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몇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사항들 하고 또 어제 아시는 것처럼 「제3차 월간정책혁신평가회의」가 있었습니다.
월 마지막 주에 있는 간부 회의인데, 거기에서 있었던 얘기하고 정리를 해서 금감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과 금감위에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기사나 메시지에 대한 반응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2~3일 동안 삼성문제가 계속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 우리은행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금융당국은 그 결과를 보고나서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쓰시는 기사 중에 하나가 펀드의 의결권 제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쓰시고 계신데 이것은 저희로서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제목 자체가 사실 펀드의 의결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많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간투법상에서 펀드도 선량한 투자자로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어떤 계열사간의 주식을 취득했다든지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했다든지 했을 때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도우보팅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인데 다만 펀드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어떻게 그러면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펀드의 경우에 그것이 정립이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데는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를 해라’하는 것들이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다른 펀드들은 그런 것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운용사들이 만들어서 행사 메커니즘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펀드의 의결권 행사 자체를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한다든지 무엇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행사하는 방법을 조금 더 투자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시장에 공시하고 메커니즘을 만들고 그것을 공시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정언론이나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어제 오늘에 걸쳐서 금감위가 말로는 금융선진화 한다고 하면서 규제를 계속해서 도입해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써주신 내용자체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비판을 수용을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금융권역에 있어서 규제라고 하는 것도 저희 위원장님께서 수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영업행위나 상품개발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규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요. 다만 소비자 보호라든지 경쟁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를 해서 정말 건전한 시장질서 그 다음에 완벽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규제를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것은 사실 그런 부분에 걸쳐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신용융자 같은 것을 보면 아직은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신용융자같은 것도 아시는 것처럼 융자잔고가 얼마 전까지 7조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융자잔고가 시장이 좋을 때는 왜 규제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거꾸로 시장이 나쁠 때는 신용융자 잔고 자체가 예비적인 대기성매물로서 시장의 하락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공지사항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3일째 국정감사가 이번 주 금요일 AM 10시부터 국회에서 있게 됩니다. 이번에 공정위와 함께 국정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곧 보도자료가 나가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11월 3일 이번 주 토요일날 떠나셔서 11월 10일에 돌아오시는 일정으로 약 1주일에 걸쳐서 호주와 일본을 방문을 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도를 자제해 주시고 곧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언론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이, 펀드의 환매권유를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환매권유를 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실관계 확인 후에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자산운용사 아니면 판매사에 대해서 검사 시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엄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가 지난주에 있었던 언론에서 재개해 주신 문제들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질문사항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제가 답을 해드린 삼성계좌와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증권사 신규설립 기준 마련과 관련한 것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규설립을 위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시행령에 기준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을 우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령 예를 들면 기준에 보면 증권업을 영위하기 적절한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출 것. 이렇게 약간 주관적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을 우리 내부적으로 앞으로 심사할 때 따를 수 있도록 좀 더 구체화 한다 이런 차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지금 현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해서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고요. 어제 있었던 「제3차 월간정책혁신평가회의」자료를 가지고 어제 있었던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약 3시 30분부터 시작해서 한 2시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어제 회의에는 처음으로 라이백씨가 직접 참석을 해서 통역이 계속해서 통역을 하는 가운데 모든 회의의 내용을 전부 듣고 숙지하고 본인이 할 일도 전부다 챙겼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금융감독위원회 보고사항 중에는 12월 7일까지 2008년도 금융감독위원회 업무계획하고, 5개년 전략계획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겠다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 체육대회가 11월 23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체육대회는 PM에 잠깐 2~3시간 시간을 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모양입니다.

