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증권회사 주문착오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시가 금년 들어서 많이 활성화 되면서 증권회사에서 고객주문을 착오입력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점검해보고 외국 사례도 봐가지고, 주문착오 방지를 위한 모범기준을 마련을 해서 의견수렴 중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금년에 주문건수가 늘어나면서, 밑에 보시면 작년에 250만 건, 금년 일평균 450만 건의 어마어마한 주문량이 폭주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1,866건, 금년 7월까지 1,979건의 주문 착오가 발생을 했는데, 그 내용은 주로 매수하고 매도를 바꿔서 내는 것, 그야 말로 착오입니다. 수량하고 가격을 바꿔서 내서는 단순주문착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매도/매수 착오주문이 813건, 가격 입력오류가 2,330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문착오방지를 위해서 특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IT가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업계하고 공동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주문착오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매수하고 매도주문을 글자체하고 색상을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달리해서 1차적으로 거르고요. 2차적으로 이러한 칼라에 따라서 주문이 나간 다음에도 일정 금액이나 수량을 넘어가면 Pop-up을 통해서 경고, 승인필요, 입력제한이라는 3단계 안전장치가 작동하도록 해서 주문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첫째 주문입력 화면의 개선을 보시면, 매도/매수 별로 글자체하고 색깔, 예를 들면 매수주문은 빨간색, 매도주문은 청색, 화면도 매수는 분홍색 타원형, 매도는 하늘색 직사각형 이런 식으로 나눠서 혼동을 근본적으로 예방을 하고, 수량과 가격이 바뀌는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가격 밑에는 원이라는 커다란 한글표시를 하도록 컬러풀한 아이디어를 내 봤습니다.

 주문착오의 위험에 따라서 3단계 안전장치를 주었는데요. 이것은 주식, 선물, 옵션, ELW 등 네 가지 상품별 특성으로 금액 수량 기준으로 Pop-up창을 마련해서 소위 Level 1의 경미한 경고수준, 심각한 승인 수준, 극심한 입력제한 수준으로 나누었는데요. 기준은 뒤에 있습니다만 금액기준으로 20억, 50억 비율로 해서는 1~5%까지 비율로 해서, 입력제한은 발행 시 총수요가 5%가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은 입력자. 이것은 거래도 상장규정상 입력 제한장치와 균형을 맞춰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고는 주문금액이 20억을 초과하는 이상 주문입니다. ‘처리하시겠습니까?’한번 경고를 보내가지고, 본인이 YES를 하면 가는 겁니다. 그 밑에 승인필요는 50억일 경우에는 승인필요하고 입력제한은 감독자가 같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자가 OK 사인을 내려 보내야만 이 주문자가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별첨자료로 붙여 놨습니다. 특히 10쪽에 보면 상세한 기준이 주식, 선물, 옵션, ELW 별로 금액과 비율이 상세한 표로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의 이러한 주문착오의 칼라배열과 3단계 안전장치 외에도 각 증권회사별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만약에 주문사고가 발생하면 보고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체 감사를 어떻게 하고, 기록을 어떻게 유지하고, 손실보증의 절차, 이런 것들을 자세히 구비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향후 일정을 보시면 모범규준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해서, 이 시스템을 하려면 전산 시스템 개발이 필요합니다. 내년 봄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홍보도하고, 증권회사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을 개시하고 이런 내용을 거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펀드 불완전판매 방지 종합대책 추진>
두 번째로 「펀드 불완전판매 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펀드 수탁고가 외환위기를 맞아서 저희 펀드업계가 일시적으로 고객신뢰를 잃어가지고, 펀드 수탁고 260조에서 130조 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만 국민의 신뢰를 얻어 증가를 해서 300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펀드 수탁고가 GDP의 32%, 물론 미국, 영국에 비해서는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만 GDP의 1/3수준에 이르고 펀드계좌수도 1,900만개, 1가구 1펀드 시대를 맞이했고, 특히 저축에서 투자로의 투자패턴을 반영해서 주식형 펀드가 300조 중에서 1/3은 100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소위 펀드시대의 국민자산 관리자로서 자산운용산업이 굉장히 중요해 졌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펀드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펀드시장과 펀드산업을 선진국형으로 발전시킬 중요한 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일부 묻지마 투자관행이라든지, 불완전판매, 이런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도 아직 잔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밑에 보시면 판매행위준칙, 판매임직원들의 교육, 보수·수수료, 핵심설명서제도 등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서 꾸준히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요즘 보면 펀드시장에도 평판(reputation)을 중시하는 경향도 생기고, 특정분야에 풀라인업 영업에서 특정분야의 강점을 갖는 자산운용사도 등장을 하고, 펀드 대형화 움직임도 보이고,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발전 시켜나가되, 묻지마 투자, 불완전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첫째 펀드 판매실태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펀드판매회사를 대상으로 관계법규나 판매행위의 준칙을 준수하는지. 특히 제일 문제가 판매행위 준칙을 준수하는지를 보고, 펀드보수·수수료비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펀드 수탁고 규모가 최근에 많이 늘은 회사, 민원이 많은 회사를 중심으로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을 보면, 수익률 단정적 제공,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제공,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주요 점검사항은 저희가 간투법상 금지행위들입니다. 투자행위준칙에 나와 있는 금지사항들입니다. 주로 'know-your-customer rule'이나 피디셔리 두티, 적합성의 원칙들을 적용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펀드영역증대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선행매매(Front Running)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산운용사를 검사를 할 때는 주요 항목으로 검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최근에 많은 문제가 됐던 특정 펀드매니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로서는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그런 사실을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자율규제기능에 의한 시장규율 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펀드시장이 커질수록 직접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산운용협회 중심으로 펀드판매회사 임직원을 중심으로 워크숍을 개최해서, 불완전 판매, 과도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다른 조건이 달린 펀드 취득권유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문제가 되는 펀드 갈아타기 권유.