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펀드 판매 선진화 방안 추진 □ 저금리,고령화 추세속에서 간접투자 수요가 급속히 증가 □ 펀드상품이 국민으로부터 계속 신뢰받기 위해서는 불완전판매 규율 강화 등 펀드 판매의 선진화가 중요 □ 펀드 판매 선진화 주요 추진과제 ① 판매보수,수수료 합리화 ② 펀드 판매망(채널) 선진화 ③ 투자자 교육,홍보 강화 ④ 판매회사에 대한 과도한 편익등 제공 금지 ⑤ 판매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시정 ⑥ 열린 판매망(Open Architecture) 유도 ⑦ 불완전판매에 대한 규율 강화 ⑧ 판매인력 교육 강화 2.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제도 개선방안 마련 □ 금융감독위원회는 RBC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재무건전성제도를 개선할 계획 □ RBC(Risk Based Capital)제도는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시장리스크, 운영, 보험리스크 등 각종 경영리스크에 대비한 적정 자기자본을 요구함에 따라 동 제도 도입시 대부분의 보험사가 자기자본을 추가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RBC제도 도입에 따른 경영충격을 단계적으로 부담토록 할 필요성이 제기 □ 한편, 생보사 상장관련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방식의 자본확충이 가능해졌으며 ◦ 자본시장통합법 통과에 따른 금융산업간 경쟁심화로 보험사 재무건전성의 조기 확보가 필요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3. 장외 채권거래 호가정보의 집중,공시 방안 추진 □ 우리나라 채권거래는 대부분(약 80%)이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장외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 거래를 위한 호가제시 및 체결 의사표시가 증권회사 및 기관투자자간 사설 메신저(야후 등)를 통해 교환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호가정보가 특정 인맥위주로 구성된 소규모 메신저그룹으로 분산되어 거래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외국인 등 신규참여자의 시장진입이 쉽지 않음 ◦ 이러한 거래관행은 채권거래의 투명성 및 유동성 증대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 □ 작년말(‘06.12)에 발표한「채권시장 선진화방안」에 따라 장외 채권거래의 호가집중,공시 방안이 시장 친화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증권업협회 등 업계 실무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