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유동성 지원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월10일 이명박대통령님 주재로 안산의 중소기업 단지에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 협장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 이창용 부위원장께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의 실정 및 추가지원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동 회의에서 보고된 중기 유동성 지원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유동성 지원이 지금현재 지난 10월1일날 중기지원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어있고 지난 10월13일날 금융위원 공동운영지침이 기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1차10월 29일까지 9개은행이 24개사에 대해서 총 343억원의 규모인 유동성을 이미 지원한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긴급인력 투입및 휴일근무, 절차 간소화등을 통해서 짧은 기간 내에 가능한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동지원 프로그램이 은행권 내에서 정착되고 있고 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각종 후속대책들이 이미 시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은행의 번화 유동성제도개선이나 총액한도대출이 2.5조원으로 확대된 내용이나 한은이 RP매입대상에서 은행채를 포함한 내용들이 은행들이 중소기업지원을 보다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시행에 힘입어서 지난 오는 11월 7일 현재 13개 은행에서 145개 기업에 총 2890억원의 중기자금 지원실적을 기록하는 있으며 이러한 중기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다시피 지난 1차지원에는 24개기업에 343억원으로 지원돼서 매일 1.4개 기업에 20억원가량이 지원됐으나 이번조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45개 기업에 2890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매일 13개 기업가량이 지원되고 있으며 금액은 283억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총 2401억원의 여신이 지원되고 있고 대출전환이나 신규여신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481억원이 만기연장, 이자감면 기타 통화옵션계약조정을 통해서 9웍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책보증기관인 신보와 기보가 총 378억원의 보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은행별로 말씀드리면 신한은행이 1108억원을 비롯하여 각 은행들이 많이 확대된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지원사례를 말씀드리면 산업은행 등 일부은행의 경우에는 기업의 사정을 봐가면서 통화옵션계약의 구조변경을 통해서 키코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8개 산은 만기를 조정하여 월별결제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1개사는 동일만기내 결제자금의 분배를 통해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한국은행에서 허용해준 외화대출의 목적사항에 통화옵션거래 결제목적을 포함해 줌에 따라서 키코거래기업들이 결제자금으로 외화대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의해서 씨티은행등 3개은행이 10기업에 약 6천만불 가량 지원한바 있고 또 엔화도 지원한바 있습니다.

추가 지원방안의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신기보의 부분보증비율을 약 95%가량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신보와 기보가 보통 평균보증비율이 83정도 되는데 이것을 10%이상을 높여서 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서 약간꺼려할 수 있는 은행들의 보다 더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패스트 트랙에 포함되어 있는 특례보증비율도 5%이상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발표한 바와 같이 P-CBO 발행을 추진해서 금년중에 1조원을 하고 11월 중에 5천억원을 이미 상당부분 추진되어 있습니다. 조만간에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중에도 2조원 규모로 발행해서 회사채 시장에서 약 3조원 수준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원하면 중소기업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납부기한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을 통해서 키코기업을 지원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경영애로기업에 통상의 경영애로기업에 더하여 키코손실기업을 포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지난 11월 3일 발표한 국책은행에 2.6조원의 증자를 통해서 자금공급을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은행대출의 행태를 보면 자영업자 쪽에서 대출감소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지신보 보증규모를 특례보증 5천억원, 일반보증 1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1금융권에서 영세자영업자대출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신보가 1금융권으로 확대해서 보증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키코기업위주로 중기유동성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나 중소 건설조선사 등 여타 중소기업으로 중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11월말까지 키코 등 거래기업에 대한 지원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저희가 가동하고 있는 중기유동성 지원 대책반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이 반장을 맡고 있는데, 이반을 통해서 중기지원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아주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내년부터보증비율을 **확대를 하면 중소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보증규모가 얼마나...?

<답변> 내년에 저희가 4조원 하반기에 늘였고요. 내년에 11월 3일날 경기대책에서 6조원이 늘어서 총 보증규모가 금년 초대비 10조원 가량이 내년 더 확대된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85%하고 83% 정도 수준에서 보증이 공급되고 있는데 보증비율을 90%로 확대하면 신보와 기보 합해서 약 1조원 이상 정도의 신규보증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신규로 보증이 되는 것보다는 각각 개별업체가 기존의 85% 성질의 보증서를 끊어받던 것을 95%까지 받게 됨으로써 은행의 위험이 상당 부분 감소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중기대출이 보다활성화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향후 계획에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요. 키코 등 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11월말까지 지원을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어저께 은행쪽에서도 상당히 자금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되고 있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하고요. 어떻게 여기너무 작게 나와서...

<답변> 지금 이번 프로그램 중에 이게 구체적으로 뒤에 은행에서 지금 현재 자금이 어렵다, 하는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동 프로그램은 한국은행에서 지난번에 2.5조원의 총액한도대출을 발표할 때 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조원을 따로 떼어넣었고요. 그 1조원에 대해서는 이번프로그램에서 지원되는 실적에 따라서 총액한도대출을 지원해주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은에서 발표가 되어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은행들에서는 중기지원, 유동성지원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에서 뒤에서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내년도 지신보 보증기금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신보가 어떻게...?

<답변> 지역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해서요. 이것은 중기청 산하의 주로 영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기관입니다. 이 기관에 10월 1일자하고, 11월 3일자 두 차례의 중기대책 과정 중에서 보증규모가 1.5조원 이상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보증규모가 특례보증의 경우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특례보증이기 때문에 보증서는 100% 보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쪽에서 현재 이번 조치에서 더 확대되는 것은 주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렇게 영세자영업자 이용하는 그쪽에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보증서를 많이 끊어줬는데 최근에 은행의 데이터를 보면 자영업자, 그 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의 대출이 감소하는 폭이 크기 때문에 지역신용보증기금에서 1금융권의 배출 쪽에도 보증서 보증발급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확대 편성된 것입니다.

<질문> 여기 은행별 지원내역을 보면 특정은행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데요. 그게 키코 거래금액 때문에 그렇습니까?

<답변> 네 지금현재 키코기업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각별히 키코기업들에 대해서는 갑작스런 유동성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을 좀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코거래기업이 많은 기업들이 조기에 지원에 나서서 실적이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11월말까지 키코거래기업 지원완료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11월 이후에는 신청을 **지원은**

<답변> 아닙니다. 지원은 계속하는데 지금현재 신청속도를 보건대 11월 말정도 되면 아주 급한 키코유동성 기업들은 대략 유동성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