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는 펀드과장광고, 원금손실 발생가능성들을 뺀 것이라든지, 단정적 판단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 투자자에 대한 소위, 와이즈인베스터를 육성하는 교육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특히 아직도 증권시장에는 비이성적 기대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있고, 집중투자에 대한 성향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교육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용판매의 건전화를 하기 위한 지도공문을 발송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해외투자펀드 환헤지에 따른 장·단점을 모범투자설명서에 반영을 해서 고객이 헤지 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별 펀드잔고 통보제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투자를 해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분기 1회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받습니다. 이것은 펀드별로 된 보고서입니다. 굉장히 두껍고 펀드가 투자한 종목들이 다 열거가 되어있는데, 실제 내가 투자한 금액이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받아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계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38개 회사 중에서 15개회사가 고객들 잔고 통보제를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돼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펀드잔고 통보할 때 정기적으로 월로 하든 분기별로 하던 투자자별 펀드보유 내역과 평가금액을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어떤 펀드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내 펀드의 수익률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에 과한 이해관계를 가르쳐 주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펀드투자자들한테 유용한 정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내년 초부터 시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펀드투자자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펀드를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펀드가 다양화 되고 하다보니까, 정보입수창고가 일일이 바쁘셔서 투자설명서를 보거나,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매회사나 운용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장·단점을 비교하는 관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56개 판매회사와 49개 자산운용사가 펀드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에 보시면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정보가 어떤 면에 따라서는 과장되기도 되고, 어떤 부분은 과소 되기도 하고, 안정적 판단을 재결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몇 가지 시정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적립식 펀드의 경우에는 장점만 열거하고, 적립식 펀드는 원본손실이 안 생기는 펀드인 것처럼, 언급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은 시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펀드가 없어졌는데, 계속 수익률을 계시하고 있고, 주식형펀드라는 것은 연 수익률을 환산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마치 금리하고 비교하면서 계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Rolling effect, Risk-tolerance 라는 전문용어를 써가지고 일반 투자자들한테 혼란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리변동과 무관한 안정적 수익률’이라든지, ‘절대수익’,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혼란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배당 원칙을 손상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정을 해가고, 앞으로도 자산운용협회의 홈페이지가 앞으로 우리 펀드투자자들이 투자한 주 시장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장법인의 사외이사제도 운영실태 분석>
「상정법인의 사외이사제도 운영실태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수많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좋다는 모든 제도는 다 도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미가 사외이사제도입니다. 우리가 지배구조시스템이 독일식 감사시스템을 갖고 있음에도 미국식 아웃사이드디렉터 제도를 도입한 것이 오히려 2개가 한꺼번에 혼재 되어있어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외이사제도가 가장 핵심적인 장치로 도입됐고, 다른 나라는 사외이사가 거래소 상장규정인데, 우리는 법으로 이사수의 1/4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는 미니멈요건으로 자산총액 2조가 넘어가면 최소 3인 이상 이사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둬서, 사외이사가 회사에 주요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외이사를 도입한 지 10여년이 되어갑니다. 굉장히 의사결정이 투명해 지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소금효과’라는, 우리가 사외이사를 도입한 목적이 사외회사의 소금이 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굿컴퍼니 크린컴퍼니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에 비교하면 미미하다. 아직 자조 섞인 말로 yes맨 사외이사, 생계형 사외이사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액설레이트 하면서 현행 제도의 틀 속에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모색하기 위해서 TF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뒷장의 운영실태를 먼저 보시면, 464사가 응답을 하고, 1,400여개사의 사업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첫째 사외이사 선임을 보니까, 어떤 경로로 선임이 되느냐? 대부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이 되고 있다는 것이 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대주주나 대표이사 경영진이 거의 70%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외이사는 2,693명으로 파악이 됐고, 일선 평균 1.9명이니까 거의 2명씩은 평균 계시는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외이사가 이사회 참석현황을 보니까, 평균 출석률은 70%정도 100대 상위법인은 87%참석을 하고 계시고, 사외이사 이사회활동을 보면 반대 의견을 제시한 회사가 12사, 28%정도 수정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적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반대하는 수정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뒷장에 보시면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를 얼마정도 제공을 하고 있느냐 해서 사외이사 활동을 위한 지원조직이 있느냐 봤더니 한 32%정도가 지원 조직이 있고, 70%는 사외이사의 지원하는 스텝이 없다. 사외사이에 대한 회사의 경영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하느냐 봤더니 한 절반 정도는 분기 1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료제공은 이사회 개최 1주일 전에 드린다는 정도가 46%정도, 물론 당일 날 제공하는 것도 10%정도 됐습니다.

