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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07년 12월 11일)
2007-12-17 조회수 : 381
담당부서정책홍보팀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42

이우철 부원장입니다. 먼저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 11월중 추진실적 및 12월중 추진계획」을 말씀쓰리겠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21일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고, 이 로드맵 과제가 업무수행현장에서 실제로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드맵추진단을 구성해서 상시적 추진체계를 구축했고,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해서 내부직원의 인식을 공유하고, 실현의지를 확고히 하는 워크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2월 추진과제 및 100일 추진과제를 각각 선정해서 로드맵 시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추진 일정에 따라서 지난 11월에는 로드맵 100대 과제 중 인허가 심사창구 일원화 등 4개 과제를 역점 추진함으로서 금융계좌의 편의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이번 12월에는 원칙중심으로의 감독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함으로서 금융감독 행태 및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후에도 로드맵 과제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발표 하는 등 차질없는 이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금융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로드맵 추진 시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윤승한 기획조정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7년 상반기 보험모집조직 현황 및 경영효율분석」입니다. 저희 금감원이 2007년 4월~9월 기간 중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보험모집 조직의 현황 및 경영효율을 분석하였습니다. 보험계약 유지율, 보험설계사 정착률, 월평균모집액 및 소득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불완전 판매방지를 위한 상품설명서 제도 시행, 전문직, 기업체 출신 남성위주의 설계사 충원, 저효율모집조직의 정비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한 보험대리점의 월평균 소득은 601만원으로 처음으로 600만원을 초과했고, 보험설계사의 월 평균 소득도 305만원으로 최초로 3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저희 금감원에서는 상품설명서 제도 정착 등을 통해서 불완전 판매를 최소화 하고, 보험모집조직의 생산성 및 보험계약 유지율 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병명 보험감독국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 사고 시 보험사기 방지 요령」입니다.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규모가 2조2,303억 원이고, 이중 32.9%인 7,328억원이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그 특성상 흔히 보험사기에 사용되는 수법으로서 조직적인 보험사기꾼들이 선량한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자동차 사고를 유발해서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감원에서는 자동차 사고관련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 사고 시 보험사기 방지 요령을 마련하였습니다.

 선량한 운전자들이 보험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이상덕 보험조사실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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