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산업금융과장>

´08년 11월 중기지원 실적 및 추가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1월 중기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중기대출 총 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08년 11월까지 약 잔액이 424조 정도 있습니다. ´08년 11월에도 전월말 대비 4.3조원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에 중기대출 증가현황을 보면 2004년~2005년에는 가계대출 쪽에 많은 은행들이 집중을 하면서 중기대출이 저조했으나 2006년, 2007년에는 가계대출에 대한 LTB 규제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중기대출 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어 가지고 비교적 높은 증가들을 보이고 있었고요, 2008년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높은 중기대출 실적을 보이고 있다가 2008년 이후에 계절적 요 인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급격하게 증가세가 둔화돼서 8월 달에 2.6조, 9월 달에 2.9조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10월 들어 증가규모가 약 3조원 때를 넘어섰고 11월에는 4조원 때로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에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규모를 보면 전년도나 상반기에 비해서는 약 다소 낮은 수준이나 5년 중소기업 대출증가 추이를 봤을 때 특히 지금과 같은 국내에 신용경색 상황이 큰 것을 감안할 때 크게 위축된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Fast Track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Fast Track 프로그램은 정상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아니고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은행권과 보증기관 간에 협력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2천개 1,978개의 기업이 유동성 지원을 신청해서 11월 말 현재 1,462개 약 74%의 기업이 평가가 완료가 됐고, 이 중에 이를 통해서 약 1조 374억원의 유동성 지원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특히 KIKO 등 통화옵션 손실 기업의 경우를 보면 573개가 신청을 해 가지고 283개의 6,918억이 지원이 완료가 됐고 이 중에 평가가 완료 되어서 지원을 지금 협의 중인 기업이 541개사에 해당하겠습니다.

