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윤용로입니다.
그동안 금감위, 금감원, 외부 전문가들로 해서 저희가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을 지난 2개월 동안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게 됐습니다.

 발표문부터 읽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07.10.22일 학계·연구기관·금융회사·소비자/언론/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금융감독선진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공동위원장은 금감위원장 겸 원장, 그리고 최운열 서강대 부총장을 선임하였습니다.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금융감독선진화로드맵’을 확정·발표 하였습니다.

 금번 로드맵은, 우리의 금융감독시스템·방식·형태 및 감독기구의 인력·조직운영 등이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반성과 함께 앞으로 3년이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시기라는 절박한 인식하에서 통합감독기구 출범10주년을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과정에서 금감위(원)뿐만 아니라 30여명의 외부전문가들이 4개 실무반과 총괄지원반에 참여하여 약 30차례 회의를 거쳐서 내부의견 뿐만 아니라 정책 수요자 그리고 외부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로드맵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정책 비전과 함께 5대 정책방향하에서 향후 3년간 추진할 12개 부문에 100대 추진과제와 30개의 계량화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i-GPS」로 명명된 4대 핵심전략 하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i-GPS」는 정보화에 기반 된 국제화, 전문성, 그리고 청렴성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금번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세부사항에 대해 일일이 규제하는 규정중심의 감독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칙과 기준에만 맞으면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겨지는 원칙중심의 감독방식도 조화롭게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영업행위 관련분야 등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가 요구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그 적용범위를 넓혀 나가되, 어떤 분명한 규제가 요구되는 불공정 거래 조사라든지, 소비자 보호분야 등에 대해서는 현행의 규제의 틀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겸업화의 급진전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서 기능중심의 감독으로 본격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금년 9월부터 12월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거쳐서 권역별 감독과 기능별 감독의 매트릭스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 나갈 것입니다. 원칙중심의 감독방식은 주로 영국 쪽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정중심의 감독은 룰베이스드라고 해서 일일이 어떻게 해야 한다 일일이 규정해 놓은 것이고, 원칙중심의 감독은 감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정보제공 원칙이 있으면 정보를 금융회사는 소비자한테 적극적으로 명확·공정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금융회사가 공정하게 그 이해상충문제를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11개의 원칙이 있는데요. 금융회사가 한 행위에 대해서 11개의 원칙에 따라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원칙중심의 감독입니다.
현재는 원칙중심의 감독이나 감독에 대한 철학이나 방향이 발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영업행위, 규정중심의 감독하고 원칙중심의 감독이 맞는 분야가 있고 덜 맞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는데 규제에 있어서는 회사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큰 원칙에만 맡게 감독을 하고, 소비자 보호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엄격하게 투자자 보호를 위해도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규정중심의 감독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아야 되겠다.
이 두 부분을 조화롭게 해 나아갈 것입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2009년 2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증권관련 부분에서는 우리 조직이 기능별 조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은행·증권·보험 그리고 기타의 권역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기능별 요소를 감독원 초기에는 기능별로 했다가 다시 권역별로 돌아오고 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택한 것은 지금도 검사지원국이라든지 거시감독국이라든지 이런 매트릭스의 종적이 아니고 횡적으로도 파생분야, 금융상품분야, 이런 데에서의 검사지원 아니면 거시감독성차원에서의 자료 제공, 이런 조직이 병렬적으로 있음으로서 권역별로 보완해서 기능별로 혼합된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조직진단에 있어서 자통법에 따라서 자본시장의 기능별로 감에 따라서 기능별 요소를 어떻게 더 가미하고 권역별과 조화를 이루어서 올바른 매트릭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법규준수여부 점검방식위주의 관례적 감독·검사방식에서 탈피해서 리스크 관리 등 취약분야에 대한 컨설팅 위주의 감독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감독정책수요자인 금융회사의 편의성을 최대한 제고할 것입니다. 관행적인 종합/현장 검사 위주에서 리스크 중심의 부문/서면 검사 위주로 전환하고 인허가 등록 및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접촉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신탁업무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겸영업무인가와 해당영업인가부서가 현재는 따로 따로 되어있어서 따로 접촉을 하게 되지만 앞으로는 단일창구를 정해서 일괄해서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회사는 겸영업무를 신청하더라도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종합현장검사위주에서 앞으로는 문제가 생기는 부문에 대해서는 부문별로 즉시 신속하게 들어가고 서면검사를 위주를 RM중심으로 서면검사를 하고 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정기검사를 점차 줄여 나아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환경이 우리가 통합 감독기구이다 보니까 큰 금융회사도 있고 작은 금융회사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검사를 일률적으로 한순간에다 없애기는 우리 감독현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합검사를 즉시 없앨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히 없애서 전반적으로는 서면검사 위주로 우리의 검사관행과 방식을 바뀌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인허가 신청인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인허가업무 진행단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인허가 또는 민원 접수시 관련부서 간부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처리방향등을 즉시 검토함으로서 신속한 처리를 도모할 것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허가 처리기한·현황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이 마무리 되는 대로 구체적인 처리기한 단축목표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우편물도 해외에 보내거나 하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점검을 해서 현재 인천공항까지 가 있다 뉴욕에 우체국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도착을 했다. 