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기관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내일, 화요일 AM 9시 반부터 SOC와 에너지, 금융 관련 34개 주요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09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정부 부처는 이미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일 업무보고에서는 주요 산하기관만 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과 관련되는 기관에 대해서 담당실무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부기관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저희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 중에서 1번 개요부분은 오늘 4시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고, 관련되는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보도자료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AM 9시 반부터 있을 금융 공공기관 대통령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은 25개 공공기관 투자를 ‘08년도 48조원에서 ‘09년도 55조원으로 7조원 확대하고, 상반기 조기집행률도 금년보다 8.1%p를 높이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연초에 확정해 온 업무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앞당겨 확정하고 합동으로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를 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공공기관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내년도 조기 집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5개 금융 공공기관 세부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 소관 5개 금융 공공기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는 ‘09년 중에 총 69.9조원을 시중에 공급하고, 12.4조원의 보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9.9조원은 ‘08년도에 대비해서 19%가 증가한 수치이고, 12.4조원의 보증은 ‘08년도에 비해서 53%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보증의 12.4조원은 신보 19.5조, 기보 5.7조원을 포함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신보와 기보의 보증 숫자를 포함하게 되면 ’09년도의 신규 보증 규모는 37.6조에 달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린 시중의 자금공급, 보증 외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10.2조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금집행 측면에서도 1월 중에 8.2%에 해당되는 5.7조원을 시작으로 해서 1/4분기 내에 30.4%에 해당하는 21.1조원을 집행하고, 상반기 중에 62.27%인 43.4조원을 집행하는 등 상반기 초반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야별 자금 공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동성 확충을 위해서 기업과 가계에 28.7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부문에는 산은과 기은에서 총 20조원을 공급하고, 이 20조원 중에서 중소기업에는 14.5조원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가계부문에는 보금자리론, 가계대출 등을 통해서 총 8.7조원이 공급됩니다. 8.7조원 중에서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이 5조원, 기업은행의 가계대출은 3.7조원 예정입니다.

시설투자 등을 위해서는 41조원의 자금이 공급됩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총 1조원을 공급하고, 벤처기업 및 기술력을 보유한 부품소재기업 등에는 10.8조원을 공급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총 3.7조원을 서비스산업에 공급해서 내수 진작과 고용창출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설비투자 분야에서 7.5조원을 공급해서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고, 또한 영세소상공인의 창업지원을 위해서 총 6조원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소외되기 쉬운 영세소상공인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산은에서 총 1조원을 공급해서 국가균형 발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은행은 회사채 인수나 중소기업 주식인수 등을 통해서 7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저신용층 및 건설업계 ABS에 대한 보증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신용층 신용보증에는 총 11.9조원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산관리공사 저소득층 환승론 보증에 2.1조가 24만 명에 지원되고, 주택금융공사의 주택 보증 및 주택 연금에 7.5조원, 학자금대출 보증에 2.3조원이 약 64명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건설업계 ABS에 대해서 0.5조원의 신용보강을 통해서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금융시장 안전판 강화를 위해서는 10.2조원이 투입됩니다.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은행자본확충펀드에 산업은행에서 2조원을 출자하고,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인수에 2.6조원,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에 주택금융공사에서 4.6조원이 공급됩니다.

채권시장안정 도모를 위해서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산은에서 1조원을 출자하고, 부실 금융기관 신속정리와 관련돼서는 예금보험공사도 부실 금융기관 발생시 최소비용 원칙 그리고 공평한 손실분담 원칙 하에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는 등 금융안정망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충실해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내일 AM 9시에 대통령께 보고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 상반기에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집행됨으로써 금융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우조선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한화에서 산업은행과 추가로 협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조금 협의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조금 우려 되는데요.

<답변> (관계자) 사실 그 이전이 오늘하고는 틀린데요. 일단 질문이 나왔으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화 쪽에서 지난 금요일 인수 3개사 이사회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줬고요. 저희들은 어제 PM 2시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건은 지금 없습니다. 오고 가는 것이.

<질문> 조금 제안을 받거나...

<답변> (관계자) 예, 아직은 없습니다.

<질문> 사소한 건데요. 2009년에 총 69.9조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2번 합치면 69.7조원이잖아요. 숫자가 맞나요?

