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예고에 없는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유는 오늘 AM 10시부터 「금융감독선진화위원회」첫 번째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과감 없이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이고, 그것에 앞서서  새로 오신 라이백 고문과 얘기를 했고 기자실에서 원하는 대로 수요일 PM 3시에 이 자리에서 라이백씨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4일(수요일) PM 3시, 라이백씨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미리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을 듣기가 편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오늘 부임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질문을 하시게 되면 본인이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원하는 답변을 듣기가 어려우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금융감독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들은 아시는 것처럼 오늘 위원장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했고,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을 한 25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운열 공동위원장께서 위원들 각자들께 자기 소개도하고 코멘트 할 것이 있으면 코멘트를 부탁을 해서 어떤 분들은 길게는 5분, 짧게는 1분정도 코멘트들을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획조정국에서 녹음을 한 것을 풀어서 다 적고 있는데 다 적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오늘 저녁 늦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적은 것만 가지고 그것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빠지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들은 적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를 잡으신 분은 옛날에 MBC에 계셨던 홍은주씨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로드맵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신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만 남에게 보이기 위한 로드맵이 아니고 스스로를 개혁하는 스스로에게 어떤 채찍이 되는 개혁의 로드맵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시고, 최근에 와서는 익스플리스트한 리스크, 명백히 밖에서 알 수 있는 리스크뿐만 아니고 그분의 표현으로는 쉐도우 리스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암묵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아니냐. 그러면서 서브프라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좀더 철저하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 함준호교수는 시장과 금융회사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든 것이 이번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들이 전부 시스템 메커니즘을 만드는 아이디어로 이번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금융감독 체계에 있어서도 이제는 인센티브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업계대표로 나오신 굿모닝신한증권의 정유신 부사장께서는 감독기구 내에 리서치기능이 강화되어야만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도 리서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이것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과 감독기관이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로는 위원회의 과장급이라든지 감독원에 그에 상당하는 직급에 있는 분들하고 회사하고 정기적인 만남의 채널이 형성이 되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태평양법무법인의 서동우 변호사께서는 많은 부분을 금융회사에 대해서 자율을 주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다. 자율을 준 것만큼 벌칙도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는 로우인포스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독당국에 대해서 외부에서 불만이 많이 있는데, 권위적이라는 불만도 있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감독당국에 대해서 더 많은 불만은 어떤 금융회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프로젝트에 대한 기밀이 잘 유지 되지 않지 않느냐. 그 프로젝트가 감독당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상품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흘러나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박경서 교수께서는 로드맵을 읽고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감독당국에서 규제를 안 놓느냐. 왜 규제를 계속 해야 되느냐. 그런 유인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 이번에 보니까 이런 규제를 많이 풀고 시장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는 시장 친화적으로 감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고 있는데 참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규제를 안 놓고 있는지, 왜 규제를 감독당국이 붙들고 있는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체계적인 분석이 있어야만 근본적인 규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한 입장에서 규제를 덜 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매크로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중복규제 같은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김현 변호사가 오셨는데, 감독을 감독당국이 다 할 수가 없고, 우리도 점점 내부리스크관리 이런 것은 금융회사한테 맡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사내변호사를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사내의 변호사를 많이 두고 그 변호사를 활용해서 자체내부통제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사법고시를 통해서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인력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하나의 제안 같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언론계에 있다가 지금 국민은행의 부은행장으로 계신 김동원 부은행장께서는 이번 로드맵에서 보니까 시장 활동자,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회사의 위협,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감독당국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이런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이 곧 금융회사들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는 반드시 꼭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금융회사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부축이기 위해서 좀 더 독려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대책들이 노력이 좀 아쉬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자율규제기관인 협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금융회사들이 좀더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얼마 전에 금감위의 자문단으로 계셨던 권재중 감사께서는