평가가 완료된 것은 541개이고 이 중에 지원 완료된 게 283개이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현재 신청이 비교적 늦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P-CBO 발행실적 말씀드리면 P-CBO는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에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표한 것에는 금년 중 1조원, 내년에 2조원 이래서 총 3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금년 1조원 중 1차분이 약 4천억 규모로 기 발행이 됐습니다. 11월 27일 날, 그래서 여기에는 109개의 중소·중견기업이고요 대다수 중소·중견기업이 되겠습니다. 4천억의 회사채를 준거자산으로 해서 신보가 신용보강을 거쳐서 발행을 했고 요즘 같이 채권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전량 성공적으로 발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감원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각 은행에 중소기업의 애로를 상담해 주는 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의 활동실적을 보면 총 290건에 대해서 금융애로사항을 수용이 되어 가지고 총 3,468억이 지원이 됐고 기타 보증기간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기타 이런 것은 타 기관에 넘어와서 거기서 또 해결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중소기업 지원에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현재 지원부담은 BIS 비율 부담으로 인해서 경기위축기 중소기업의 대출에 대한 은행권에 약간 보수적인 행태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이러한 보수적 행태를 완화시켜서 중소기업에 보다 원활하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은행권을 통해서 적정한 자금을 공급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09년 상반기에도 가능한 한 많은 자금을 공급을 하고 ´09년 하반기로 갈수록 줄여가는 방식으로 그 공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소기업대출에 규모를 좀 비교적 소프트렌딩을 시켜 가지고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자산과 부채에 사업구조,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추진해 나가는 구조조정의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의 내년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외화 지급보증과 관련된 은행권과의 MOU, MOU 사항에 보면 중소기업대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점검해 나가고 지금 현재 국책은행에 출자 증자를 통해 가지고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 바 있고 내년에 신·기보에 보증규모가 확대되어 있으므로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정책적 융합을 통해서 은행들의 중기대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상 12월에는 은행권이나 기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대출이 과거 평균을 보면 별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Fast Track 프로그램을 보다 더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12월 중에 가능한 한 많은 기업들이 신청이 되고, 거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전반적으로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따라서 신용리스크가 큰 것을 완화해서 중소기업 대출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해 왔었고, 거기에는 총량적으로 보증 규모를 확대 한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부분 보증비율을 거의 100%에 가까운 95%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해 왔고, 이번 조치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는 약간 미세적인 접근을 통해서 수출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보증지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리면, 수출관련 자금에 대한 기업 당 최고 보증한도를 종래의 30억원에서 100억원대로 확대해서, 보증 최고한도를 상향시키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은행권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 왔던 방식에서 현재 농협과 수협의 경우에는 ‘농심보’라는 기관에다가 보증이 주로 이뤄지고 있고, 신보나 기보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를 농,수협까지 확대해서 수출기업들이 원활하게 지급보증의 보증, LC보증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수출자금보증비율을 지난 모든 수출 기업에 100% 보증비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해서, 현재 무역금융이나 수출환어음 매입이나, 수출환어음, 그 다음에 수입LC 지급보증 등, 이런 각종 무역금융, 수출기업들의 금융을,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100% 보증 비율이 상향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약간 한계의 상황의 처해있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최근에 부동산 가치 하락이나, 또 하락이 예상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자금 회수 압박이나, 신규대출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은 한정해서 한시적으로 내년 말까지,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보증기간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가격의 하락에 따른 은행권의 부담을 덜 수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증지원이 이뤄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중기대출이 이뤄 질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소상부분의 경우 보면, 보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보안으로 자산가치 하락에 불구하고, 기존대출에 대한 회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고, 금융기관으로서는 최근의 BIS비율 부담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에 대한 것이 일부 완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전반적으로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따라서 신용리스크가 큰 것을 완화해서 중소기업 대출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해 왔었고, 거기에는 총량적으로 보증 규모를 확대 한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부분 보증비율을 거의 100%에 가까운 95% 수진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해 왔고, 이번 조치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는 약간 미세적인 접근을 통해서 수출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보증지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리면, 수출관련 자금에 대한 기업 당 최고 보증한도를 종래의 30억원에서 100억원대로 확대해서, 보증 최고한도를 상향시키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은행권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 왔던 방식에서 현재 농협과 수협의 경우에는 ‘농심보’라는 기관에다가 보증이 주로 이뤄지고 있고, 신보나 기보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를 농·수협까지 확대해서 수출기업들이 원활하게 지급보증의 보증, LC보증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수출자금보증비율을 지난 모든 수출 기업에 100% 보증비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해서, 현재 무역금융이나 수출환어음 매입이나, 수출환어음, 그 다음에 수입LC 지급보증 등, 이런 각종 무역금융, 수출기업들의 금융을,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100% 보증 비율이 상향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약간 한계의 상황의 처해있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최근에 부동산 가치 하락이나, 또 하락이 예상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자금 회수 압박이나, 신규대출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은 한정해서 한시적으로 내년 말까지,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보증기간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가격의 하락에 따른 은행권의 부담을 덜 수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증지원이 이뤄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중기대출이 이뤄 질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소상부분의 경우 보면, 보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보안으로 자산가치 하락에 불과하고, 기존대출에 대한 회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고, 금융기관으로서는 최근의 BIS비율 부담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에 대한 것이 일부 완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전반적으로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따라서 신용리스크가 큰 것을 완화해서 중소기업 대출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해 왔었고, 거기에는 총량적으로 보증 규모를 확대 한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부분 보증비율을 거의 100%에 가까운 95% 수진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해 왔고, 이번 조치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는 약간 미세적인 접근을 통해서 수출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보증지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리면, 수출관련 자금에 대한 기업 당 최고 보증한도를 종래의 30억원에서 100억원대로 확대해서, 보증 최고한도를 상향시키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은행권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 왔던 방식에서 현재 농협과 수협의 경우에는 ‘농심보’라는 기관에다가 보증이 주로 이뤄지고 있고, 신보나 기보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를 농·수협까지 확대해서 수출기업들이 원활하게 지급보증의 보증, LC보증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수출자금보증비율을 지난 모든 수출 기업에 100% 보증비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해서, 현재 무역금융이나 수출환어음 매입이나, 수출환어음, 그 다음에 수입LC 지급보증 등, 이런 각종 무역금융, 수출기업들의 금융을,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100% 보증 비율이 상향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약간 한계의 상황의 처해있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최근에 부동산 가치 하락이나, 또 하락이 예상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자금 회수 압박이나, 신규대출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은 한정해서 한시적으로 내년 말까지,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보증기간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가격의 하락에 따른 은행권의 부담을 덜 수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증지원이 이뤄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중기대출이 이뤄 질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소상부분의 경우 보면, 보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보안으로 자산가치 하락에 불과하고, 기존대출에 대한 회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고, 금융기관으로서는 최근의 BIS비율 부담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에 대한 것이 일부 완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P-CBO 기업발생 확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8년 12월 중에, 4천억 빼고 나머지 6천원, 총 1조원이니까요, 6천원에 대해서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우선 12월 11날 63개 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채를 받아서 총 2,500억원 규모의 신보보증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발족이 예정 돼있는 채권시장 안정 펀드가 조성되면 동 펀드를 통해서보다 원활하게 발행 물량을 소화할 수 있어서 중소기업들한테 보다 채권발행은 3년 정도 되니까 기업발생 확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8년 12월 중에, 4천억 빼고 나머지 6천원, 총 1조원이니까요, 6천원에 대해서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우선 12월 11날 63개 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채를 받아서 총 2,500억원 규모의 신보보증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발족이 예정 돼있는 채권시장 안정 펀드가 조성되면 동 펀드를 통해서 보다 원활하게 발행 물량을 소화할 수 있어서 중소기업들한테 보다 채권발행은 3년 정도 되니까 기업발생 확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8년 12월 중에, 4천억 빼고 나머지 6천원, 총 1조원이니까요, 6천원에 대해서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우선 12월 11날 63개 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채를 받아서 총 2,500억원 규모의 신보보증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발족이 예정 돼있는 채권시장 안정 펀드가 조성되면 동 펀드를 통해서보다 원활하게 발행 물량을 소화할 수 있어서 중소기업들한테 보다 채권발행은 3년 정도 되니까 3년 정도 만기가 조금 긴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보증한도 확대 등 탄력적 보증제도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한정된 보증지원을 보다 더 신설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05년도 6.23대책에서 일단 장기·거액 보증기업에 대한 보증을 축소해 나가고 이를 신설기업에 굴리는 조치를 취해 왔었는데, 금년과 내년에 전체적인 보증 규모를 대폭 확대해 놓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신보와 기보의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들도 대부분 한도가 차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동 조치를 09년까지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고보증한도를 상향했고 고액보증기준을 완화해서 한도근접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기보의 고액보증 근접기업이 총 5,717개사의 경우가 되는데 이 기업들이 많이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특별출연금보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기 보도된 바와 같이 신한은행이 신보에 대한 특별출연금 1천억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이 1천억원은 당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100억 해서 한도가 소진되면 계속해서 1천억원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은행이 보증기관에 특별출연금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이를 동 은행(신한은행)이 거래하는 거래 중소기업의 지원목적으로 활용하도록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보와 신한은행 간에 1천억원 규모의 협약을 12월 3일날 기체결하고, 8일부터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협약보증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혜택은 보통 95% 보증인데, 신보와 신한은행이 협약을 통해서 나가는 보증에 대해서는 전액보증을 하고, 보증료 감면 및 금리우대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수출입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보증 모두 신보, 기보를 통해서 ***가 어디입니까?

