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유재훈 대변인입니다.
 
 오늘이 저희 금융위원회 출범 후 첫 번째 정례브리핑 시간이 됐는데, 최대한 활동과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다 알려진 내용으로 귀중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브리핑의 순서는 먼저 장차관의 주간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간보도계획 중에 관심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배포해 드린 대로 주간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저희 간부회의가 끝난 결과와 위원장님의 말씀, 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제 능력이 허락한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 e-브리핑 제도를 통해서 감독원에 계신 분들도 제 브리핑을 들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이 잘 안됐다고 하면 다음 브리핑 때는 반드시 여기서나 여의도에서나 브리핑을 들으실 수 있도록 끝난 다음에는 끝난 결과의 스크립트가 인쇄물로 해서 나오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장차관 주간일정 중에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전광호 위원장께서 4월 15일(화)부터 4월 21일(월)까지 대통령 방미 행사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부위원장께서 금융위원회를 맡아 주시게 돼 있는데요. 부위원장님께서는 4월 17일(목) 국제금융포럼에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주간보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지금 늘어드린 내용 외에 목요일 축사내용을 사전에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융위원회의 주간업무계획을 나눠드렸는데요. 그 주요 제목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온라인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구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하고 제1차 금융규제 개혁심사단 회의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 금융위원회업무보고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금융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전수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택 금융공사 사장선임을 위한 후보자 모집이 있고 네 번째 증권업과 자산운영법 신규인가와 관련된 인가업무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초 7월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5월 초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계획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증권업 신규인가, 증권회사 장외파생업 겸영인가, 자산운용법 신규인가 등의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신속히 인가여부를 결론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증권, 조선업종의 섹터 ETF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 세 가지 입니다. 첫째는 에그몽 그룹총회가 5월 25일~29일 까지 100개국 300여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열리게 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개최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FATF 정회원 가입추진과 관련해서도 FATF 권고사항 이행보고서를 작성에 착수해서 9월중에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금융분석원에 따르면 한국은 FATF 정회원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에그몽 그룹총회를 개최하는 입장에서 정회원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화된 고객 확인제도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 작업반을 개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금융위원회의 이번 주 업무계획인데요.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광호위원장께서는 이번 화요일부터 미국에 대통령방미를 수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일정 중에 위원장께서는 금융위원회의 정책파트너인 FRB의 버넹키 의장과 SEC의 크리스토퍼 컥스 의장을 만나실 예정입니다. 또한 S&P의 샤르마회장과 CT그룹 이사회 의장인 로버트 루빈 의장도 함께 만나시면서 국제금융계 인사와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미 일정을 마치신 후에는 방미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면담 결과와 활동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직접 기자 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정례브리핑을 마쳤는데요.

[질문 답변]

<질문> 이번 주에 금용공기업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금융공기업 CEO 관련한 질문 같습니다. 금융공기업 CEO 재신임과 관련된 문제는 금융공기업의 사표가 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금융공기업 CEO들의 사표제출 범위라든가 제출된 사표의 수리여부, 또한 새로운 임면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너무 이른 점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언제까지 마무리 하는 것입니까?

<답변> 금융공기업 CEO 재신임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는 가급적 해당기관의 업무의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질문> 지금 산업은행 총재 외에 따로 내신 분은 안계신가요?

<답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산업은행 총재 외에도 다른 분들도 거취를 표명하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기업은행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답변> 구체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확인 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재신임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산업은행은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새로 ‘총재’라고 표현하면, 총재를 뽑으셔야 하는데, 그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예, 저희가 상식적인 답변 밖에 드릴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그 개별법에 따르는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 법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기관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그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선임하는 기준, 절차가 변하는 건가요?

<답변>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산업은행법에 나름대로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한 금융공기업의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재신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재신임의 기준은 전체적인 공기업의 CEO 분들에 대한 재신임이라는 정부전체의 방침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생각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원칙,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라는 원칙만을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현시점에서는 그 기준과 절차를 언급하기 너무 이른 것이 지금 사표제출한 분이 한 분은 확인이 돼서 보도가 됐고 여타 분들에 대한 언급도 있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보아 그러한 내용을 밝히기에는 시점 적으로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일괄사표를 내는 게 맞나요? 거취표명하고 일부가 된다고 하셨는데 일괄사표라고 하면 최소한 다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일괄사표라는 표현은 금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쓴 것은 없는 것 같고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공기업 CEO의 재신임 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결정된 만큼 금융위 소관, 금융공기업에 대하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적절한 시점에서 해당 금융공기업분들의 거취 표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절차와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와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답변> 정부전체의 원칙이 있을 것이고 또 금융위 소관, 금융공기업은 금융 분야에 해당되는 만큼 고려해야 할 점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절차는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개별 법령과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리는 것뿐이고 해당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인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해당 국장이라든가 과장한테 문의를 하시면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산은총재는 금융위원회를 열어서, 사의를 *******

