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연휴 잘 쉬셨습니까? 금융위원회 유재훈 대변인입니다.

 이번 주 금융위원회 주간 보도계획과 장·차관 주간 일정 그리고 주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간 보도계획과 장·차관 주간일정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간 업무계획은 첫째, 국회관련 주요 일정입니다. 대정부질문이 5월 9일 이번 금요일에 있고, 다음주에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 규제개혁분과위원회 업무보고와 정무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회의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수요일과 금요일에 있습니다. 국무회의와 차관회의는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제3차·제4차 회의가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은 업무영역과 영업행위, 소비자보호 관련입니다. 네 번째, 제4차 금융규제전수조사 완료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 제4차 금융규제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인 금융규제전수조사가 완료되는 것인데요. 마지막 규제조사는 조직의 변경·퇴출·유관기관에 관한 것입니다. 참고로 1차 규제조사는 진입과 업무영역에 대해서 이루어졌고요. 2차는 상품·영업·소비자보호에 관한 것이고 3차는 자산운용·건전성 감독에 관한 조사였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만 증권유관기관 수수료인하 방안에 대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증권유관기관의 수수료인하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증권선물회사 사장간 간담회를 거쳐서 최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금융분야 정보시스템에 대한 종합 보호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의 해킹 등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분야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회사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태점검을 5월까지 마치고, 6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현물 급부형 보험 상품개발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보험회사의 현물급부 제공이 보험업법상 약정한 급여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필요하면 보험업법 등의 보험금 지급방식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만, 증권업 신규진입 예비허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증권업신규진입신청사 13개사와 전환 신청사 3개사에 대한 예비허가심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만 에그몽(Egmont) 총회가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데 총회 발표자료를 준비할 예정이고, 4월 30일 현재 81개국 200여명이 등록된 상태입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도 실시합니다. 비은행권 금융회사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충청권을 시작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각 지역별로 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이번 주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이번 주간 간부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광우 위원장은 금융위 직원들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을 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동기와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직원들의 성과평가제도에도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씀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7대 과제들, 모두 사회적으로 민감한 프로젝트들이다. 주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반대의견을 포함해서 사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자‘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사후적인 해명보다도 사전적인 의견교환을 충분히 하는 것이 7대 과제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기했습니다.

 저축은행과 은행 건전성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전광우위원장은 서브프라임 신용위기가 끝나간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다행한 일이기도 하지만 금융당국으로서는 경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시장은 엄연히 다른 점이 존재하고, 영국과 아일랜드 등의 주택시장 침체 등의 뉴스를 감안할 때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완전히 종식됐다고 볼 수 없으며, 국내적으로는 1/4분기 국내은행 순이익이 감소하는 측면이나 후순위채발행이 증가하고 있는 등 취약한 부분이 더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보자고 말씀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내부조직운영에 관하여 금융정책국과 금융서비스국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금융정책국은 한국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방안을 찾는 것이라면, 금융서비스국은 기존의 틀 안에서 우리 금융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그몽 그룹(Egmont Group) 총회와 관련해서는 4월 30일 현재 80 나라 200여 인사가 등록한 것은 매우 좋은 신호이며, 글로벌 코리아를 홍보하기 매우 좋은 기회이니,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새 정부 출발한지 벌써 70일이 되어서 7대 중점과제 외에 금융중심지 추진과 같은 여러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각 부처의 간판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는 내부조율과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며, 다만 시기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정협의 계획 등이 있는 만큼 시기조정의 여지는 있으나 금융위는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시발로 해서 차례차례 중요한 프로젝트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5월 중 휴일도 많지만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주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간부들부터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씀했습니다.

 이상 전광우 위원장의 간부회의에서의 언급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질문 답변]

<질문> 금융 공기업 CEO관련한 발언 없었나요?

<답변> 금융 공기업 CEO와 관련해서는 발언이 없었고요.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