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유재훈 대변인입니다.

 이번 주 금융위원회 보도 계획과 장·차관 일정 그리고 주간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간 보도 계획과 장·차관 주간 일정입니다. 이번에는 좀 내용이 있는데요. 보도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그 중에 몇 가지 설명드릴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시 좀 넘어서 금융회사 전산 시스템 안전성 점검회의 결과를 배포해 드린 바 있습니다. 내일 화요일에는 자본시장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공시 불공정거래 제도 선진화 TF(Task Force) 추진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2008년 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 선정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가 있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있는 날입니다. 보험 회사 신탁업 영위와 겸영인가 외에 여타 금융위원회 안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장·차관 주간 일정으로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목요일 상호 저축은행 중앙회 아태총회에 전광우 위원장이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실 예정입니다. 금요일에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동남권 광역경제 포럼에 참석하셔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주간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자료 중에 3,4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단기금융 시장 활성화 TF 분과회의 개최에 대한 것입니다. 4월 31일 TF 구성 이후에 여러 이슈별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분과회의를 개최해서 분야별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5월 20~22일에는 콜 시장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요. CD시장, CP시장, 콜 시장, RP시장 네 가지 단기 금융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 불공정 제도 개선입니다. 관계기관과 합동 작업반을 만들어서 공시와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 과제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업 부담 완화 및 맞춤형 공시, 둘째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기능 강화, 셋째 신속한 조사 처리 절차, 끝으로 제재의 실효성 제고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세 번째 회계제도 선진화방안 마련에 대한 것입니다. 실무 작업반에서 마련한 방안을 단장인 증선위원을 중심으로 회계제도 선진화 추진단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외부감사 대상 축소, 국제회계기준 도입 관련 법령 정비, 회계감독 강화 방안 그리고 재무정보 공시의 합리화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세계 저축은행 협회 아태지역 총회 참석에 관한 것인데요. 일시와 장소는 목요일 소공동 롯데호텔이고요. 참석자는 WSBI 임직원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17개국, 2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민 금융 활성화에 대한 아태지역의 공감대 형성과 서민금융 활성화에 대한 서울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상 이번 주 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요. 간부회의에서 전광우 위원장님의 언급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광우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상대로 한 브라운백 세미나(Brown Bag Meeting)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받고, 브라운백 세미나가 활성화되면 직원들의 금융위원회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 관련 이슈들을 앞서서 파악할 수 있는 등 금융위원회의 지식 파워를 높일 수 있다고 말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이름 있는 금융계 인사들도 비공식적으로 초대해서 세미나를 갖도록 하자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전 위원장은 시중 은행들의 카자흐스탄과 같은 개도국에 대한 진출이 늘어나고 있고, 주식 투자자들은 베트남 등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국내 투자자와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금융위원회로서는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의 경제를 잘 이해하고 그 동향을 모니터하며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전광우 위원장의 간부회의 석상에서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금감원 임원장 인사가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죠?

<답변> 감독원 인사는 아마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금융공기업 인사의 임원들의 재신임과 같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질문> 그러면 언제쯤?

<답변> 그래서 그 절차를 최대한 진행시키고 있고, 나름대로 진전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순서대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금융공기업 임원인사가 대표 인사인가요?

<답변> 예.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상당히 늦어질 것 같은데 맞물려 있다는 게, 물론 똑같은 시기에 선임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공기업인사 CEO 작업은 굉장히 넉넉잡고 한달 이렇게 걸릴 것 아니에요? 그때까지 부위원장 인사도 지연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것 참 그 둘 중에 인사도 안 이루어지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만, 공기업 CEO의 선임절차도 나름대로 절차가 다른 경우에는 그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독원의 경우에도 선임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몰려서 발표한다기보다는,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해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적어도 불필요하게 모아서 발표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질문> *** 말씀하신 건가요?

<답변> 포함됩니다.

<질문>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은 언제 발표되나요? 이달 안에 될 것 같나요?

<답변> 예. 5월 중에 하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오늘 열렸던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안전성 점검회의는 사실상 아무런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나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 같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

<답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지난 주에 보도됐던 여러 가지 해킹과 관련된 보도들의 정확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런 보도나 사고와 상관없이 금융당국으로서 IT 보안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관한 단기·장기의 과제를 다루는 회의였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난 주에 일어났던 사고는 그렇게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결정적으로 치명적으로 위해하는 수준은 아니었으나, 여러 경각심을 주는 데에는 충분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실체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받았던 것이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현재도 IT 보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차원에서, 감독원 차원에서 정부 전체로서 대응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이거든요. 생각컨대는 당장의 제기됐던 문제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 양쪽을 다 하다 보니까 중장기 과제로서 저희가 항상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접하시면 아까 질문하신 대로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회의를 하고 참석하신 분들이 돌아오면 필요한 질문에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46개 금융회사를 선별해서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이 46개가 선별되고, 지금 구체적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답변> 질문 주셔서 감사한데요. 죄송하게도 제가 그 회의에는 참석 못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는 설명 드리기 어렵고요. 회의 참석하고 지금 담당자들이 거의 복귀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산은 총재 인선 결과는 금감원 부원장과 같이 발표하실 건가요?

<답변> 그렇게는 확인 드리기 어렵고요.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금융공기업 CEO 인선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산업은행이나 금융감독원 또는 여타 금융공기업의 경우에 발표 시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게 공모절차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산은총재가 새로 ** 있어요?  ***

<답변>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 원칙적인 말씀밖에 못 드릴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질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브라운백 세미나는 어떤 것입니까?

<답변> 브라운백은 점심을 싸는 누런 봉투 얘기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점심시간 때 모여서 서로 관심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세미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금융위 직원들이 서로 소위 공부하자는 모임이 되겠는데요. 세계은행이나 외국 회사의 경우에는 브라운백 세미나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 금융위원회도 출범한지 3개월이 다 되어가니까 이제는 이런 브라운백 세미나를 통해서 각 국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을 서로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서로가 잘 알자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금융은 첨단의 이슈들이 계속 생산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따라잡는 것이 개인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 안에서 같이 세미나를 하다보면 근무시간 외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게 되면 소위 지식의 파워가 높아지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브라운백 세미나는 형식에 규제받지 않는 것이니까 필요하면 기자분들도 오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산업은행 민영화는 이번 주 아니면 다음주 5월 말이라든지, 5월 안에 하실 건지, 아니면 다음 주 중에 발표되는 건가요? 민영화 방안이?

<답변> 예, 최대한 저희 말씀드린 5월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전체적인 공기업 민영화 방안도 발표예정이라고 하니 잘 협의가 되어서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워크샵을 거친 다음에 발표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나요?

<답변> 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워크샵은 꼭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