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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08-02-26)
2008-02-28 조회수 : 2506

 안녕하십니까? 이우철 부원장입니다.
먼저 2007 회계연도 3/4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입니다.
2007 사업연도 3/4분기, 그러니까 2007년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 2007 사업연도 3/4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 9,08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736억원 그러니까 38.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로 지난해 주가상승 등 자산운용 여건 호전으로 생보사의 자산운용수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2007 사업연도 3/4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4,47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784억원 88.2%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산운용수익이 크게 증가한데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큰 폭으로 하락해서 자동차보험 영업 적자가 크게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병명 보험감독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007 12월 말 보험자산의 건전성 현황입니다.
작년 12월 말 보험자산의 건전성 현황을 보면 부실자산 규모가 전년도 말보다 3,130억원 감소했고, 부실자산 비율도 0.2%p 개선되었고, 대출채권의 연체율도 0.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보험자산의 건전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신용 운영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점을 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박병명 보험감독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험가입 시 알아두면 유익한 다양한 보험 특약입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험 가입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테마별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 왔는데, 이번에는 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다양한 보험 특약에 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판매중인 특약 중에서 가입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특약들을 정리를 했는데 예를 들면 비흡연자한테 주는 할인 특약, 또 건강한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우량체 할인 특약 등이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들이 보험 가입시에 유익한 특약을 선택해서 다양한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계리실 생명보험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금융교육시범학교 모집에 대해서는 보도참고 자료를 배포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 사업연도 3/4분기〔4~12월〕보험회사 경영실적 >
 안녕하십니까? 보험감독국장 박병명입니다.
먼저 2007 사업연도 3/4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보험회사입니다. 손익현황을 보면 2007 사업연도 3/4분기 생보사의 순이익은 1조7,0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4,736억원, 3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가상승 등 자산운용여건 호전으로 자산운용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 및 20개 회사가 흑자를 시현하였고, PCA생명과 뉴욕생명은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보험영업현황을 보면 같은 기간 중에 생보사 수익 보험료는 56조 6,2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14.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변액 보험 수입보험료가 15조 2,6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47.1%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참고로 변액보험의 초회 보험료는  2006년 3/4분기까지는 2조1,783억원이 었습니다만 2007년도 3/4분기 까지 4조 2,039억원으로 거의 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2007 사업연도 3/4분기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은 57.5%로 전년 동기에 이어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만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변액보험 판매증가와 방카슈랑스 영업활성화 등으로 전년 동기 보다 각각 3.2%p, 1.2%p 상승한 21.5%와 21.0%를 기록하였습니다. 참고로 외국사의 시장 점유율은 1997 사업연도 1.0%였던 것이 2007 사업연도에 1/4분기 중에 20.7%로 10년 만에 2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수익성 현황을 보면 2007 사업연도 3/4분기 생보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5.9%로써 전년 동기 보다 0.3%p 증가하였고, 보험금 지급율은 65.5%로써 만기 보험금 등의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 보다 8.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건전성 현황을 보면 2007년 12월 말 현재 생명보험사의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231.0%로써 직전 사업년도 말 2007년 3월 말보다 다소 하락했습니다. 3월말에는 232.9%였는데, 2.9%p 하락했습니다. 이는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큰 연금보험 등의 판매 증가로 지급여력 기준 금액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기인합니다.

 다음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실적입니다. 먼저 손익현황을 보면 2007 사업연도 3/4분기 까지 손해보험회사의 순이익은 1조4,473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6,78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의 하락으로 자동차 보험 부문으로 영업적자가 크게 개선되었고, 주가상승 등 자산운용여건 호전에 따른 자산운용수익의 증가가 주된 원인입니다. 회사별로는 삼성화재 등 23개사가 흑자를 시현하였고, AIG 손해보험 등 5개 사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화손보 등 6개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였고, AIG 손해보험사 등 3개사가 전년 동기에 이어 적자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영업 현황을 보면 2007 사업연도 3/4분기까지 손해보험회사의 보유보험료는 24조3,99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유보험료가 각각 1조 5,031억원 및 8,361억원 증가하여 전체 보험료수입 증가를 견인하였습니다.

 다음 보험종목별 시장 점유율은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각각 54.4%와 31.6%를 차지하여, 장기보험의 시장점유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은 67.2%에서 66.4%로 0.8%p 하락한데 비해 중소형사는 장기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실적 증가로 18.0%에서 18.9%로 0.9%p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 현황을 보면 2007 사업연도 3/4분기 까지 손해보험사 전체의 손해율은 전년 동기 보다는 2.4%p 하락한 275.9%를 기록하였으며, 운용자산이익율은 6.0%로 전년 동기 보다 1.2%p 증가하였습니다. 재무건전성 현황을 보면 2007년도 12월 말 현재 손보사의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292.9%로 직전 사업년도 말 보다 11.9%p 상승하였으며 이는 2007 사업연도 4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일부 손보사의 자본 확충과 3/4분기까지 큰 폭의 순이익 시현으로 지급여력 금액이 증가한데 기인합니다.