<답변> 일단 그러니까 둘다 대상자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신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수출입중소기업은요?

<답변> 수출입중소기업은 양쪽 다 신보와 기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보증의 경우에는 보면, 통상 금액이 비교적 담보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정된 보증재원을 가지고 전체를 다 커버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대출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한 것은 통상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1억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면 이분들이 담보로 잡힌 게 5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5억 정도에 대한 보증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2,000개를 한다고 하면 1조원 정도의 규모로 해서 소상공인 2,000개의 1조원 규모로 1차적으로 시행을 해볼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대출이 1억이 평균인데 담보가 5억이에요?

<답변> 그런 것은 다 러프로 해서 계산이 된 건데요. 담보가 통상 5억 정도, 담보인정비율이라는 게 담보를 맡기면 감정가가 있고요. 감정가에 곱하기 담보인정비율을 50~80%를 곱합니다. 거기에다가 선순위채권을 뺍니다. 조세채권이나 임금채권이라는 것을 빼면 순담보가치가 나오는데 그 담보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행에 갖고 있는 담보를 잡고 있는 그것을 보증조치를 취해주면, 은행은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참고자료에도 저희가 붙여놨는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주로 상업용 부동산, 공장부지, 기계설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보인정비율이 비교적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위험가중치를 그렇게 낮은 담보인정비율을 하지만, 또 은행에 갖고 가면 은행에서는 약간 꺼려하는 게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빌려주는 돈만큼 다 위험가중자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보증조치를 취해주면 위험가중자산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으로서는 중소기업의 공장설비나 이런 쪽에 그런 것을 자꾸 대출을 해주기가, 담보를 설비투자, 설비자금 이런 것을 지원할 때도 한결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Fast Track 지원 실적이라는 것은 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지원이 ***오늘 **지원방안이 나온 것이 Fast Track 그동안의 지원실적이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을 해서 **

