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12월 첫 번째 정례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어느덧 12월이 됐습니다.
금주는 저희 기관과 관련돼서 많은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신 사항 두 가지하고, 저희 쪽에서 얘기 드리고 싶은 한가지하고 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삼성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서 삼성증권 압수수색을 통한 차명계좌로 의심할만한 100여개를 발견해, 추적을 시작했다고 말하는데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계획이나 제도개선 계획은 없나’이런 것을 물어보셨고요. 그래서 최근에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동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서 현재로써, 금감원의 검사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수사결과, 금용실명법 위반 등 구체적인 혐의가 들어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융실명법 개정과 같은 제도개선 사항은 재경부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의혹사건에 대한 최근의 감독기구의 검사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에 대한 검사는 지난주 11월 26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한 조사는 11월 27일 하루 늦게 시작을 해서, 이것 역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조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그 결과를 밝혀 드릴 수는 없지만, 은행이라든지 증권회사의 자체 검사에 있어서 조사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르면 다음주 중에라도 검사가 마무리 되어진다면, 제가 조만간 마무리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무리 된다고 하면 구체적인 조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금호산업 유상증자 정보 사전유출의혹’에 대한 심리와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이것이 저희 금감원 홈페이지에 민원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2007년 12월 5일에 금융감독원은 금호산업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해서 증권선물거래소에 심리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심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심리결과를 만약에 증권선물거래소에서 통보해 오게 되면, 금감원은 조사를 할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혐의계좌에 대한 분석, 매매 분석, 자금 추적 등을 통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가 완료되게 되면 혐의가 확인이 되면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고요. 다만 이것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건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많다든지, 관련된 계좌가 많다든지, 또 관련된 매매창구가 많다든지 하는 점도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금감원 홈페이지에 올린 분들이 꽤 됩니다. 100여분 되는데요. 이런 분들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민원인들의 수를 감안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빨리, 조속하게 사건을 저희가 처리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 12월 3일자에 한 언론사에서 ‘불친절한 해외펀드 보고서’ 이렇게 해놓고 영어전문용어 투성이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어서 아무리 봐도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수긍하고, 앞으로 업계·협회와 대화를 통해가지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전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