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인을 위한 「전통시장 소액대출 프로그램」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AM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생활공감 정책점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금융위 관련 되어서 보고된 내용 중에 평소 했던 것하고 조금 다른 특이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융위원회에서는 추석민생 점검의 일환으로 위원장, 부위원장께서 그동안에 광진구 소재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인들이 건의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소액대출’ 재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었고,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것 이 두 가지 사항을 건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융위원회에서는 당장 우선 실행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소액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바로 지원하기로 하고,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소액대출 재원을 확대해 주는 방안입니다.

지금 중곡동 제1골목시장을 가보니까 결국에 이분들께서 서로 상인대학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서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터쌈짓돈’이라는 일종의 일수를 말합니다. 일수를 통해서 자금들을 서로 융통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금년 7월부터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아마 금년에 소액대출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시장에 1억 1,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뭐냐 하면, 이 시장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3,000만원을 지원받고 상인조합에서 400만원을 추가해서 총 3,400만원을 조성해서 그 상인 중에 8월 현재 11명에게 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출해주고 있었던 조건은 연리 4%이고, 대출금액은 300만원 이내이면서 일일균등상환은 소위 일수형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영세소상인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소액자금들을 편히 쓰고 있었던 그런 사례를 발견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대부업체를 가게 되면 대부업체 최고금리가 대개 49%이기 때문에 금리에 비하면 연간 45% 정도의 이자절감 혜택이 있는 서로 자생해서 상호보조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런 제안을 받고 지난 우리 3월 달에 소액서민금융재단이라고 일명 휴면예금관리재단이라고도 많이 알려있습니다만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설립해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그동안에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희 소액서민금융재단에 여유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전통시장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아예 제도화해서 지원하자’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 저희가 상인회하고 소액서민금융재단하고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필요한 재원의 90% 정도는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10%는 상인에서 내는 그런 방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선정은 결국에 상인의 대출자금 부담비율하고 운영능력이 높은 시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특히 보면 우리나라에도 여러 전통시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상인회들이 잘 조성이 되어서 그 상인회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는 데를 우선 중심적으로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출조건은 한 점포당 300만원 이내로 연비 4.5% 이내이고, 대출기간은 1년 정도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보면 기대효과는 저희가 80개 정도 재래시장을 선정해서 지원한다고 보면, 저희가 80억원 정도 돈이 들어갈 텐데 시장당 1억원 규모로 지원이 될 것이고, 일인당 평균적으로 150만원을 6개월 정도 대출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지원 인원은 11,000명 정도 될 것이고, 이 11,000명의 이자부담 절감액은 대부업체를 이용했을 때 대비해서 연간 36억원 정도 절감이 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이 9월, 10월, 11월, 12월 4달 남아 있는데, 금년 중에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해서 전통시장 5개 내지 10개를 선정해서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대손율이나 상인조합에 부담 가는 금액이나 운영능력에 대한 분석을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기본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는 전국적으로 16개 광역시·도별로 5개 시장 정도를 선정해서 총 80개 시장을 상대로 72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카드수수료에 대한 ***들의 *** 어떻게?

<답변> 그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재래시장에 각 상점별로 가서 물건 살 때마다 카드를 쓰면 카드가, 이게 재래시장 가격이 낮으니까 5천원, 2천원, 3천원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재래시장에 가서 A라는 상점에서는 2천원어치, B라는 상점에서는 3천원어치, 이렇게 쭉 해서 1만원 정도 되면 공동으로 한꺼번에, 그 시장 안에는 한곳에 계산소를 두고 그 계산소에서 계산할 때 카드로 한꺼번에 하면 카드 단위금액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좀 낮아지지 않겠냐,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같은데, 여기도 지하에 있습니다만 가보면 상록매점 같은 데서는 여러 가게에서 물건을 사서 합해서 그것을 쿠폰으로 해서 한 캐TU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제안했는데, 이 경우가 다들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 상인에 따라서는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앞으로 저희가 제도를 더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좀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인지는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대출을 해줄 때 대출적격심사 같은 것은 제한 없이 시장상인에 소속되어 있으면 다 해주는 거예요?

<답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무엇이냐 하면 마이크로 크레딧의 특징은 상인회에 소속된 사람, 공동으로 연대보증도 서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 사이에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내지 1년 이렇게 빌려 쓰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 상인회가 주관이 돼서 같은 상인회 운영하는 멤버가 와서 빌려달라고 하면 그 사람보고 빌려주면서 공동연대를 서는 거니까, 서로가 peer pressure라고 해서 서로 동료집단들끼리 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손율이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보니까 상근직원들이 없어서 직접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협들 같은 데 위탁한다고 했는데, 수수료 같은 것 없고 그냥 바로 해주는 것입니까?

<답변> 그런 경우는 결국에 신협 같은 데서 하게 되면 휴면재단에서, 지금 우리가 대출금리가 4.5%로 되어 있습니다만, 휴면재단에서 그 사이에 서로 되는 비용들은 감안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누군가가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질문> 누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그 부분 경우 우리가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그만큼...

<답변> (관계자 보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앞두고 ***

<질문>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 80억원 정도를 떼어 내시면 기존의 여기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재원들은 지금 향후에 충원한다든지 지금 200억원이...

<답변>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금년도에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마이크로 크레딧 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서로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답변> (관계자 보충) 금년에 지금 한 250억 정도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현재 200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50억 정도 지금 여유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금년에 각 재원출연을, 내년에 새로운 휴면예금이 생겨서 계속 재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존 사업 플러스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질문> 기준에 보면 상인회의 대출재원 부담비율과 운영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원이 되게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상인회에서 대출을 많이 부담할수록 ***

<답변> 예, 결국에 많아지면 그런...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소액서민금융재단이 90% 정도를 지원하고 상인회에서 한 10%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상인회가 1억원이라는 기금을 모으려고 한다고 하면 1억원에 1천만원과 9천만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청을 받아봤더니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한 5개 및 10개 사업장을 모으려고 하는데, 좀 많이 들어온다면 비교적 여러 가지로 봐서 서로 상인회가 잘 되어 있어서 얼마나 운영할 수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비율 정도가 많은 데가 오히려, 그런 데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뽑을 수가 있겠지요.

<질문> 연체이자율이 20%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금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대출의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특히나 신협이나 이런데다가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3개월 후에 ***수 있는 것이고요.

<답변> 연체율 20%는 일반적인...

<답변> (관계자 보충) 그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곡시장에서 10~20%를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참고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체율 경우는 지금 일반 재래시장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에 근접해서 운영한다는 이야기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대상이 많은 어플라인드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에 저희가 시범... 금년에 한 5개 내지 10개 사업장에서 시범사업장을 둔, 앞에 박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 자기들에 적합한 데를 선정해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액서민재단이라는 게 일정한, 예를 들면 내년 3월 같은 경우에 소액서민재단에 자금운용을 신청할 복지사업자들을 선정하는데, 그 복지사업자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우리가 약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5개 내지 6개 정도를 서로 선정해서 내년에 그때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건 우리 소액서민재단에서 그 5개 및 6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복지사업자를 지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