<답변> 예, 현 단계에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산은총재께서  사의를 표명하신 것 이고, 그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개별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지금 문의하신 것은 ‘어떤 과정으로 사의를 표명 하셨느냐’ 아닙니까?

<질문> 아니요.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요?

<답변>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빨리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금융공기업에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답변> 금융공기업이라 하면 그 범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대주주로 있거나, 임원임면에 있어서 정부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공기업의 경우에, 이를 금융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현재는 말씀해주실 수 없지만, 공동***이 마무리되면 어느 공기업 CEO가 사의를 표명했고, 누가 ***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계속 모두가 되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답변> 이해합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을 하신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취 표명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 거취 표명 이후에 절차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적절한 시점에서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취재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임명권자가 예고사장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예고사장이 결정된 다음에 우리금융지주 의장이 임명되고, 또 만약에 산하의 우리은행장이나 다른 은행장이 바뀌게 되면 또 우리지주에서 **이 결정되고 이런 단계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답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명되고,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너무나 이른 시점이지만, 생각건대 금융공기업의 범주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커다란 기준에 의해서 범위가 결정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관계되는 분들이 거취 표명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단계가 지나게 되면 그 다음 단계 그 다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질문> ****통보적인 말씀 말고, ******

<답변> 처음 말씀을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금융공기업 CEO를 ****** 사표를 내지 않은 ****누구인지? 엊그제 KRS 사장이 ******** 사표를 내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냈는지?

<답변>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물갈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물갈이가 되려면 사표를 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

<답변> 완전히 파면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그 경우는 현재로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 절차까지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금융공기업의 CEO, 전체적인 재신임을 묻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대통령기자회견에서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1년정도 앞당기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금융위에서 업무보고를 그 이후에 한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생각으로 그런 문제가 제기됐는지, ‘민영화 일정을 앞당기자’ 라는 생각에서 제시를 하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또 하나가 메가뱅크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해서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외에 따로 대통령께 보고가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대통령말씀은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금융위원회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말씀이라 함은 어제 하신 일정을 앞당기게겠다고 하신 말씀이죠. 이미 말씀하신 방향에 맞춰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A냐 B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초의 민영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서 대형화의 이점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오늘 간부회의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전체 금융공기업의 민영화라는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산은 민영화 관련된 이슈들도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지금 **공제가 그 쪽이 되면 지주회사로 바뀌는 사금융, 지주회사의 CEO 들 중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새로운 분이 하시는 건가요?

<답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사표 제출이 보도가 된 상태이고, 실제로 사표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질문> 산은 민영화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을 때, 당초에 민영화를 급격히 추진하고, 대형화 부분을 감안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메가뱅크는 결국 아니라는 말인가요?

<답변> 메가뱅크가 어떻게 해서 이름 지어진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대형화하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금융위원회 입장은 당초에 산업은행의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여러 부처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대형화 하는데 있어서 이점과 문제점을 같이 검토해 나가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질문>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당초 이달 말에 산은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시기로 했었잖아요. 그때 예정대로 발표가 되는지 여부하고, 발표될 때 그렇다면 대형화 방안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쉽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4월 말까지는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들어갈 수 있을 수준의 자세한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만들 예정이고, 두 번째 그 결과가 말씀하신 대형화와 관련된 방안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이니까 저희에게 좀 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민영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면서 대형화의 이점과 문제점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일단 기존에 우리가 발표했던 민영화 계획에 따르면서 이후에 시장에서 M&A를 유도해서 대형화한다는 식의 말씀이신가요?

<답변> 어떤 구체적인 단일 전략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현시점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대형화 전략과 그것에 따르는 문제점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가 결론을 낸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융위원회는 단지 ‘산은 민영화’라는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공기업의 민영화’라는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산은 민영화도 추진해나간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더라도 정례브리핑 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떨지 마라.’ 이런 말씀도 섞어서 여러 가지로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