 감독정책1국에서는 10월 중에 추진하는 과제들을 여러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저축은행의 서민금융활성화방안을 마련을 했다. 이것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오늘 엠바고가 걸려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에 추진할 주요정책 과제로서는 지금 금융교육이라든지 금융에 대한 홍보 그러니까 대국민 홍보 이런 것들이 지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자들로부터 저희한테 많이 얘기되는 것이 민원이라든지 투자자들의 소송 제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금융에 있어서 자기책임이 어디까지 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교육을 제대로 시켰으면 좋겠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1국에다가 어싸인을 해서 숙지를 줘서 1국에서 TF를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감위 금감원 특히 금감원에는 소비자 보호센터에서 금융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곳이 중심이 되고 각 협회들이 가령 예를 들면 자산운용협회에 투자자교육재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금융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고, 증권업협회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융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각 협회에 분산 되어있는 금융교육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국민들에게 금융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방안을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는 과학기술부에서 서울역 KTX서울역사에다가 과학교실이라는 것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매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2시인가 3시부터 과학을 잘 아시는 분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역사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과학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방식도 저희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국에서는 11월중에 해야 될 일중에서는 전국에 대부업 실태 조사가 10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분석을 해서 대부업 정책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앞으로 제도개선추진계획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감독정책2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산업진입정책수립을 10월중에 거의 마무리를 했고, 11월 중에 기본방향을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재경부하고 같이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금감위쪽의 실무안을 마련을 해서 재경부에 넘겨주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장과 퇴출제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거래소의 상장퇴출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스닥 같은 데에 우회상장이 계속해서 우리가 제도개선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회상장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코스닥에 퇴출되지 않고 살아있는 상장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퇴출기준을 강화해서 시장의 클린화를 도모할지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그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상장퇴출제도개선방안을 용역을 줘가지고 이 용역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가 접수가 되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국제회계기준 로드맵을 지난 3월에 발표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기획단의 논의를 거쳐서 국제회계 기준 도입을 위한 외감법, 증권거래법등 관계 법령 개정안을 준비를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감독원에서는 기획국제부분에서는 IOSCO 아태지역위원회 그러니까 국제증권감독기구 아태지역위원회가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21개 나라, OECD등 4개 국제기구가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가 될 것이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아마 그것에 대한준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총괄부분에서는 10월 중에 한 실적으로서 사이버 금융감시반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시작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다음주 화요일에 정례브리핑으로 나갈 것입니다. 당분간은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도 마련을 해가지고 지난 10월에 합동간담회에 보고를 한바가 있다고 하고, 합동간담회에 보고 했다고 하는 건 이제 시안을 보고 했다는 것인데, 좀 더 구체화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않는 것을 논의하겠다는 보고를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라이백씨하고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2008년도 신입직원 채용전형이 시험은 10월 21일에 필기시험을 치렀고 합격자 발표가 일단 그 필기시험에 대한 합격자 발표가 11월 2일 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용예정인원이 50명이 되는데 2,235명이 지원을 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인 것 같습니다. 11월 8일과 11월 21일에 또 면접이라든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11월 21일 쯤 합격자의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추진할 과제로서 총괄부분에서 얘기한 것은 선진화로드맵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민원만족도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사를 지금하고 있는데요. 이런 민원만족도 조사, 친절도 조사 이런 조사들이 과연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실태조사를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사에 들어가 있는 평가요소 등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현황이 어떻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래서 개선방안을 마련을 해서 민원만족도 조사에 활용도 같은 것을 높여가겠다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로드맵에 들어가 있는 건데 저희가 하고 있는 로드맵의 성과를 가시화 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11월 중에 인허가 창구를 일원화 하겠다. 그래서 인허가 프로세스의 혁신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가령 특별한 회사가 두 권역에 걸쳐서 인가를 요구하는 것. 증권회사가 신탁업 인가를 받는 다고 하면 증권 쪽에서도 받아야 되고 은행 쪽에서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 창구를 일원화해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11월 중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보험소비자 부문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논문공모제를 했다고 합니다. 