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주말 잘 쉬셨습니까? 유재훈 대변인입니다.

이번 주 주간 보도계획과 장·차관 주간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보도계획 중에는 세 가지 정도 중요한 보도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감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이고요, ‘신용회복기금 출범식’, 모두 화요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석간으로 ‘코스피 200선물 24시간 거래 추진’에 관한 보도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금요일 코스피 200선물에 관한 보도계획은 현지 일정 관계상 다소 유동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차관 주간일정으로서는 오늘 PM 3시에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새로운 국회가 열린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정무위원회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차관일정까지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 간부회의에서 전광우 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국정과제 최우선과제 실천을 위한 금융위 차원에서의 역할을 강화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무위 개회를 계기로 금융위원회 관련 21개 입법 작업이 개시되는 만큼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를 계기로 개혁입법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자고 말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구체화에 기여하자고 말하면서 금융은 그 자체가 녹색성장산업이며, 탄소시장 구축노력 가속화 등 여타 산업의 녹색성장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언급했습니다.

시장환경 개선과 시장심리 안정을 위해 국내외 홍보활동 등의 노력을 강화하자고 말했습니다. 해외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국제시장에서의 국가 이미지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말하면서 10월 중국투자 세미나를 포함해서 해외국가 IR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셀코리아에서 아이코리아 센티먼트를 불러일으키자고 말했습니다.

오늘이 9월 첫날입니다. 9월 한 달, 좀더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평소에는 나이스가이지만 어려운 시기에는 터프가이로서 다부지게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정책의 신뢰성 제고노력, 금융산업 기초체력 강화노력과 함께 저축은행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신용회복기금 출범과 함께 민생대책지원도 한 단계 높여 나가자고 말하면서 진정한 선진경제와 성숙한 사회는 냉정한 시장경쟁원칙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취약계층에 관한 관심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 간부들이 재래시장을 방문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방문계획을 할 때에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체험하는 계획이 되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기업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산하기관 감사의 기능과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주관으로 산하기관 감사들이 참여하는 정례감사협의회를 가동하고, 최근 부각된 금융권의 비리나 금융공기업 방만 경영 등의 문제의 재발방지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금융시장불안에 대한 치밀한 대응으로 투자심리안정에 진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의 모니터링과 조기경보시스템,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정교화 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시장심리 회복에 주력하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바이킹의 무서운 힘과 저력은 북대서양의 매서운 바람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벤 버냉키가 최근에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긍정적인 시장심리 회복과 자신 있는 정책수행을 강조했습니다. 즉, 루즈벨트 대통령의 위대한 저문, “대공황극복을 위한 정책개발 자체보다 난관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공격적인 자세였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전적인 경제·금융환경과 정치·사회여건 하에서 금융선진화를 통한 그레이트 코리아 건설을 위해 꿋꿋이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장관님 말씀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블럼버그에서도 보도가 나왔고, 한국경제인가요? 일부 신문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한은이 리먼브라더스와 협상이 다시 재개가 됐다’ 그런 얘기인데요. 혹시 확인되는 사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답변> 저희가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산하기관의 개별딜에 대해서 일일이 코멘트하기가 어려운 것은 여러분 다 아십니다.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러나 지난번 전광우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에서 기본적인 방침, 즉 산업은행의 글로벌 IB인수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글로벌 IB로 도약하기 위해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리먼브라더스의 인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검토가 있고 난 이후에 그 원칙 하에서 산업은행의 리먼브라더스 인수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원칙을 제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 공기업인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해외 IB를 인수할 때에는 이에 수반하는 리스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해하는 바대로 기본적인 방향은 국회에 답변과정에서 나왔고요. 그러한 방향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나름대로 큰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 원칙도 제시를 하셨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M&A 협상이라는 것은 밀고 당기고 조건도 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개별 협상내용 자체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닌 금융위원회가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향과 원칙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위원장님이 ** 때 말씀을 보면 ‘산업은행이 글로벌 IB의 인수의 주체가 되어선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멘트를 한 ** 산업은행이 리먼브라더스 협상을 한 것만으로도 ** 하고 있다는 것은 전체에 반하는 **

<답변> 너무 일차방정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말씀에도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인수를 하는 것에 따르는 리스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민간부문이 이러한 인수를 할 때 있을 때 촉매역할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업은행이 어떤 글로벌 IB인수와 관련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반한다, 이렇게 말씀하긴 어렵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람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데, 추진에 있어서의 원칙은 정부 공기업인, 여전히 민영화 이전까지 KDB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만큼 주도적으로 인수하는 데 따르는 리스크를 조금 더 면밀하게 신중해야 따져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그 말씀의 함의를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헤아려 주시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산업은행이면 일단 정부가 지금 현재에는 정부가 주주 아닙니까? 정부기관인데 그것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척하는 것도 되게 우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회의할 때 같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마치 시장의 우회적으로 얘기해서 산업은행이 알아듣겠거니 이런 식으로 비추는 것도 상당히 우습고, 당연히 논의를 같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주가 있고, 이사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매일의 경영 의사결정을 주주가 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기 위해서 이사회가 있고, CEO가 있는 것이지요. CEO가 책임을 가지고 경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주주는 아주 기본적으로 사후적으로, 우선은 민간 주식회사제도를 말씀드립니다만 사후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되,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은영민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은행법에 의해서 저희가 감독을 하는 추가적인 감독 장치가 있으니까 사전협의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주이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을 저희가 내린다든지, 또는 모든 것을 사전에 보고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된다든지 그것은 좀 지나친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위원장님께 어떤 방향성도 제시하시고 나름대로 원칙을 제기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질문> 금융위를 하셨을 때 그것을 마치 먼저 사전협의가 된 사항을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기자들한테 그때 브리핑을 통해서 산업은행에 전달된 것이 그 절차 같은 것이...

<답변> 전자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신 것이니까요.

<질문> 그런데 요즘 산업은행의 리먼브라더스의 재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과연 같이 참여하는 기관이 그러면 있어야 되는 게 지금 맞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데 산업은행 얘기가 나오니까 같이 다른 은행들이, 2 금융기관들이 한마디로 같이 리먼브라더스의 인수 추진을 같이 현재로서 가담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가 당사자가 아닌 만큼, 또 저희가 감독하고 있지만 매일 매일의 의사결정을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닌 만큼 조금 더 기다려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질문> 오늘 블럼버그 말고 다른 데도 있는 것 같은데 뭐냐 하면...

<답변> 한국기관 말고.

<질문> 아니, 한국기관에서 봤을 때 산업은행 기사로만 근거로 한다면 리먼 지분 25%로 인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진행되는 60억 대가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25%를 6개월 환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에 ** 25%고, 나머지 부분을 인수할 25% 이외의 나머지 지분, 다른 또 추가지분을 인수하려는 다른 인수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기사에 근거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기는 한데, 그 기사가 100%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답변> 정확하게 컨펌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현 시점에서는 좀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환율 관련해서요. 외환당국이 ***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답변> 오늘 간부회의에서는 큰, 금융위 차원에서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에 대한 강조 말씀이 있었고, 환율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언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질문> 예전에 *** 금융시장이 불안한데 *** 그게 지금은 ***

<답변> 위기상황이 닥쳐서 그런 것을 만들면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이고요. 위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런 연장들을 잘 닦고 조여서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저희 도리고요. 그러한 컨테니언스 플랜과 조기 경보시스템의 개량화라고 할까요? 그런 최신화 작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가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나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계속해서 정교하게 다듬어 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의 말씀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라는 강조 말씀이 있었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