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지난번 뵌 것은 근 3개월 전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순서는 방금 우리 대변인이 설명 드린 것처럼 준비된 말씀자료에 충실하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제가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다 알고 계시고 또 자료도 있어서 민감하고 어려운 질문하는 데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최대한 그런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니까 제가 충실하게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가 재정부가 가지고 있던 금융정책 및 법제도 개선 기능, 그리고 구 금감위의 감독총괄기능을 통합해서 출범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우리나라의 세계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금융산업의 양면적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2트랙으로 노력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 금융산업이 과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제조업, 가계부문 등 타부문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산업 스스로 높은 고용과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관점에서의 2트랙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감한 규제완화와 경쟁촉진 시책을 마련해서 금융회사들이 창의성과 역동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시장의 규율을 분명히 세우는 데에도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명박 정부의 기본 경제철학인 ‘큰 시장 작은 정부’라는 핵심과 ** 밸류를 구현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난 6개월을 요약해보면 국제금융질서의 안정성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 어려운 여건 하에도 금융위는 우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효율화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규제개혁과 경쟁촉진 등 시장중시정책 등으로 이제는 은행, 증권, 보험 각 분야에서 정부를 바라보기보다는 금융회사 스스로 역량강화를 통해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나름대로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개월간 추진해 온 주요정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금융규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규제철폐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과거 금융당국이 주도하던 규제개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금융위원회는 당국이 아닌 금융수요자인 민간이 주축이 되어서 비명시적 규제를 막론한 1,400여건의 규제를 전수조사 한 바 있으며,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민간위원이 중심이 된 금융규제개혁심의단이 이중 300여건의 규제완화사항을 발굴하였고 연말까지 개정사항을 법제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추진될 규제개혁의 주요 예로는 외부감사대상을 축소한다든지 결합 재무제표작성의 의무화, 그리고 은행과 보험사의 추가적인 업무를 허용한다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공기업 계획의 대표적인 사례, 플래그쉽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합니다만, 대표적인 첫 주자로는 산업은행의 민영화 작업이 있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자면 산업은행 민영화는 그동안 국책은행이라는 형식 때문에 제압되어 온 산업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글로벌, 또는 리저널 투자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신설되는 KDF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을 보다 발전시켜서 시장기능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확대와 시장 안전판 기능을 차질 없이 담당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위해서 자본시장 통합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자통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 450여개 기존 투자금융업자에 대한 인가·등록 갱신작업, 증권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 3개 협회의 통합작업도 지금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지속성장 패러다임 구축을 지원하고 따뜻한 사회구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소외자들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는 ‘new start 2008, 따뜻한 사회구현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이미 설립해서 가동 중에 있고, 저소득 금융소외자에 대해서 자활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2년간 성실히 이행한 30여만 명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을 조기에 삭제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정상적인 금융활동과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여 금융소외자들의 신용회복을 돕고,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금융소외자들에게 One-stop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7월 새로이 도입한 One-stop On-line 민원처리시스템은 금융당국과 민원인간의 간격을 좁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많은 인·허가 등록, 신고, 유권해석 등 민원이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민원인에 대해서는 SMS, 이메일 등을 통해 처리진행상황 정보도 수시로 제공하는 등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계기로 금융정책 및 감독 행정서비스 패러다임도 수요자 편의위주 찾아가서 도와주는 금융행정으로 전환해 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금융외교를 추진해서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미국의 FRB, SSC, 영국의 FSA 등 전 세계 금융당국과 글로벌 금융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22개국 참여하는 아태지역의 의장직을 수임한 바 있으며 향후 2년간, 대통령 방중 후속조치로 중국을 방문해서 국내 금융사의 중국진출과 중국 기관투자자의 한국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한 금융협력 방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금융외교를 전개하여 한국금융의 위상을 제공함과 아울러 우리 금융기관의 글로벌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금년 하반기 중 금융위원회가 중점 추진해야 할 주요과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금융사업 선진화를 위한 금융회사 소유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소유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이에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감독기능을 강화해서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 제도도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증권분야의 경우 대형 투자은행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금융투자지주회사가 증권자산운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서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대형화를 위해 보험지주회사의 생손보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종 금융서비스 산업과 다양한 금융시장의 창출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여 은행산업에 있어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상품 전문 판매업을 도입해서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의 폭을 넓혀 편익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은행의 일반 파생상품 거래 허용, 보험회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증권사와 신용카드사간 통합된 제휴카드 발급 허용 등 금융회사 간 영업범위 확대를 통해 새로운 틈새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체계도 획기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시장기능을 확충해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 신·기보 통합 논의 등으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지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은행 신·기보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은 민영화나 조직개편 여부와 관계없이 확고하게 견지되어 나갈 것입니다. 