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화금융사기 예방대책 이행실태 점검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금융감독원은 ‘06.6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외국인(주로 중국, 대만계로 추정)에 의한 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가 3월 이후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에 나섰음

□ 지난 ’07.1월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실무책임자 회의를 소집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대처방안”을 시달한 바 있으며

o 이번에는 개별 은행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자체 피해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 미흡한 점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o 최근 다양한 방법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임


2. 대리운전관련 자동차보험 가입률 현황

1)배경

□ 금융감독원은 ‘06. 10월 대리운전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한 바 있음

2)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 확대 등 개선내용

□ 대리운전중 사고시 종전에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보상되었으나, 약관 개선으로 책임보험 외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도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음

□ 대리운전 이용자의 보험가입 증가 및 특약상품 판매 활성화

3) 제도개선의 효과분석

□ ’07.3월 현재 대리운전 이용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대리운전위험담보 특약상품’에 가입한 운전자는 5만 5천명으로 ’06.9월말(2만 8천명) 대비 95.4%(2만 7천명) 증가하였음

□ ’07.3월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는 6만 3천명으로 ’06.9월(5만 8천명) 대비 8.0%(5천명)가 증가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 이용자 및 대리운전중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임


3. 손해보험사,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정책성보험 개발,판매 예정

□현재 손해보험회사들은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활동중 사고를 보상하는『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을 개발 중이며, 빠르면 금년 5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새로이 도입될『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지 못하는 대학연구실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석┃박사과정) 등이 주된 가입대상으로 보여짐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이 개발┃판매되면 그동안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학연구실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등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연구실의 안전한 실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