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11월도 이제 다 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 달 남았는데 계획 잘 세우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들 몇 가지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으로 해서 오늘 정례브리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감사원의 금감원과 금감위 감사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금융감독기구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은 기본적으로 일관되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06년 5월 4일에 경찰청의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해서 5월 29일자 회신공문을 보내면서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 계좌조회업무의 정당성 여부는 우리은행으로부터 회신 받은 내용임을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검사실 조사 결과를 마치 금감원의 조사 결과인양 홍보를 해서 사건을 은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민변이나 참여연대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삼성그룹의 차명계좌와 관련해서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 관련지점에 현장검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현장검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고 물으셨고요. 또 현장검사를 나가 있는 현 시점에서 검사가 언제까지 진행될 것이고, 검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찰과 협의를 거쳐서 검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가있는 현장 검사의 범위와 시기는 먼저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검사진행상황 등을 저희가 감안해서 검사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범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실명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부분에 한정을 해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용철씨 명의 계좌에 실명확인의무를 준수했느냐 여부 등 금융감독기구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신 것은 김용철 변호사 측에서 언론에 공개한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민원, 제보 등 여하한 형식으로 감리를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삼성그룹의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감리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감리를 요청해 오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감리실시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이 질문을 해 주신 세 가지 사안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해명을 할 부분은 오늘 특정 언론에 났습니다마는 지금 충당금 적립률을 저희가 약간 상향조정하고 업종별로 차등화 한다는 정례브리핑 자료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이게 법계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반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입장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먼저 충당금 적립률을 저희가 상향조정하게 된 이유는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중소기업 대출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 건전성 차원에서의 대응이다, 이렇게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감독기구의 지속적인 지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대출이 최근까지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서만 보더라도 작년도에 중기대출이 약 45조 원 정도 됐는데, 금년 들어서는 거의 70조 원에 가까운 육박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감독기구에서 그냥 방관할 수만은 없는 거고, 어쨌든 선제적 건전성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조치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미래손실위험에 대비한 내부유보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험상으로 보면 여신이 급증을 한 후에 1년 정도가 지나면 일반적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혹시라도 내년에 가서 연체율이 올라갈까봐 저희로서는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비교적 올해에 경영실적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아마 은행권의 수익이 작년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작년보다 많은 경영실적이 양호한 시기에 내부유보를 많이 확충해 두는 것이 앞으로 경기변화라든지 아니면 연체율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두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말씀은 적립률이 상향이 되면 여신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 아니냐, 여신공급위축이 있을 것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신공급이라고 하는 게 아시는 것처럼 대선충당금이라고 하는 게 여신공급에 영향을 미칩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팩트에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여신공급이 결정이 되기 마련이지요. 아시는 것처럼 영업경쟁이라든지 경기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만 크게 여신공급이 위축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은행권들이 영업경쟁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면, 여신공급이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는 안 보여 지고 과거에도 적립률을 상향조정했을 때 여신공급에 대한 영향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직접적으로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적정한 충당금을 적립하게 되면, 오히려 안정적인 여신공급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충당금을 통해서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여신공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때에 경기가 나쁠 때도 오히려 여신공급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에서 이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선제적인,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 특히 하반기 들어서 중기대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업종을 위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과거의 실적치로 보더라도 크게 여신을 줄인다기보다는 오히려 손실 흡수 능력을 증가시켜서 안정적으로 여신을 공급할 수 있는 체질을 좀 더 강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드릴 내용의 전부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고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