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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07년 11월 20일) - 기업여신에 대한 업종별 충당금 적립률 차등화
2007-11-21 조회수 : 498
담당부서정책홍보팀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42

안녕하십니까? 김대평입니다.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여신에 대한 업종별 충당금 적립률 차등화」 방안입니다. 2006년 이후에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업여신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앞으로 경제여건에 변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에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금융감독기구는 기업여신의 경우 업종별 산업위험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리스크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서, 현행 기업여신의 충당금 최저 적립률을 국제기준에서 정한 예상손실 산출방법에 따라 업종별로 차등·상향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상여신의 최저적립률을 0.15%p 상향 조정하되, 건설·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의 정상여신은 0.5%p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주의 및 고정이하 여신의 경우에는 현행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년 12월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따라서 국내은행은 2007년 말 결산시 약 1조4천억 원 내외의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충당금 최저적립률을 차등화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기업여신의 경우 업종별 산업위험에 따라서 은행이 부담하는 리스크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서, 과거 손실 데이터를 기초로 신BIS 기준에 따라서 산출한 업종별, 예상 손실률을 분석한 결과, 기업여신 중 정상여신의 경우 예상손실률이 현행 최저적립률을 상회했습니다.

 특히 정상여신 중에서 건설·부동산업, 그리고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의 예상 손실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이 미래손실위험에 상응하는 적정충당금 적립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충당금 최저적립률을 차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혹시나 기업여신에 위축 우려가 있지 않겠냐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 손실데이터를 기초로 산정한 손실률에 의해서 충당금을 적립토록 하는 것은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실적이 양호한 시기에 미래의 손실위험에 대비해서 내부유보를 보다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최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은행권에서 영업경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추세에 따른 기업의 실대출 수요를 감안할 때, 기업여신의 급속한 위축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기업여신에 대한 업종별 충당금 적립률 차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국내은행는 07년 1~9월 중 영업실적 및 07년 9월말 건전성 현황(잠정)>

국내은행의 「2007년 1~9월 중 영업실적과 2007년 9월말 건전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실적입니다. 금년 1~9월중에 국내은행의 잠정치입니다만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1조6천억 정도가 증가한 13조 정도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당기순이익의 증가는 LG카드 등 출자전환주식매각이익에 주로 기인합니다. 매각이익을 제외할 경우에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1조원 증가에 그친 반면에, 비이자이익은 유가증권 및 수수료이익의 증가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4조원이 늘어난 9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조금 특징적인 것은 개인고객 대상수수료를 전년 동기에 비해서 감소한 반면에 대리사무취급수수료(수익증권, 방카슈랑스)는 증가를 했습니다.

 한편 국내은행의 수익성(ROA)는 전년 동기 1.3%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출자전환주식 매각이익을 제외한 ROA는 0.98%로 전년 동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은행의 본질적인 수익창출능력을 나타내는 구조적 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0.18%p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간 경쟁이 저원가성 예금비중의 감소로 인해서 순이자마진 축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국내은행의 건전성 현황입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전년말보다 0.04%p 하락한 0.80%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실채권비율이 전년 말보다 하락한 것은 신규 발생부실규모가 감소한데다가 총여신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부문별 부실채권 비율은 기업여신, 중소기업여신, 가계여신 모든 부문에서 전년 말보다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규모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증가하였지만, 주로 출자전환주식 매각 등에서 일시적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은행의 수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핵심지표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은행의 자산건전성도 현재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금리·환율상승 등 국내 경제여건변화에 따른 잠재위험요인에 의하여 자산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독기구는 기업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 등을 통해서 내부유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또 적정배당정책유지 등을 통해서 경영건전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용위험관리상 잠재적 부실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전 예방적 감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서 9월까지 순이자마진(NIM) 동향에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은행의 이자부분의 전반적 수익성을 나타내주는 순이자마진은 2.44%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0.23%p 정도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CMA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단기 시장성 수신의 급증으로 저원가성 핵심예금의 비중이 감소해서 CD 및 은행채 등 고비용 자금조달 비중이 증가한데 주로 기여합니다.

 한편 금년 3/4분기 중에도 저원가성 예금 자금조달 비중 감소 등으로, 순이자 마진은 전 분기 대비 0.09%p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금년 1~9월 중에 부실채권 비율이 하락한 주요 원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채권 비율은 부실채권정리 실적, 그리고 부실채권신규발생, 총 여신의 증감에 따라서 변동을 합니다. 금년 9월말 부실채권비율이 작년 말 대비 하락한 것은 부실채권정리 실적이 감소한 반면에, 부실채권신규 발생이 감소한데다가, 총 여신규모가 증가한데 기인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십시오.
 
<여신전문금용회사 대출모집인 등록제 도입 추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등록제 도입 추진」입니다.
건전한 대출 모집 질서 정착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등록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출모집인 등록 제도는 대출모집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소속여전사 등을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모집인의 신인도를 제고함과 아울러서, 금융이용자가 인터넷으로 통해서 대출모집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신금융협회와 여전사 실무자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에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약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약을 제정하고,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대출모집인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등록제가 실시되면 모집인에 대한 여전사의 내부통제 강화, 모집인들의 법규 준수 노력 등으로 건전한 대출모집행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금융이용자 피해사례도 크게 줄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대출모집인 등록제 실시와 함께 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금융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정례브리핑 3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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