오히려 시장친화적 정책금융기관인 KDF를 설립하여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확대되도록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사항도 이번 하반기 중 큰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3월 금융중심지법 시행령의 제정, 4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촉 등 관련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구성되는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는 싱가포르의 Financial Center Development Department나 영국의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 London 등과 같이 국내외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 해외진출 관련 One-stop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1월 중 지자체로부터 금융중심지 지정관련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금년 중 금융중심지를 지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제도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개혁방안이 금융개혁법안에 잘 담겨져 제도화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 금융위원회의 최대 과제는 이러한 개혁내용이 담긴 21개 법률의 제·개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법에는 산업은행법, 한국개발펀드(KDF)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동향과 금융위원회의 대응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금년 들어 수시로 글로벌 신용위기가 제기되고, 유가 등 원자재가격 급등과 함께 경기가 둔화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해외시장의 충격 등으로 국내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크게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대외요인에 의한 국내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시장의 잠재위험요인에 대해 세심한 모니터링과 함께 정책대응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9월 위기설 등 일부 불안심리의 확산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였고, 이를 통해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은행권 시장성 수신, PF 대출 등 리스크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금융부분의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여 리스크를 조기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금감원, 합동점검체계를 통한, 그리고 필요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시장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예상될 수 있는 대내외 시장불안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릴 시간입니다. 최근 불안정한 국제금융시장, 높아가는 조달금리, 내수경기둔화 등 우리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속 3개월 손실을 시현하고 있는 세계적인 IB들, 주택가격의 하락과 서브프라임으로 고전하는 미국 시장들, 또 최근에는 유럽 등 해외시장에 비교하면 국내금융시장의 경제상황은 상대적으로 볼 때 비교적인 양호한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근 상황은 모두에게 어렵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간다면 국내외 선진국과의 우리 국제 금융경쟁력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표현입니다만, ‘배가 한국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를 만든 목적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우리 금융산업이 현재의 상태에 안주해 있기보다는 불안한 금융개혁 노력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자유롭게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의 선진화, 경쟁의 틀을 개선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제 취임 후 지난 6개월간을 돌이켜 보면 높은 파고와 역풍이 적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순항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금융위원회의 전 가족들, 간부, 모든 직원들의 단합된 의지와 열정적인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6개월은 상반기 중 노력이 입법화 되어 제도화 되고, 금융산업을 구성하는 각 부분의 지원을 얻어서 값진 결실을 맺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융 선진화를 통한 일류국가건설이라는 꿈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저희의 각오를 새롭게 그리고 더욱 다지고자 합니다. 언론계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지지와 계속적인 충고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에 없는 내용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답변> Q&A는 가능한 한 자료에 없는 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가가치가 좀 있을 것입니다.

<질문> 기자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을 테니까 하나만 여쭈어보겠는 데요. 최근에 외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산업은행이 지금과 같은 그런 국제금융경색 시기에 글로벌 IB를 인수할 적기가 아닌가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은의 리먼브라더스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국내외 언론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산은의 대주주인 금융위의 인식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은에서는 무조건 좀 다소 적극적인 스탠스인 것 같은데, 정부는 지금 인수가격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좀 신중한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서 다소 진행을 하는데 쉽지가 않는가 이런 좀 인식이 있는 데요. 