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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브리핑(2008-04-28)
2008-04-29 조회수 : 182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유재훈 대변인입니다.

 이번 주 주간 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주간일정과 이번 주에 보도 나갈 주간 보도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간 업무계획입니다. 첫째,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준비하겠습니다. 정무위원회가 다음, 다음주 5월 14일(수)에 예정되어 있어서 이에 따르는 업무보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무회의와 차관회의가 이번 주에도 있는데 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세 번째, 제2차 금융규제개혁심사단 회의가 열립니다. 내일(화) 3시에 금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안건은 ‘금융회사 진입기준 개선방안’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게 됩니다. 참석자는 심사단 14분과 안건담당국장과 담당자, 금융협회 임원으로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민관위원 위촉식과 간담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시와 장소는 이번 주 수요일 아침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16층에서 열리는데, 금융위원회 전광우 위원장이 추진위원장이 되어서 주재하게 됩니다. 참석자는 민관위원 10명이고, 주요 내용으로는 ‘위촉장 수여’와 ‘금융중심지정책 추진과제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국책은행 경영예산심의회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9시 30분에 은행연합회에서 서울대 이인호 교수가 위원장인 국책은행 경영예산심의회를 개최하여 3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의 작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개별 주식선물 상장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투자에 대한 위험관리수단 제공과 파생상품의 다양화를 위해 다음주 5월 6일(화) 개별 주식선물 상장이 준비되어 있고, 이에 따르는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도 참고로 배포해 드릴 예정인데요. 증권협회와 테크노파크협회 간에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프리보드를 통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4월 29일(화) MOU를 체결한다는 내용이고, 그 내용은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1,000여 개 사의 자금조달이 필요한 우량기업을 증권협회가 운영 중인 프리보드 지정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위원장 외신기자 간담회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외신기자클럽 라운지 프레스센터 18층이고, 참석 범위는 서울주재 외신기자 분들과 금융위 간부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주간 업무계획을 설명 드렸는데요.

 간부회의에서 부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주요 통계의 발표 일정이 있지 않느냐, 이 발표 일정을 잘 감안해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이 선제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증권연구원과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금융위원회의 직원들이 브레인 스토밍을 위한 비공식 워크숍을 자주 갖자고 말했습니다.

 이것의 일환으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비공식 워크숍이 열릴 예정인데, 첫 번째는 오늘 열립니다. ‘자원개발과 환경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이 되겠고, 두 번째는 5월 2일에 있는데 ‘파생상품 시장과 효율적인 감독’, 5월 16일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정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창룡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7대 과제 추진실적을 그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진도를 철저히 점검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금융위원회의 앞으로의 국제회의 참석은 과거와 같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간부들이 전문성을 살려서 필요한 국제회의에 자발적으로 참석하도록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의 실국과 서로 업무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이를 위해서 금융정보분석원이 있는 과천에 가서 간부회의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이상 간부회의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질문 답변]

<질문> 국책은행 경영예산심의회는 특별히 결정된 게 있나요?

<답변> 설명 드린 대로 3개 국책은행의 작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의 주체는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원들로 주축이 되어 있어서, 공정한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의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금융공기업 CEO들 재신임, 더 진척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 금융공기업 CEO 임명 재신임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이번 주 내에는 결과가 나온다고 봐도 됩니까? 오늘 아침에 보면 일부 신문에서 ‘예보(예금보험공사)나 캠코(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재신임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도 하고 그랬는데, 부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반응이 있었는지, 이번 주 내로 예를 들면 재신임이 확정된 분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진행이 되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조금 더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한데요. 공기업 CEO의 재신임 문제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해당기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질문>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이번 달까지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며칠 안 남아서, 언제 발표하는지?

<답변> 산은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전광우 위원장님의 지난 간담회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의 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지만, 지난번 방미결산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 시기는 다소 신축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늦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한을 정해서 구속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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