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2월 첫 번째 정례브리핑입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은행권이 대출 한도를 약정한 기업에서 일정기간 동안 한도를 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취소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나온 게 있었고, 그런 은행권의 상기 계획에 대해서 평가와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대출과 관련해서는 바젤Ⅱ 시행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저희는 미사용분에 대해서 무조건 취소할 계획은 없습니다.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중소기업과의 협의를 통해서 한도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축소할 것인지를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계속해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 같아서 다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할 때 한도를 설정해 놓고 사용한도와 미사용한도가 있는데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 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미사용한도는 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도가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미사용한도를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용한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전혀 충당금을 안 쌓아도 되게 되어 있지만 바젤Ⅱ에 의해서 75%까지 쌓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약간의 부담은 갖겠습니다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미사용한도를, 현재 쓰고 있는 한도 37% 정도 쓰고 있고 나머지 63%는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를 해서 한도를 축소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중소기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대출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십니다. 저희들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 바탕 하에서 바젤Ⅱ가 이렇게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반적인 평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바젤Ⅱ가 되면 미사용한도가 다 없어진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오히려 중소기업대출이 지나치게 많이 나간 것이 아니냐는 일부 언론에서 그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앞으로 이 정책을 잘 해나갈 것입니다.

 보도내용 중에 취소권, 미사용한도의 취소권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갖는 것에 대해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용역을 줬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것은 은행연합회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로서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도를 주고 한도를 취소한다든지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도약정을 주고 언제든지 이벤트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충당금을 지금처럼 하나도 안 쌓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 법제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은행연합회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겠죠. 그때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