<07년 12월말 보험자산의 건전성 현황>
 다음 2007년도 12월말 보험자산의 건전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말 현재 보험회사의 부실자산비율은 0.6%로써 전년말보다 0.2%p 개선되었으며, 대출채권연체율도 3.9%로써 전년도 말보다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보험사들의 연체채권 회수와 관리강화 노력 등에 힘입어 부실자산 규모가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문별 부실자산 비율은 가계대출이 0.9%, 기업대출이 5.0%, 유가증권이 0.02%로 모든 부문의 부실자산비율이 전년 말 보다 개선되었습니다. 대출 채권의 연체율은 3.9%로 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매년 개선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 부실화 될 가능성이 없는 약관 대출 등을 제외할 경우, 연체율은 1.6%입니다. 한편 2007년도 12월 말 기준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PF대출의 연체율은 각각을 0.8%와 2.9%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금융감독기구는 앞으로도 보험자산의 건전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신용위험 관리실태 등에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회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험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다양한 보험특약>
 안녕하십니까? 금감원 보험계리실 생명보험팀장입니다.
이번에는 ‘보험가입 시 알아두면 유익한 다양한 보험특약’이란제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험 상품은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서,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간의 정보에 비대칭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그간 저희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서 그러한 갭을 좁히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보험계리실은 지난해 11월부터 보험가입 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주요 테마별로 3회에 걸쳐 안내해온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험회사에서 판매 운영중인 특별약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보험상품은 주요 이용보장내용을  담은 보통약관(주계약)과 이를 보충하는 특별약관으로 크게 나눕니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보장을 추가, 또는 축소하는 특약 외에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특약, 소위 저희들이 제도성 특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중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도성 특약은 계약 내용별로 그 적용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크게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 보험인수와 관련된 특약이 있고, 두 번째는 보험료 개선 등에 관련한 특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특약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면 보험인수와 관련된 특약은 보험가입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조건을 전제로 보험가입을 승낙해주거나, 양호한 건강상태에 있는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형태의 특약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보험가입자의 건강상태가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부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조건을 붙여서, 특별한 조건으로 특별조건부 특약을 가입하실 수 있고, 또는 특정 부위, 특정 질병 부담보 특약을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같은 이륜자동차를 다루시는 보험가입자들은 통상적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전 중 사고는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부담보 특약을 가입하시면 상해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상태가 양호해서 회사가 정한 일정한 기준치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우량체, 또는 건강체 할인특약에 있습니다. 또한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비흡연자 할인특약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료 계산 등에 관련 특약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조건에 해당되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보험료 납입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특약입니다. 국가시책에 부응해서 어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가입금액 및 출생 자녀수에 따라서 보험료를 일정 부분할인해 주는 출산장려 보험료 할인 특약을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하고 그 가족이 가입할 경우에 보험료를 일정 부분 할인해주는 장애인 가족 우대 특약도 있고, 또한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방법을 선택하는 보험료 자동납입특약하고 신용카드 납입 특약도 있습니다. 또한 50%이상의 장애 상태가 발생한 경우나 암 진단 확정과 같은 치명적인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가입자가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보험납입을 면제해 주는 보험료 납입면제 서비스특약도 개발되어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험금 지급 관련 특약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가입자의 경제사정 등 필요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방법을 변경하는 케이스 입니다. 일단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은 가입자의 잔여 수명이 얼마 안 남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6개월 이하일 경우에 생존시에 필요한 비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을 사망 전에 지급해 주는 특약이 되겠고, 가입자가 사망해서 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 등에 지급될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보험금을 운용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망보험급 양육연금 전환 특약’을 통해서 연금처럼 분할해서 지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신속한 보험금 선지급을 통해서 사망자의 장제비 등을 돕는 ‘사후 정리 특약’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법령에 따라서 특정 상품 형태나 또는 특정조건의 가입자에 대해서 세재해택이 부여되거나, 특정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우대 종합 저축 실적이 1인당 2천만 원 이하인 가입자가 선택을 하시면 이자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이 있고, 저축적용 특약이 있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자소득세 전액이 면제가 될 수 있는 생계형 저축 특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특수한 사례인데 푸르덴셜 생명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골수를 기증하는 가입자에게 일정한 기증 급여금을 주는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DNB특약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가입자들께서 보험가입 시에 그러한 특약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선택권을 행사하셔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를 저희들이 기대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소개하는 특약의 내용이나 특약이 부과될 상품 종목은 보험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 시에 해당상품에서 특약의 부과가능 여부나 그런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기기를 아울러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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