 보수수준도 월간 100~300만원 수준이 거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이 내부교육을 실시하는 회사가 8%, 사외이사가 외부교육을 받을 때 지원해주는 것이 4%밖에 안돼서, 이부분이 가장 잘 안되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을 보면 현행 제도 틀 속에서 보면 크게 문제가, 선임의 독립성, 회사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이 아직도 미흡하다.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사외이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으로 생각을 해서, 사외이사를 교육시킬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3가지를 보완을 해가지고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소금이 되도록 몇 가지 운용상의 제도 보완을 해볼까 합니다. 첫째가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선임의 독립성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사외이사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상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이런 모범기준상 사외이사 추천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권장을 해볼 생각이고요. 뒷장에 보면 이사회 내에도 소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같은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하겠습니다.

 출석률이나 활동내역을 공시하도록 권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외이사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좌조직을 지정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돈하고 관계 됩니다만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공시하고, 정보접근성 분기 1회 이상은 꼭 정보를 제공하고, 일주일 이전에는 이사회 안건을 드리도록 하고, 회사 알기프로그램 이런 것을 해서 사외이사한테 공부도 시키시고, 외부 교육을 받을 때는 경제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뒷장에 보시면 상장회사협의회가 사외이사직무수행규준이라 모범 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토록 해가지고, 회사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것들이 잘 되는 회사가 시장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전부다 공시시킬 계획입니다. 사업보고서에다 사외이사추천위원회가 있는지. 소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지원 조직이 있는지를 사업보고서에 공지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선진화 로드맵 마련을 위한 T/F구성 및 운영>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선진화 로드맵」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시장은 생명이 건전성, 사운드 마켓입니다. 그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고, 열심히 좋은 제도도 도입하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요새 최근 루보 사태에서 보듯이 과거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다단계와 주가조작의 결합이라는 정말 고도화된 현상이 나타나고, 진화가 너무 빨라서 피해규모가 크고, 속도가 빨라서 저희가 사후적발 위주의 방식으로서는 조사의 대처가 늦다. 이런 지적도 있고, 시간이 많고 처벌수위도 낮다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업무체계를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전면 검토해서 조사업무선진화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으로 TF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제가 단장을 해서 외부전문가들을 많이 참석해서 연구를 해 나갈 계회입니다.

 주요과제는 첫째. 불공정 거래조사 프로세스(Process)를 투명화 하겠다는 겁니다. 조사원들이 조사일지도 쓰고, 매뉴얼을 정교화 해가지고, 매뉴얼에 따라서 조사절차를 투명화하고, 조사원의 업무 수행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인 것 같습니다. 증권시장에서 소위 증권 3대 범죄라고 하는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주가조작을 막으려면 제일선 창구가 증권회사 주문창구입니다. 그래서 증권회사 주문창구에서부터 이상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시켜 보고, 두 번째 방패막이 거래소감리심리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전예방 시스템도 정교화 하는 것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해서 재범방지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사계 전문가들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를 거래소에서 심리자료가 통보가 되거나, 어떤 사건을 인지해서 조사를 하다보면 대게 우리가 이때까지 조사의 형평이라는 측면에서 선입선출 방식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정형적 사건, 사기적 사건 같은 큰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늦어지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은 거래소하고 합동 조사를 초동부터 활성화 해 나가고, 조사 착수 시에도 중요 사건 중심으로 저희가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조사방식을 정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방안도 사실 저희가 제재는 저희 법상 있는 자료를 보더라도 최고 무기징역부터 엄청나게 센 제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과징금 같은 것도 필요하면 도입할 수 있는지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내로 로드맵을 마련해가지고 공청회도 개최하고 의견 수렴을 광범위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보고를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