심사를 하고 했고, 10월에 응모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고 11월 16일쯤 시상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11월에 추진할 주요 정책으로서는 보험관행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겠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보험소비자의 불만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인 참여하는 보험관행개선을 위한 TF를 구성을 해서 소비자 시각에서 그동안 많이 지적이 된 잘못된 관행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금융개혁의 일환이기는 합니다만 소비자 보호파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금융교육을 실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1월 10일쯤에 실시할 예정인데 환전, 송금시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경제교육, 금융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은행부분에서는 10월 중에 추진한 과제로서 보고 한 것은 은행 비 은행 보험 등 금융권 대출 모집인의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을 해서 대출모집인제도를 앞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든지 관련 협회간의 불법대출모집인에 대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공유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출모집인의 자체 적격성심사를 촉구하도록 금융기관이 대출모집인이 적격하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촉구하는 그런 방안도 포함을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1월 중에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로서는 신BIS협약도입과 관련해 신 BIS도입되게 되면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신용공유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등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용공유한도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신BIS도입과 맞춰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비 은행부분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대부업 관리 감독 지침 이런 것을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서 대부업체를 감독하는 기관들 그러니까 시도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대상으로 한 업무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마련했다 하는 것을 보고를 했고, 11월에 추진할 것으로서는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펀드의 환매권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유사 금융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을 하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는 사전에 어떻게 무엇을 잘못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루프울이 무엇인지 보고, 차후에도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브리핑도 하고 내용이 많이 나왔던 것인데 신용카드사의 대성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를 하겠다. 최저 적립률 같은 것도 한번 조정을 해보고, 신용카드 중에서 미사용 충당금 적립기준 같은 것도 강화를 해보겠다는 보고 가 있었습니다.

 증권부분에서는 10월 5일 채권장애거래활성화방안을 마련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 12월에 저희 금감위에서 채권장애거래활성화방안이라고 하는 종합적인 페이퍼를 만들었는데, 채권이 장외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일부 몇몇 사람들 위주로 시장이 쪼개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연, 지연 위주로 매신저 거래라는 것으로 통해서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보니까 가격형성 정보의 흐름 이런 것도 원활하지 않아서 이런 채권 장외거래에 호가를 증권업협회에서 집중하는 방안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뤄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중에 추진할 과제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증권업 신규 발표가 있게 되면 인가 기준발표가 있게 되면 신청을 접수 받고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판매회사라든지 자산운용회사의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분석을 해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판매사라든지 운용사의 홈페이지에 보면 과장광고 여부라든지 광고 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증권부분에서 증권자산운용선물협회가 있습니다. 이 3개 협회의 투자자보호사업이 있는데 이런 투자자 보호사업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협회와 함께 추진해 보겠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시장 부분에서는 제3자배정유상증자에 대한 실태 조사와 처리방안을 지난 10월에 마련했다고 얘기를 했고, XBRL의 전자공시시스템을 10월부터 본격 가동 실시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추진할 과제로서는 지금 불공정 거래조사업무 선진화방안 이것도 로드맵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BBK사건 이런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많은 국회로부터 질책도 있었고 저희들도 반성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조사업무를 좀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마련을 하겠다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로드맵에 들어가 있고 위원장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11월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창구 일원화와 더불어서 11월 중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큰방향이라도 나올 수 있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IPO 실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검토를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6월에 IPO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주식공모가격자율화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후에 공모주시장에서 일부 언론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약간의 문제라고 할까요? 시장에서  불만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의 수행 실태 같은 것을 분석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 그런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회계부분에서는 이것도 저희가 계속해서 브리핑이 되고 증권부분을 통해서 브리핑이 되고 있는 건데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로드맵 과 관련해서 한국판 기준 국제회의 기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IFRS라고 하는 공개초안 59개 항목에 대해서 회계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를 했고 회계기준안에 검토의견 송구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11월 중에 회계 쪽에서 할 것은 상장을 하려고 하면 1년 전에 감사인 지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큼 시간이 지현됩니다. 그래서 상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우량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년 전 감사인 지정이라고 하는 완화시켜줘서 상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해연도에 감사인의 지정을 받아서 분반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허용한다든지 해서 약간의 룸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미국 PCAOB와의 공동감사가 11월 5일부터 4주간 실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수차례에 걸쳐서 브리핑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PCAOB에서는 4명 내지 5명을 파견해서 11월 26일부터 2주간 공동감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상이 그동안 있었던 내용과 월간정책혁신평가 회의 자료에 대한 브리핑이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