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07년 중 영업실적>

 안녕하십니까? 김대평입니다.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은행의 2007년 중 영업실적(잠정치)」입니다. 2007년 중 국내은행은 전년대비 1조 4,439억원 증가한 15조 17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 증가는 LG카드 등 지난 1년간 출자전환주식 매각이익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출자전환주식 매각이익을 제외할 경우에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이자이익은 전년에 비해 1조 7천억원이 증가하였고, 비이자이익은 수수료 이익과 유가증권 이익의 확대로 전년대비 3조 7천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 중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출자전환주식 매각이익을 제외한 ROA는 0.85%로 전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은행의 본질적인 수익창출능력을 나타내는 구조적 이익률은 전년대비 0.13%p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은행간 경쟁과 저원가성 예금비중의 감소로 인한 순이자마진(NIM) 축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전년에 비해 외형상 증가하였지만, 출자전환주식 매각이익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고 구조적 이익률과 순이자마진 등 은행의 수익창출능력을 나타내는 핵심지표들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독기구는 내부유보의 확충 등을 통해 국내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토록 하는 한편, 경영다각화 및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국내은행이 장기·안정적 성장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가로 부문별로 이익증감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 이익은 전년에 비해 1조 7,059억원이 증가한 31조 1,858억원이 시현되었습니다. 이자수익자산은 전년대비 상당 폭 증가하였지만, 자금조달비용 상승과 은행간 대출금리 인하 경쟁으로 인해 순이자마진이 전년 동기대비 하락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비이자이익에 있어서 수수료이익은 4조 6,886억원으로 전년대비 8,08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송금, CD/ATM 이용수수료 등 개인고객 대상 수수료는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카슈랑스, 수익증권 판매수수료 등 대리사무지급수수료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증권이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카드 주식매각 등의 시현으로 인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6조 3,854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판매관리비는 17조 6,038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7천억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급여 증가 그리고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액과 신권발행으로 인한 CD/ATM기 교체 비용 등으로 인건비가 증가한 데 기인합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4조 4,902억원으로 전년대비 2,900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출자산 증가와 작년 4/4분기 중에 기업여신에 대한 최저적립률 상향조정으로 인해서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이 증가한 데 기인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작년도 은행의 순이자 마진 동향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중에 국내은행 이자부문의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순이자마진은 2.45%입니다. 전년에 비해 0.19%p하락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기시장성 수신이 급증하여 저원가성의 핵심예금의 비중이 감소했고, CD 및 은행채 등 고비용 자금조달 비중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순이자마진의 급격한 하락은 은행 재무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CD 및 은행채 등 고비용의 자금조달을 통한 은행간 무리한 대출경쟁을 자제토록 유도하는 한편, 앞으로 경영실태평가 시에 적정 순이자마진 유지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사전예방적인 감독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상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7년 12월말 국내은행 건전성 현황>

「작년 12월말 국내은행 건전성 현황」입니다. 2007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72%로서 전년말보다 0.12%p 하락하여 FLC제도가 도입된 ‘99년 이후에 사상 최저치를 시현하였습니다. 부실채권비율이 전년말보다 하락한 것은 부실채권 정리규모가 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규발생 구실규모가 감소한데다, 총여신 규모가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부문별 부실채권비율을 보면 기업여신이 0.80%, 중소기업여신이 0.98%, 가계여신이 0.54%, 신용카드채권이 0.96%로 모든 부문에서 부실채권비율이 1%미만으로 전년말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앞으로도 국내은행의 자산건전성이 현행과 같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잠재적 부실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적 감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건전성을 말씀드렸는데 가계대출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54%입니다. 2006년 말에 비해 0.14%p가 하락하였습니다. 계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주담대의 부실채권비율 역시 ‘06년말 0.52%에 비해서 0.08%p가 하락한 0.44%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60%로 2006년 말에 비해 0.1%p가 하락하여 가계대출의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채권에 있어도 부실채권비율은 0.96%로 2006년 말에 비해 0.37%p가 하락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말 신용카드 연체율도 1.3%로 2006년 말 대비해서 0.3%p 하락하여 신용카드채권 역시 양호한 자산건전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은행의 여신건전성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나 연체율 등 여신건전성 지표는 하향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미국 산업은행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입니다. 양호한 여신건전성은 저희들이 전망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금년에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다시피 신 BIS기준 도입으로 인해 국내은행의 신용리스크 관리 능력이 크게 개선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부실채권 신규발생률도 하향안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Coverage Ratio)가 18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가나 환율, 금리,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변화와 국내경기 변동 여하에 따라서 차주에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여신건전성 추이를 계속해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지나친 대출확대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감독도 충분해 해 나갈 생각입니다.

