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영상정책브리핑입니다.
2007-04-16
조회수 : 6594
담당부서기획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02-3771-5907
1. 신용평가산업의 규제환경 변화 및 시사점
□ 국내 신용평가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97년 100억원에서 ’06년 575억원 규모로 성장(5.7배)하였으나 3대 신용평가회사가 전체 시장의 약 98%(’06년)를 차지하는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美 의회는 ’06.9월 신용평가시장의 경쟁 촉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NRSRO 지정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SEC의 감독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용평가기관개혁법’을 제정
□ 금융감독원은 증권담당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용평가산업 규제환경 변화 대응 T/F’를 구성(’07.5월)하여 우리나라 신용평가시장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신용평가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
2. 투자은행으로 변모하기 위한 증권업계의 최근 동향
□ 최근 증권업계는 정부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앞두고 투자은행(IB : Investment Bank)으로 변모하기 위해 자기자본 확충과 영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3. 1/4분기중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 2007년 1/4분기중 접수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수는 48건으로 전년 동기(47건) 대비 1건 증가
□ 2007년 1/4분기중 감독당국의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는 33건으로 전년 동기(56건) 대비 41.1% 감소
4. 금융감독원, 25개사에 대하여 외부감사인 지정
□ 금융감독원은 2007년 1/4분기 재무제표 검토대상 회사인 (주)하이닉스반도체 등 10개사와 공개예정법인 12개사 등 총 25개사에 대하여 한영회계법인 등 8개 감사인을 지정*하였음
5. 금융감독원, 8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감리 실시
□ 금년에는 감독당국의 직접감리대상인 24개 회계법인 중 8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기로 하고, 1차로 4개 회계법인을 선정해 4월부터 감리에 착수할 예정
□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감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고품질의 회계감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