금융위에서 특히 위원장께서 이런 산은의 글로벌 IB 인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부 보도가 된 대로 산업은행이 지금 서브프라임 이후에 델리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세계 유수의 IB를 인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일견, 정부차원에서 어느 특정 딜에 대해서 코멘트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때때로 다른 나라에서의 경제적 위기상황이 저희에게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또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기회가 매력적인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리스크도 상당히 큰 그런 딜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차원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러한 국내 IB 역량을 단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 못지않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인수를 앞으로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갈 때에 어떤 형태의 컨소시엄이나 이런 모양으로 인수 주체가 구성이 되는 경우에도 정부 산하기관이, 공적기관이 과도한 부담을 안는 주체가 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원칙적인 차원에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딜은 민간이 주도가 되어서 참여범위라지 조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리드론, 핵심적인 결정사항을 리드해 나가는 것은 우리 민간금융회사들이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의 제가 코멘트를 하는 것은, 개별 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았다가 죽기도 하고 죽었다 살기도 하고 그럴 때에 모습들이 다 달라지고, 우리가 더 깊게 코멘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민간이 중심이 돼서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글로벌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노력은 정부당국으로서는 환영하는 일이고, 다만 그럴 때에 철저한 리스크관리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질문> 시장 환경이 안 좋았는데도 6개월간 애 많이 쓰셨다는 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론스타 외환은행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금융위에서 HSBC에 대한 승인심사를 개시함으로 인해서 양자간의 계약이 일단 9월까지는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되는 것이 금융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두 가지 법적문제가 9월까지 해결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일부에서는 9월 이후에 법적 완결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게 하나의 변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가지 사건 중에서 헐값매각사건의 경우에는 론스타가 직접적인 기소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헐값매각사건의 1심결과가 나와야지 만이 HSBC에 대한 승인심사를 해줄 수 있다,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기존의 방침은 변화가 없는 것인지 그것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고 많이 했다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중심으로 써주셨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외환은행 건에 대해서는, 외환은행 매각 관련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우선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난 7월 25일 우리 담당국장을 통한 저희 포지션을 말씀드린 것이 그대로 유효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이후의 상황진전은 HSBC가 업데이트 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함에 따라서 제 기억에는 8월 11일자로 저희가 심사를 개시해서 진행 중이다, 그 말씀은 제가 정확한 팩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제가 분명히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두 계약은 론스타와 HSBC간의 국제적인 민간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언제까지 연장이 되어 있다,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 정부당국이 코멘트 할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헐값매각 관련해서는 론스타가 직접적인 피고관계가 되어있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에 관해서는 저는 로이어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검토한 그동안의 입장은 그래도 헐값매각 관련한 판결이 어떤 형태로든지 론스타의 입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연과관계를 맺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저희가 7월 25일자로 기존의 입장에서 조금 벗어난,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풀겠다고 했을 때의 저희의 기본적인 판단은, 제가 차제에 한 말씀드리자면 오랫동안 끌어온 론스타와 HSBC간의 문제, 또 외환은행 매각문제가 가능한 한 조속히 원만하게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또 우리 금융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가졌던 우리의 기본 판단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좀더 부언하자면 정확히 언제까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단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질문> 헐값매각사건이 10월 이후에 1심판결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전에는 어떠한 결정을 안 내리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답변>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월 25일자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말씀이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8월 11일 이후에 HSBC의 심사요청 건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의 결과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정성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형식적으로, 모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건 나오면 대충 민감한 것은 나온 것 같은데, 일찍 끝나도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질문> 아까 여쭤봤던 ***

<답변> 아주 좋은 질문해주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때 과도한 외형확장이나 과도한 은행끼리의 서로를 테이크오프 하겠다는 M&A 경쟁은 지금 현재의 시장의 불안정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당분간은 안전운항에 더 신경을 쓸 때가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그랬을 때의 배경은 지금 여러 가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은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부문에서의 대출부실 조짐도 있고, 또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점점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이런 여건들, 그리고 실물경제가 더욱더 위축될 수 있다는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그런 방향으로 경영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리먼브라더스 건도 그런 상황과 맥을 전혀 달리하는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국내은행끼리 서로 치고받고 내가 너를 테이크오프 하겠다는 것과는 달리, 그때의 경우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테이크오프 대상, 인수대상이 되는 은행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지요. 노조의 문제라든지 이런, 우리 국내의 시스템에 속해져 있는 은행권들끼리 서로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은 불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리먼이 됐든 외국의 IB가 됐든 또 해외진출을 하든, 이것은 그런 면에서는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 하나의 말씀이 되겠고요.

