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 영상정책브리핑입니다.
2007-08-30
조회수 : 669
담당부서기획조정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02-3771-5907
1. 미국 일반투자자의 국내선물시장 직접참여 제한 해소 추진
□ KOSPI200 선물시장은 세계 5위(‘06년)의 거래량을 기록하는 등 양적인 면에서 세계적인 시장으로 성장
□ 하지만 아직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적격 거래소(Designated Contract Market) 인정을 받지 못하여 미국 일반 투자자들의 선물거래 참여가 제한되어 있으며
□ 따라서, 국내 선물시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격거래소 인증 추진을 통해 미국 일반투자자의 투자제약 요소를 해소할 필요
2. 탄소펀드 도입 및 자산운용상품간 구분기준 마련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탄소시장에 대하여 관심 고조
□ 간투법규에서는 펀드의 투자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며, 현행 투자대상에는 탄소배출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탄소펀드 설정이 불가능
□ 금융감독당국은 탄소펀드 도입 및 자산운용상품간 구분기준 마련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등 개정을 추진중
3. 국제회계기준 도입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
□ 지난 ‘07.3.15.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과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의 세계적 통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
□ 로드맵 발표 이후 감독당국은 로드맵이 착실하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로드맵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세부 추진과제 및 일정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4. 금융회사 스톡옵션 관련 개선 추진
□ 스톡옵션은 ‘97년 도입 이래 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및 경영대리인 비용 감소 등 긍정적 측면에서 기여하여 왔으나,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
□ 이에, ‘07.7월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스톡옵션 및 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공청회를 개최
◦ 금융연구원 연구결과 및 각계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스톡옵션 제도가 본연의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 관련협회, 업계 등과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가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