<07년중 중소기업대출 동향 및 08년도 감독방향>

「2007년 중 중소기업대출 동향과 2008년도의 감독방향」입니다. 2007년 말 현재 금융권 중소기업대출금은 435조 5천억원입니다. 2007년 중에 77조 4천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2006년도보다 68조 4천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규모는 5조 2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조 2천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은행 기준으로 업종별·용도별로 동향을 보면 비제조업 증가율이 26%로 제조업 증가율 20.1%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고, 용도별로는 시설자금대출 증가율이 37.1%로 운전자금대출 증가율 20.4%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전성 현황을 은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0%로 전년말 대비 0.1%p가 하락하였습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0%로 전년 말에 비해 0.2%p 하락하였고,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125.3%로 전년 말에 비해 0.8%p 상승하여 손실흡수능력도 제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보면 은행 중소기업대출의 단기대출 비중은 69.8%로 전년 말에 비해 2.2%p 하락하여 만기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기연장률도 85% 내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부문의 자금공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2007년 중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은 상당히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규모는 명목GDP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중소기업매출액 증가율 등 실물부문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중에서 신용평가등급이 정상등급인 대출의 비중이 90% 이상입니다. 특히 우량등급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은행 등을 통한 자금 공급이 확대되었음에도 판매 부진 등 경영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담보여력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자금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업체의 46.6%가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답하고 있고 다만, 자금사정 곤란의 주요 원인은 제조원가 상승, 판매대금 회수지연 등 내부자금사정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감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대출의 잠재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생산적 부문으로의 지속적인 자금공급 유도 등 중소기업부문에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출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습니다. 또, 금리나 만기구조, 신규연체율, Vintage 분석을 통해 부실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건전성 악화 소지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금융지원상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대출제도나 관행 개선을 위해 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무분별한 외형확대 위주의 대출을 지급한 후에 단기간 내 급격하게 대출을 축소하는 근시안적인 대출형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되도록 용도 외 유용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아울러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활성화하고, 은행자율협약에 의한 공동 지원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중에는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들어 반대로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3조 7천억원 정도 국내은행 중소기업대출이 감소하였습니다만, 1월 달에는 7조 9천억원 정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연초에 이와 같이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작년 12월에 크게 감소했던 마이너스대출과 할인어음과 같은 한도대출이 소위 리바운드가 커져서 재대출이 일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기업측면에서도 금년도 2007년 부과세 최종 납부가 1월 25일 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2조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구정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12월에 감소한 대출금을 감안할 경우에 금년 1월에는 한 4조 2천억원 정도가 순증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규모는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할 때 2006년 1월에 2조 5천억원, 2007년 1월에 3조 9천억원에 비해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바젤Ⅱ(신 BIS협약) 도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바젤Ⅱ 협약에서 여신규모 10억원 이하 중소기업대출, 매출액 6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용가중치를 하향조정하여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량영향평가를 해보니 연가중치가 종전 바젤Ⅰ에 비해 연가중치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체가 1년 이하 대출미사용 한도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한도관리는 현재보다 철저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러한 한도관리 일을 인위적인 감축조치보다 실제로 사용실적이 없는 대출상품에 대해서 고객과 협의를 통해 한도감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도라는 것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약정한도에서 사용한도는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후 협의를 통해 한도가 제대로 관리가 된다면 중소기업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7년중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워크아웃 추진실적>

 다음은 마지막 사안입니다. 「2007년 중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워크아웃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중 국내은행들은 952개 중소기업을 워크아웃 대상으로 신규 선정하고 1,010개 중소기업이 경영을 정상화 시켰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5,257개 업체가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 중 50.2%에 해당되는 2,637개사가 경영을 정상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7년 중에 워크아웃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규모는 총 3조 2,462억원으로 지원형태별로 보면 만기연장이 2조 5,542억원, 신규여신이 6,628억원, 이자감면이 10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의 추세를 보면 만기연장 비중이 감소하고 적극적인 채무재조정수단인 신규여신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채권은행의 워크아웃제도 운영상황을 지속 점검해서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고, 채권은행들로 하여금 2007년 11월 4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채권은행협약」을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공동워크아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채권은행협약 개정 내용에 대해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채권은행협약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자산관리공사가 이 협약에 신규가입 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절차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23개 기관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신규자금 지원을 반대하는 은행의 신규자금 분담액을 대신 지원할 수 있고, 아울러 당해 반대은행의 기존 채권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자산관리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최소한 주채권은행도 신규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실징후기업 등 채권은행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총 채권액이 50억원 이상이고 단일 채권은행의 채권비중이 75%미만인 경우에는 공동워크아웃을 추진토록 업무화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은행만 주채권은행이 되었지만 자산관리공사, 보증기관 등도 최대 채권자일 경우에는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워크아웃이 단독워크아웃 위주로 되어 있고 공동워크아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은행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협약에 따라서 채권액이 50억 이상이고 채권은행의 채권비중이 75% 미만인 경우에는 공동워크아웃을 추진하도록 업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좋은 실적을 보여 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이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