리스크중심의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러려면 신뢰가 있어야 될 것이다. 금융기관과 금융감독기관 사이에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금융회사에 대해서 룰이 아니고 내부통제장치에 의한 자율적인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감독당국에 있는 직원들 자체가 업무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업무 이해도가 높아야만 이런 리스크를 찾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재중 감사 얘기는 어찌됐든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를 갖고 실력을 배양해서 업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형태 증권연구원의 부원장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적인 것은 우리도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김형태 부원장께서는 대표적인 예를 교토의정서를 예로 들었는데, 아마 기후협약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토의정서를 우리도 이제 감안해서 금융의 있어서 감독의 방향 같은 것도 설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분 표현을 빌리면 녹색금융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이해, 또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서정희 논설위원은 성과지표를 한 30개 정도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했다. 무엇을 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감독자가 느끼는 어떤 지수, 그런 것이 성과지수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피감독자가 감독기관에 대해서 느끼는 고통지수라든지, 규제지수 이런 것들이 지수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3명의 외국인이 참석하셨습니다. 한 분은 스테판 제임스라고 하는 BOA, 미국은행 서울지점 대표가 참석을 했고, 오버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소장이 참석을 했고, 마이클 핼백이라고 하는 EUCCK의 의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참 인상적 이었다고 얘기를 했고, 테미 오버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소장말씀은 외국인들이 하나 같이 느끼고 있는 것은 예측 가능성, 한국에 있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있어서 예측가능성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예측가능성, 프리딕트터빌러티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아주 간단한 멘트를 했는데 매우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시립대의 윤창현교수께서는 이번 로드맵에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돼서 상당히 자기도 고무 됐다고 얘기하면서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독당국이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감독당국이 그만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로드맵을 보면서 본인이 느낀 것은 현재 그러면 금융감독당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템바이아이템으로, 한 100대 과제가 있다고 하는데 100대 과제의 현재의 모습이 무엇이고 앞으로 나아가될 모습이 무엇인데 그래서 그 갭을 우리가 어떻게 메꾸겠다. 그 차이를 어떻게 메꾸겠다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운열 공동위원장께서 다음번 회의 때까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실무자들이 이것을 잘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경걸 바클레이스은행의 서울바클레이스캐피탈 증권대표께서는 회사는 리스크관리를 시장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회사의 능력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장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시장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시장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당국이 해주기만 한다고 하면 회사입장에서는 리스크관리는 자기들 책임 하에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차은영교수께서는 매우 거의 완벽에 가까운 좋은 보고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런 것들을 자 지금 할 수도 없고, 보고서를 보면 쭉 나열만 되어있는데 프라이오리티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우선순위를 일단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하면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100대 과제를 추진하다 보면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또 다시 금융회사한테 부담이 되는, 또 다른 뷰러크러시 관료적인 그런 특성, 행태 같은 것을 보일까봐 걱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조금씩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에 최운열 공동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런 로드맵의 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이 따라야 성공할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에 맞지 않는 규제 같은 것은 과감히 자율규제기관으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어떤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 위주의 감독을 제대로 하려면 전문성과 도덕성에서 한수 위여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쩔 수 없이 룰베이스드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로드맵에 대해서 이 부분 그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로드맵에 대해서 일부에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최 공동위원장은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주도적인 국부창출의 전략산업으로서 금융산업이 정권과 무관하게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로드맵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이런 곳에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여야의 대선주자들을 만나서 설명을 할 용의도 있다. 그래서 본인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위원장이신 김용덕 금감위원장께서는 금융산업의 현 위치가 너무나도 절박해서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게 됐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란다고 얘기를 하셨고, 앞으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시작을 해서 직원들이 성과가 나는 구나. 하고 자신감을 갖고서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에 참석한 간부들이 로드맵의 오너쉽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간부들이 만든 것이고 간부들이 앞으로 실행을 해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간부들이 자기 것이다 하는 확실한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 중에 한분을 빠뜨렸는데요. 참여연대에서 참석하신 김선웅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이번에 만든 로드맵을 열심히 읽어봤는데, 감독당국의 본연의 기능, 다시 말씀드리면 감독당국의 존립 목적이 조금 더 강조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감독당국의 존립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소비자보호기능인데, 소비자 보호기능이 약한 것 같다. 앞으로 좀 더 강화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이 오늘 있었던「금융감독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얘기 됐던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오찬을 했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까 참석하신 분들께서 분위기를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격려해주는 많은 분위기였습니다. 앞으로 최운열 교수님께서는 이 위원회가 잘 도와줘야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모레 라이백 고문 인터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단풍이 아주 곱게 물든 가을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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