이런 것이 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인허가에 대해서도 우리 민원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이 일부 갖춰져 있지만 앞으로는 인허가에 있어서도 신청한 사람들인 우리 인터넷에 들어와서 내 상태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허가나 민원이 있을 때 지금은 접수가 되면 담당자들이 검토를 해서 그 뒤에 간부들한테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거쳐서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 시간이 더 오래 지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나 인허가 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즉시 간부들하고 실무자들하고 큰 처리방향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처리를 함으로서 나중에 의견이 바뀌어서 의견 충돌 때문에 시일이 길어지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함으로서 인허가 업무가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허가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인허가 사안별로 해서 점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이 얼마나 걸리는 게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여나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업무범위와 상품개발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심사절차 등을 획기적으로 간소화시킴으로서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최대한 도모하는 한편 금감원 해외사무소를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센터, 즉 금융에 있어서의 KOTRA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또한 감독기구는 회사별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과 그 이행여부 등을 중심으로 감독하고 그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은 엄중히 묻되 직원의 제재 등은 금융회사에 맡김으로서 감독자원 활용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불공정 거래조사에 있어서 소환·방문 등 의 대면조사는 최대한 축소하고 온라인 조사를 확대하는 등 조사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감독당국과의 교류협력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나라진출 외국금융회사에 대한 전문데스크설치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친화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은행원은 많은 영업관련규제가 철폐 되어있는데, 증권하고 보험에 대해서는 업무범위와 상품개발에 대한 규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에 더불어서 증권보험에 금융상품에 대한 심사절차나 상품개발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간소화시켜서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나가있는 해외사무소에서 지역의 감독관련 정보라든지 그 곳의 지역정보, 금융정보를 총 취합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지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축적되어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진출을 신속하게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동아시아의 금융감독법규에 대해서도 자세한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베이스화를 통해서 금융회사의 현지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독기구가 항상 많이 비난을 받는 이유도 감독분담금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된 감독자원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는 철저히 되고 있는지 그 시스템이 적정한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저희는 점검하는 것에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잘못 되어있으면 경영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고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한 제재나 실현가능성 이런 것들은 경영진이 할 문제기 때문에 저희 감독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도 내부 통제의 적정성과 그 이행력을 중심으로 감독의 방향을 이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금융소비자와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노령화의 진전에 따른 국민들의 자산관리 니즈의 다변화에 대비해서 허위과장광고 집중점검 및 제재강화, 소비자 최적권유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망을 적극적으로 확충시켜 나가는 한편, 내부시스템 효율화 등을 통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상담인력을, 이해상충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회사 파견 직원에서 전문상담원으로 교체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사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맞춤대출안내 서비스활성화 등 사금융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최적권유제도는 자본시장 통합법에 일부가 반영된바 있습니다. 소비자최적권유제도가 도입되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방카슈랑스는 상품을 팔 때도 고객의 자산능력이나 연령이나 이런 모든 투자목적이나 능력의 범위를 충분히 감안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상품을 권유되는 것이 의무화 됩니다. 그것을 최적으로 설명을 해서 최적의 상품을 골랐다는 것을 금융회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불완전 판매나 이런 부분에 써서 파는 금융회사의 책임이 무거워 지기 때문에 현재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펀드나 아니면 방카슈랑스의 보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의 민원과 반발에 대해서 많은 부분 엄격히 판매대행사들이 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시스템효율화를 통해서 민원처리기간도 현재 27~8일 걸리는 것을 우선 내년까지 25일까지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금감위와 금감원은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날 것입니다.
업무성과에 기초한 승진 보수제도를 확립하고 적극적인 인사개방을 통해 조직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들에게 실질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으로 환골탈태할 것이며 이를 위해 피감회사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인사 등에 반영함으로서 감독행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할 것입니다.
특히 임직원의 재취업 관행을 개선할 것이며, 금융회사와 외부전문가들을 예산결산과정에 참여시킴으로서 예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감독기구에 대한 신뢰를 회복토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단기별로 추진상황을 30개 계량화된 성과지표에 따라 점검하면서, 목표를 이룬 과제는 종결처리하고 새로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번 로드맵의 성패는 국민들과 금융회사들이 감독기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4대 고객만족도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4대 고객만족도 지표는 금융민원만족도지수, 인허가 만족도지수, 검사수용도 또 검사 만족도지수, 그리고 청렴도 지수입니다.

 이러한 로드맵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도약하고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해서 약 10여개국 이상이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세계 10위권의 제조업으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제조업에 걸맞은 금융산업이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3년 길어야 5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저희가 이런 로드맵을 만들어서 착실히 각 분야에서 추진해서 금융회사들을 독려하고 단합을 바뀌지 못한다면 저희는 금융산업은 낙후되고 일본처럼 충분한 내수시장, 국내금융시장도 갖지 못해서 제조업 발전과 국가성장에도 뒷받침 못하는 그런 금융산업으로 남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런 절박한 인식하에서 이런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한다는 점을 여러 기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