또 다른 것은 상당부분 밸류에이션이, 가치가 세계 TOP5에 들어가는 IB들 중에 1년 전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80% 이상 떨어진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가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을 민간 섹터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검토해볼 가치는 있지 않겠는가. 다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투자결정에 있어서의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효과와 리턴과 투자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어떤가, 서로를 잘 비교를 해서 그 투자가 충분히 투자로 인한 추가적인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 그리고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에 투자가 적정한 규모의 또는 가격의 투자가 되는가, 이런 것들은 아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은행장회의 때 드린 말씀과 조금 전에 드린 산업은행 리먼 건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상충되는 말씀은 아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국내 은행간 M&A에 대해서도 경고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도 있지만, 또 대기업들이 과도한 차입을 통해서 이런 M&A에 대해서도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하셨었는데요. 이번 주에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님께서는 풋백옵션 규제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도 있고요. 이번 대우조선해양에서도 과거에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국회에서 매물이 된 기업의 부실을 초래한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제한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떤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외환시장이 거의 패닉 상태인데요. 지금 12원 해서 1,070원도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KIKO가 달러수요를 더 부추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러가 오르면서 콜 옵션 조건에 걸려서 추가로 다시 달러매수가 발생하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KIKO에 대해서 기존 입장 말고, 추가입장이라든가 이런 악순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답변> 지금 질문하신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되는, 정부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구조조정기업의 매각에 대기업들이 과도한 차입을 통해서 인수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한 확인 내지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희 판단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너무 과중한 차입에 의존한 기업의 인수가 시장의 유동성을 더 높여 나가서 물가관리에 부담이 된다든지,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든지, 나아가서 인수한 기업자체의 재무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런 리스크가 있다면 이것은 자제할 부분이 아니냐는 뜻에서의 말씀이지요.

이것은 더 말씀을 많이 안 드려도 이렇게 무리하게 인수를 했을 때는 자금 면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특정회사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대우조선해양이 됐든 앞으로 어떤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과정에서 고려되어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 기업들을 매각해서 공자금회수를 최대한 극대화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런 기업들을 매각한 다음에 그 효과가 국내 해당부분의 산업경쟁력을 얼마나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검토되어야 될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감안해서 가장 타당한 인수대상자를 채권단 중심으로 선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찰제한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국회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사전적으로 이런 저런 과거 공기업 투입을 초래한 기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인수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제한을 추가적으로 지금 당장 포함시킬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KIKO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KIKO 문제로 인한 달러수요가 확대되어서 지금 외환시장의 불안을 더하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내려오기 직전에 터미널을 체크했더니 1,070원이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런 시장 환율급등에 기여한다하는 것은 제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르다, 저는 그것보다는 최근에 와서 달러가 강세로 반전된 것이 제일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KIKO 관련해서는 그 말씀만 따로 드려도 한참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 금융위 차원에서는 혹시 과거 KIKO 상품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그 말씀은 충분히 KIKO의 가입하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그 파생상품이 가져올 수 있는 장단점, 프로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금감원과 공동으로 그동안에 조사를 해왔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완전판매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노력할 부분이 있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더 옵션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교육, 더 강화해 나가고, 계속 판매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도 배가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KIKO 관련해서는.

<질문> 신보, 기보 통합문제가 8월 말까지 공청회를 거쳐서 결론을 짓는다고 했다가 다음달로 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신·기보 통합문제는 그동안에 공청회 일자는 두 번 정도 제가 바뀌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했던 것은 국회의 공기업특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분명히 9월 초·중순경까지 공청회를 하고, 우리 신·기보 통합에 대한 방향을 최종 결정짓겠다고 그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날짜가 조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준비 관계도 많고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범위라든지 선정관계도 있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9월 11일 공청회를 열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의 변경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신·기보를 통합할 것이냐, 통합할 때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시한 안에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또 열린 자세로 저희가 토론을 해나가면서 최종방안을 확정짓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공식입장입니다.