<답변> 69.7조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기업은행 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프로그램 추진 맞춤형 상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대차 상생펀드 이런 것을 더 확대하겠다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네, 유사한 상품입니다. 지금 저희는 포스코 하고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현대차 하고도 보도된 대로 하고 있고, 지금 추가로 몇 군데 대기업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답변> 혹시 자료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나 아니면 해당기관에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끝> 「금융 공공기관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내일, 화요일 AM 9시 반부터 SOC와 에너지, 금융 관련 34개 주요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09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정부 부처는 이미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일 업무보고에서는 주요 산하기관만 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과 관련되는 기관에 대해서 담당실무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부기관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저희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 중에서 1번 개요부분은 오늘 4시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고, 관련되는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보도자료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AM 9시 반부터 있을 금융 공공기관 대통령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은 25개 공공기관 투자를 ‘08년도 48조원에서 ‘09년도 55조원으로 7조원 확대하고, 상반기 조기집행률도 금년보다 8.1%p를 높이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연초에 확정해 온 업무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앞당겨 확정하고 합동으로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를 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공공기관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내년도 조기 집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5개 금융 공공기관 세부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 소관 5개 금융 공공기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는 ‘09년 중에 총 69.9조원을 시중에 공급하고, 12.4조원의 보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9.9조원은 ‘08년도에 대비해서 19%가 증가한 수치이고, 12.4조원의 보증은 ‘08년도에 비해서 53%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보증의 12.4조원은 신보 19.5조, 기보 5.7조원을 포함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신보와 기보의 보증 숫자를 포함하게 되면 ’09년도의 신규 보증 규모는 37.6조에 달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린 시중의 자금공급, 보증 외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10.2조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금집행 측면에서도 1월 중에 8.2%에 해당되는 5.7조원을 시작으로 해서 1/4분기 내에 30.4%에 해당하는 21.1조원을 집행하고, 상반기 중에 62.27%인 43.4조원을 집행하는 등 상반기 초반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야별 자금 공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동성 확충을 위해서 기업과 가계에 28.7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부문에는 산은과 기은에서 총 20조원을 공급하고, 이 20조원 중에서 중소기업에는 14.5조원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가계부문에는 보금자리론, 가계대출 등을 통해서 총 8.7조원이 공급됩니다. 8.7조원 중에서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이 5조원, 기업은행의 가계대출은 3.7조원 예정입니다.

 시설투자 등을 위해서는 41조원의 자금이 공급됩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총 1조원을 공급하고, 벤처기업 및 기술력을 보유한 부품소재기업 등에는 10.8조원을 공급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총 3.7조원을 서비스산업에 공급해서 내수 진작과 고용창출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설비투자 분야에서 7.5조원을 공급해서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고, 또한 영세소상공인의 창업지원을 위해서 총 6조원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소외되기 쉬운 영세소상공인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산은에서 총 1조원을 공급해서 국가균형 발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은행은 회사채 인수나 중소기업 주식인수 등을 통해서 7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저신용층 및 건설업계 ABS에 대한 보증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신용층 신용보증에는 총 11.9조원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산관리공사 저소득층 환승론 보증에 2.1조가 24만 명에 지원되고, 주택금융공사의 주택 보증 및 주택 연금에 7.5조원, 학자금대출 보증에 2.3조원이 약 64명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건설업계 ABS에 대해서 0.5조원의 신용보강을 통해서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금융시장 안전판 강화를 위해서는 10.2조원이 투입됩니다.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은행자본확충펀드에 산업은행에서 2조원을 출자하고,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인수에 2.6조원,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에 주택금융공사에서 4.6조원이 공급됩니다.

 채권시장안정 도모를 위해서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산은에서 1조원을 출자하고, 부실 금융기관 신속정리와 관련돼서는 예금보험공사도 부실 금융기관 발생시 최소비용 원칙 그리고 공평한 손실분담 원칙 하에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는 등 금융안정망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충실해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내일 AM 9시에 대통령께 보고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 상반기에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집행됨으로써 금융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우조선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한화에서 산업은행과 추가로 협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조금 협의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조금 우려 되는데요.

<답변> (관계자) 사실 그 이전이 오늘하고는 틀린데요. 일단 질문이 나왔으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화 쪽에서 지난 금요일 인수 3개사 이사회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줬고요. 저희들은 어제 PM 2시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건은 지금 없습니다. 오고 가는 것이.

<질문> 조금 제안을 받거나...

<답변> (관계자) 예, 아직은 없습니다.

<질문> 사소한 건데요. 2009년에 총 69.9조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2번 합치면 69.7조원이잖아요. 숫자가 맞나요?

<답변> 69.7조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기업은행 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프로그램 추진 맞춤형 상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대차 상생펀드 이런 것을 더 확대하겠다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네, 유사한 상품입니다. 지금 저희는 포스코 하고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현대차 하고도 보도된 대로 하고 있고, 지금 추가로 몇 군데 대기업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답변> 혹시 자료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나 아니면 해당기관에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