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정보분석원장 김영과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조금 분위기가 릴렉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5월 25일(일)~29일(목)까지 코엑스 인터콘에서『Egmont Group 총회』라고 전 세계 106개 회원국이 있는 FIU 기구의 연례회의가 개최됩니다.

 금융정보분석기구는 잘 아시다시피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세탁 혐의 거래 정보를 제공받아서 그것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법 집행기구인 검찰, 경찰 등에 제공하는, 중간 필터링하는 기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이 90년대 중반 이후 주로 기구를 설립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106개 대부분의 국가가 FIU라는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1년 9.11테러 직후인 11월에 법이 제정되고 금융정보분석원이 설치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Egmont Group 총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2002년 6월 설립된 바로 다음 해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FIU 관련된 국제기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Egmont Group 총회가 일종의 UN 총회의 성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원국 전체가 가입하는 Egmont Group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라고 해서 앞서 가는 선진국 중심의 기구입니다. 현재 32개국이 회원국으로 들어가 있는 FATF라는 기구로, 저희가 이를 표현해서 일종의 OECD 국가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APG(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라고 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FIU 협의체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5개 정도 협의체가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2페이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5일부터 개최되는 Egmont Group 총회는 이번이 제16차 총회가 됩니다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개최된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겠습니다. Egmont Group 총회가 그동안 사실 비공식 협의체 형태로 있다가 2007년 총회를 계기로 공식 국제기구화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Egmont Group Charter」라고 헌장도 작년에 제정됐고, 사무국도 캐나다의 토론토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식 국제기구로서의 회원국들이 분담금도 납부하는 체제로, 작년에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총회가 사실은 총회 형태로 보면 Egmont Group이 정식 국제기구화로 변화된 이후에 개최되는 최초의 회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대 총회 중 회원국 전체 106국입니다만, 그 중에 91개국이 참여해서 참여국 수로 최다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방지´ 이런 용어가 조금 일반 국민에게 생소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투명하고 깨끗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금융산업 육성과 클린 금융허브 구축을 통해서 우리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사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뒤의 페이지에 일정별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총회는 5월 27일(화)~29일(목)까지 2박3일간 정식 총회가 개최되고, 그 앞에 25일(일)~26일(월)은 실무그룹 회의, 운영위원회 등이 개최됩니다. 그리고 27일 총회 개막식에는 한승수 국무총리께서 오셔서 개막 축하연설 겸 기조연설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사 관련해서 26일(월)에는 한국 FIU 주최로 환영 리셉션이 개최되고, 5월 28일 저녁 만찬이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최로 개최되겠습니다. 전광우 위원장께서는 공교롭게도 이 해당 주간에 국제회의 참석자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으신 관계로 참석이 어렵겠습니다만, 이 회의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 등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관련해서 특별사항이라면, 이번 회의에서는 테러자금조달 방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에서도 이번 회의에 참여를 하는데 부패자산, 주로 타깃이 되는 게, 개도국 독재자들이 집권기간 동안 부패 은닉한 행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해서 과거로 치면 스위스 등 외국은행 같은 데에 빼돌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제기구 차원에서 어떻게 공조해서 환수를 하고 다시 개도국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협의하는 이슈를 발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는 Egmont Group 총회로서 개최하고, 앞서 잠깐 말씀드린 자금세탁 선진국들의 국제기구인 FATF 가입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FATF의 상호평가단이 와서 우리나라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내년 FATF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Egmont Group 총회 행사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관광공사 등에서 협조를 받아 우리 문화와 홍보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협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5~9페이지는 Egmont Group이나 여러 사항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Egmont Group 지역별 회원국 현황”이라고 표기가 있습니다만, 106개국 중에 아메리카 대륙 지역이 30개국, 유럽 지역이 51개국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5개국이 포함되어 있고, 오세아니아 6개국, 아프리카는 제일 소규모로 4개국이 현재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Egmont Group 역대 총회가 개최된 현황이 개최 도시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첫 회의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는데, 이 회의 개최된 장소가 Egmont-Arenberg 궁전이라고 벨기에에 있는 지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gmont Group 총회라는 명칭의 Egmont는 첫 회의가 개최됐던 장소의 이름을 따서 Egmont Group이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개최되는 게 제16차 총회가 되겠고, 통상 매년 1년입니다만 초기 2년간은 1년에 2회씩 열려서 ‘95년에 총회가 시작됐습니다만, 금년이 제16차 총회가 되겠습니다.

 주요 참석자는 지금 표 밑에 나와 있는 Egmont Group 의장은 현재 미국「FinCEN」이라고 우리나라 FIU에 해당하는 FinCEN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FinCEN의 부원장이 Egmont Group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FinCEN의 원장도 총회기간 중 한국을 같이 방문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FATF 의장은 영국의 Sir James Sassoon 씨가 맡고 있습니다만, FATF 관련자들도 참석해서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답변]

<질문> 여기 보면 테러자금조달 방지와 관련된 FIU의 역할이나 혹은 세계은행의 사례 이런 것들이 논의될 예정인데,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공개를 하실 건가요?

<답변> 지금 그 부분은 사무국하고 저희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FIU 기구 자체도 조금 비공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만, Egmont Group 총회 자체에도 지금 클로즈드 세션으로 회원국 멤버들만 참석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공식적인 오픈된 행사는 개막식과 공식 만찬 행사만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결과 내용과 관련한 브리핑은 추후에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까지 드릴지는 저희가 사무국과 협의해서 그때 회의결과를 별도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잠깐 설명이 있습니다만, Egmont Group 총회가, 당초 설립목적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두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9.11 테러 이후에 테러자금조달 방지라는, 어떻게 보면 유사합니다만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추가해서 총회의 역점분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테러자금조달 관련한 금지를 위한 법체계와 담당업무 분장, 이런 것을 회원국들이 갖추도록 회원 총회에서 의결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두 기능을 양대 축으로 해서 총회가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테러자금조달 금지와 관련한 국내법을 갖추어 FIU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의결이 됐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그 부분에서 속도가 지연되다가 작년 12월 달에 테러자금조달 금지법, 공식명칭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만, 이것이 12월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양대 축을 중심으로 한 총회의 기능에 부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FATF는 아직 가입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답변> 예. 저희가 2006년에 옵서버 국가로는 들어갔습니다만, 아직 정회원 국가는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내년 중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이런 국제기구에 가입하는데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명시적인 조건은 아닙니다만, FATF가 49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각국이 이러이러한 방향의 정책을 집행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호평가 개념으로 평가단이 금년 11월경에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행실태에 큰 문제가 없으면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적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