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영상정책브리핑입니다.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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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획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02-3771-5907
1.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 제정 추진
□ 금감위와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회원 약관이 그 동안 각 회사별로 작성 운영됨에 따라 최근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 보호증진 차원에서 표준약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 제정 T/F」를 구성․운영(‘07.4~6월)하고 회원표준약관(안)을 마련하여 ’07.7월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 동 T/F에서는
(i) 각 회사별 약관내용이 모호하여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 회원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ⅱ) 포인트 제도 등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과 관련하여 미비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ⅲ)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크기의 최소기준을 마련하여 회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약관내용 및 형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2. 2006년 국내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 및 감독정책방향
□2006년중* 3개 국내 금융지주회사(`05.12월 신설된 하나지주 제외 기준)의 연결당기순이익은 3조 9,943억원으로 전년 대비 5,166억원(14.9%) 증가하였다.
□2006년말 현재 국내 4개 금융지주회사의 연결총자산은 515.3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88.4조원(20.7%) 증가하였다.
□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지주회사의 외형 성장에 따라 그룹 내부의 리스크 요인도 점차 증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안정적․장기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리스크 관리 감독제도의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