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 영상정책브리핑입니다.
2007-06-08
조회수 : 5791
담당부서기획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02-3771-5907
1.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규제 개선 추진
□ 기존 퇴직금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퇴직연금제를 도입(’05.12)
□ 퇴직연금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이 강조되어 적립금 자산운용에 대해 엄격히 규제
□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입자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적립금 운용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
2. 불공정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 방안
□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선물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와 함께 최근 유행하는 신종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 현행 시장경보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불공정거래 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2007.9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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