과
1등급(우수) : 비씨카드, 현대카드
2등급(양호) : 신한카드, 롯데카드, 엘지카드, 삼성카드
【생 보】
변액보험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직전 반기대비 민원건수가 16.1% 증가하여 하위 등급 증가
17개사를 평가한 결과
1등급(우수) : 삼성생명, 동부생명
5등급(불량) : PCA생명
【손 보】
자동차사고 증가 등으로 직전 반기대비 민원건수가 13.4% 증가하여 하위 등급 증가
13개사를 평가한 결과
1등급(우수) : 삼성화재,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5등급(불량) : 에이스, 제일화재, AIG손해보험
【증 권】
증권업황의 호전에 따라 `06년도 민원건수가 `05년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등급평가는 처음 실시
2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1등급(우수) : 삼성증권, 현대증권
5등급(불량) : 교보증권, 하나증권, NH증권, 키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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