<질문> 말씀하신 자료 중에 조금 오해가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7페이지에 보시면 금융투자지주회사가 증권자산운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험지주회사의 생손보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주회사 밑의 자회사에 증권자산운용사, 생보사, 손보사를 두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진짜 말 그대로 믹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지가 조금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중심지 관련해서 이야기가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복수로 금융중심지를 선정할 계획도 있으신지 것인지, 아니면 단수로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방향이 잡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중심지 선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준비상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융중심지 선정이 지자체간의 상당한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심한, 또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어서 그 본래의 계획보다 조금 늦춰서 그동안 추가적으로 금융중심지 선정을 위한 작업을 민간으로만 구성된 서커미티를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게 됐는데, 일단 요청서가 나간 상황이고 지금 계획으로는 한 11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심사가 거의 마쳐지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일정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그러면 이것이 복수가 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정을 저희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법적인 조직은 거기에 각 해당부처의 대표들도 다 참여하는 공적인 조직입니다. 이것이 지자체의 입장에 서로 다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주 순수한 민간위원들, 또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단수다, 복수다 그 말씀을 이 시점에서 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보험지주회사 관련해서는 비은행지주회사 중에 보험지주회사 밑에는 생손보 회사를 각각 별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지주회사가 생손보를 겸영하는 이런 체제의 말씀이시니까, 이런 뜻이니까 그것이 오해가 없으시도록 그렇게 되겠고, 그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게 조금 저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질문>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9월 채권시장 위기설 포함해서 금융대란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도 불안 불안한데 위원장님의 금융대란설에 대한 시각이 어떠신지, 그리고 금융 전체가 관장하는 쪽이 금융위인데 여기 수장으로서 정책적인 보완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에는 건강보험 개인질병정보 열람하는 방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과 보건복지부 의견이 여전히 맞서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9월 위기설 관련해서 우리 사무처장이 기자 여러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자료 팩트에 근거한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바와 같이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배경이 외국인 보유채권이나 은행권의 중장기차입금 만기가 9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런 대란설이 나온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9월말까지 도래되는 국채 중에 외국인투자 지분은 이미 사가고 국내기관에 매각이 돼서 그 규모자체가 많이 줄었다, 6조 수준으로 줄었다는 것이고, 그것 또한 차환발행 없이도 상환 가능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위 외화 유동성비율,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 안에 돌아오는 부채와 같은 기간물로의 우리 채권 간을 비교한 유동성비율로 보면 부채 돌아오는 것을 다 상환하고도 남을 정도의 채권을 확보하겠다, 유동성비율이 100% 이상이라는 이 측면만 보더라도 비교적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국내 은행권의 기간물 차환율도 100%를 초과하고 있고, 차입여건도 물론 스프레드는 계속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비교적 괜찮은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외금융시장 여건이 계속 개선되기보다는 당분간 악화될 조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하고, 앞서 제 모두발언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만, 소위 EWS(Early Warning System)라고 조기경보시스템도 우리 금융위 출범과 더불어 굉장히 정교화 하는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전체 EWS뿐만 아니라 부문별 EWS도 우리가 다 아주 세분화된 시스템도 개발해 놓았고, 각 케이스마다 시나리오별 대응전략도 저희가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 것이 그런 것이야말로 시장에 미리 알려진다는 것 자체가 불안요인을 줄 수가 있고, 때로는 모럴해저드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깊게 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제가 시장위기설이 몇 군데서 제기가 됐을 때 우리 금융당국으로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루머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기본 스탠스였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통상 이런 시장에는 이런 저런 루머가 있게 마련이고, 우리가 10년 전에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에 위기가 얘기가 안 되고 넘어간 달이나 해가 별로 없지요. 그리고 또 요즘은 위기가 상시화 되어 있다는 정도로 이런 이슈는 많은데, 그 매 건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자꾸 낸다고 하는 것은 시장안정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런 데, 앞으로 그러한 위기설이나 이런 데 대한 우려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림으로써 시장안전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에도 일부에서 베어스턴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됐을 때에 서브프라임 문제는 다 끝났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었던 무렵에도, 저희 내부에도 수차 서브프라임 문제는 금융위기의 신용경색의 특성상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 여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안팎으로 해온 상황인데,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특히 페니메이나 프레디맥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이 시점은 어떻게 보면 서브프라임 문제에 관한 한 후반전이 시작되는 타이밍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찌 보면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저는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이 상황이 진정되는 국면이 보여 진다면 그 회복 또한 굉장히 빠를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여러 가지 카드사태가 됐든 우리 외환위기가 됐든 그 외의 전 세계적으로 수시로 우리가 지난 20~30년 동안에 겪어왔던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하나의 학습효과라고 할까, 해서 앞으로 이 문제가 거의 마지막 해결국면에 다다랐다는 시장의 판단이 섰을 때는 매우 그 회복속도도 빠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의 건보공단 자료제공 요청건 관련해서는 일부 보도된 것은 상당히 사실이 정확히 보도가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사실상 보건복지부 실무자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데에, 건강질병 관련정보를 열람하는 데 관심 있어서 이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보험사기로 1년에 나가는 돈이 2조 이상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구당 14만원의 안 나가도 될 돈이 지금 보험사기 때문에 생기고 있다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금감원을 통해서, 금융위가 아니라 저희 산하기관이 된 금감원이 보험사기조사와 관련해서 그러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또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그런 사람의 질병정보를 열람을 해서 그 자료는 다른 데다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나 이런 데에서 쉐어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보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에만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하려는 검토내용이지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생활침해라든지 이런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들의 혜택을 높여주고, 사기의 피해를 줄여주자는 좋은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진정한 의도가, 내용이 서로 이해가 될 때 큰 부처간의 이견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