<답변>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Fast Track에 대한 오해가 있고 그런데요. Fast Track은 기업들의 신용등급 중에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물어보지 않고 지금도 신용의 쏠림현상이라 그럴까, 양질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대출을 하려고 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신용등급으로 따진다면 1, 2, 3, 4, 5 정도 될 것 같고요. 저희 Fast Track 프로그램은 기업을 평가했을 때 5, 6, 7 정도 해서 조금 서로 지원을 꺼려하면서, 서로 채권이 다소 은행이 몰려있는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ast Track에서 지원이 되는 실질적으로 경영이 최근에 자금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을 하면서 처음에는 KIKO에 워낙 급하니까 KIKO 쪽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KIKO가 신청도 대충 마감이 되고, 사람들 절반 이상이 다 지원이 됐고 나머지는 현재 지원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는 KIKO 기업이 아닌 기타 유동성 기업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굉장히 급속도로,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초창기에 처음에 한 1주 정도는 속도가 늦었지만 지금은 계속 가속화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 소상공인 부동산담보대출 총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답변>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정적인 재원으로 다를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봐주시면 되냐 하면 저희가 당초 생각하는 보증금보다 큽니다. 아직 경제가 어렵고 중소기업 대출의 담보대출이 그렇게 경제 전체로 크지 않았던 외환위기 때는 전체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취한 조치였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이것은 그 정도까지는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금융자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소상공인으로 한정해서 그 소상공인 중에서도 또 경영상의 애로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보증조치를 취할 때 산업형 부동산을 받아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아니면 주거형부동산으로 더 어려움을 겪느냐 이런 것을 또 세분화해서 지원범위는 타겟팅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 신보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 앞으로 얼마 정도할지 **할지 아니면 **할지 모르겠네요.

<답변> 저희가 보증 금액을 받고 있는 것은 한 1조원 정도를 일단 1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조금 소상공인 중에 아주 어려운 그런 것을 대상으로 그렇게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가 나온다면 소상공인들이 **를 해보고 일제로 **이 적용이 안 된다. 항의가 한 경우가 많아 가지고요.

<답변> 굉장히 많기는 때문에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다른 데서도 중기청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한정된 보증재원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총 보증 액수를 저희 보증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 여력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타겟팅을 하는 그런 식의 지원방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소상공인을 다 대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나요.

<답변> 시행은 저희가 지침을 내려주면 곧바로 시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 달부터 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이번 달부터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어려운 소상공인부터 하면 소상공인들은 다 어렵다고 할 텐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 A, ,B, C, D Fast Track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평가를 할 수가 있나요.

<답변> 그것은 신보가 보증조치를 취할 때 그냥 무조건 다 지원해 주지 않고 최고 보증한도가 있고 신용도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신보가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용도를 측정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금액만큼 한 2,000개의 기업을 타겟팅을 해서 그 곳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5억을 담보로 잡고 1억을 대출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20% 밖에 안 되는데 **값이 절반 떨어진다고 하면 2억 5,000인데 그래가지고 중소기업 달래서 대출금을 회수합니까?

<답변>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것은 제가 평균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꼭 그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고 통상 소상공인이 보증을 은행에 맡긴 그 대출에 대해서 보증 평균금액이 그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평균의 개념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들이 대략 한 1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2개의 개념이 딱 이렇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저희 거시경제정책협의회 그쪽하고도 이게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있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질문> 소상공인 말씀... 이거 해 주시지요.

<답변> 다른 것도 오늘 대책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한은하고 다 서로 사전에 분담을 하고 특히 기재부하고 한은하고 이게 다 서로 사전에 금감원하고 특히 여기 실적이나 이런 쪽에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Fast Track이나 중소기업 직접 은행을 독려해서 하는 것은 금감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새로 생긴 기업구조 개선반, 그쪽에서 전담반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실적을 다 체크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게 *** 소상공으로 가면 그게 ** **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나요?

<답변> 예.

<질문>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금을 끌어주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년도에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답변> 이것은 이제 대출과 관련되는 데요.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대출액 보증의 기관은 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