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본래 계획된 브리핑 시간은 아닌데 오늘 아침 우리가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청와대에서 한 이후에 오늘 논의된 주제가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준비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토의를 했기 때문에 해당부처에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청와대와 협의가 돼서 제가 여러분들 뵙고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청와대에서 전체 회의 분위기나 이런 개괄적인 말씀은 이미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비상경제대책회의 운영 관련해서 제가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이 회의는 신속하고 현장감 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의도 대체로 그렇게 초점이 맞춰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요한 토의의 과제라든지 앞으로 논의하게 될 내용들은 시급한 사안이나 시급한 이슈 그리고 부처간의 조정이 필요한 사안, 또 새로이 부각되는 정책과제들, 이를 테면 이머징 이슈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주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차 회의는 금융위원회가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준비한 2건의 안건을 중점적으로 토의를 했는데, 하나는 가계대출 ‘현황에 대한 분석과 대응’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계대출 현황 관련해서는 지금 금년도 경제여건이 매우 악화되는 예상 하에 국내외 언론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종종 지적하는 우리 경제의 취약 부분, 리스크 요인으로 이 가계대출의 부실화 문제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도 쭉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오는 부분입니다만 차제에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리스크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은행 부문은 0.44% 수준이고, 전체 은행, 비은행 대출기관하고 타이밍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9월말 것이 가장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은행 부분은 상대적으로 더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만, 비은행 대출기관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2.41% 나오고 그러나 이런 것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경우는 연체율이 20%까지 달하고 있고 프라임, 우량주택담보채권도 4.3%에 따르는 데에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주택담보연체율 상황은, 건전성은 비교적 괜찮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경기침체가 지속될 때 그리고 또 심화될 때,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부담과 비은행권, 비은행 대출기관의 부실증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만기 거치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가계대출에 대한 프리 워크아웃(Pre-Workout)을 더 활성화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비은행 대출기관, 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사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은행 외의 기관들의 대출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비은행 대출기관들의 가계대출을 정밀분석해서 세부대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금년 중 ‘금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발표한 바와 같이 금년 중에 중소기업 신규대출, 신규자금 공급이 약 5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특히 상반기 중에 자금압박이 심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중기자금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금융 공급이나 보증기관의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간 중기자금 집행과정에서 문제로 지적이 된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증운용의 비상조치 등을 추가적인 대책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현장에서 종종 지적이 되어 왔던 애로사항들을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게 현장감 있게 우리가 중기대출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보증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요구가 많음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한시적으로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한다든지 보증절차를 개선하고 보증공급과 중기대출의 집행실적의 점검 등을 더 철저하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기대출 활성화 관련해서는 별도 브리핑을 유재수 과장이 해드리고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계 부문은 별도자료를 배부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적절히 기회에 그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실제 우리가 실행으로 옮길 중요한 액션들은 우리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 관련된 대책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유재수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 브리핑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아마 여의도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가계대출 ***

<답변> 그런 연장선상에서 만기를 연장한다든지, 그러니까 가계부문의 프리 워크아웃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프리 리스케줄링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무 재조정 그러니까 그 대상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지라도 재조정을 통해서 신용이 회복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선제적으로 채무 재조정을 해주자, 금리조정도 있을 수 있고 만기연장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계부문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 *** 중심 대책을 여쭤봤는데요. ***

<답변> 그것은 아주 자세한 설명은 유과장이 해드릴 거예요.

<질문>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금융위가 추진하는 ***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실되는 ***

<답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분명히 오늘 토의과정도 그렇고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도 그렇고, 제가 발표하는 과정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본적으로 자생력을 가진 중소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또 신속하게 자금 공급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명히 차제에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계의 기업 그리고 도저히 자생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도 병행해 나감으로써 자금이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니까 그것은 상치되는 개념은 아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에도 같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재수 산업금융과장>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입니다.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08년 중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 및 ’09년 지원계획 중에 약간 내용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보증기관 비상 보증조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 앞의 것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의 ‘08년을 보면 약 52.4조의 순증 규모라서 지금 현재 한 422.4조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기지원 관련돼서, 연말에 대개 보면 실적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지원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별예대상계가 되었고 하나는 부실채권 상각액, 매각액 관련되는 것을 독려한 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면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총량 규모로 줄어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예금하고 있는 돈은 대개 6% 정도의 이자 그리고 대출받은 것은 한 8%가 되기 때문에, 예대상계를 실시하면 금리 차 한 2% 정도의 이익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준 것으로 친다면 약 54조 정도 지원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월 중만 보면 저희가 이 12월에 대해서는 이미 10월부터 벌써 12월에 대한 연말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말효과 등이 감안돼서 1.8조원의 순감을 기록했고요.

물론 12월에 실시한 예대상계와 채권 상각·매각액을 고려할 때는 약 709억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통상 연말의 경우에는 은행의 대출회수 노력보다는 중소기업 자체가 연말 재무제표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이게 내년에 새로운 대출이나 보증 쪽에도 굉장히 중요한 재무제표 기업공시 관련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대출에 대한 일시상환이 크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연말효과 때문에 통상 5년 평균으로 보면 한 2.8조원 정도 감소가 있고, 지난해 경우에도 3.6조원 정도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비교적 순감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Fast Track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Fast Track은 지금 총 1,672개사에 대해서 2.8조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KIKO 등 통화옵션 손실기업에 대해서는 413개에 대해서 1.4조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들어서 지원업체가 전월대비 한 2.5배 정도 상승하는 등 Fast Track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P-CBO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출을 통한 것으로 이미 많이 차 있고, 한도도 차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새로운 비교적 한 3년 만기의 장기 중소기업 자금을 얻을 수 있는 P-CBO, 이 P-CBO가 작년 말에 성공적으로 6조원 규모의 유동화 증권이 발행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이 발행분에 보면 특히 채권시장안정펀드에서 3차 발행분을 인수해줘서 발행금리가 대폭 낮아져서 기업들이 크게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페이지의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실적을 보면 12월까지 1,060건을 해서 이 중에 526건을 수용했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한 5천억 정도의 자금이 지원됐습니다. ‘08년 지원실적 평가를 보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교적 전년 수준을 유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적 측면에서 보면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서 일시적 상승효과가 컸던 06~07년의 평균 수준의 비슷한 규모로 지원됐고, 최근 5년치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많이 떨어졌으나, 정부가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정부 정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10월 이후로 회복세로 반전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 압박을 겪는,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비교적 확대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떤 사례 은행의 경우를 보면 신용등급 5등급 이하 기업지원이 전년에 비했을 때 비교적 많이 확대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Fast Track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흑자도산우려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이 2.8조원으로 많이 지원됨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5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할 예정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09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서 상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각종 전망치에 부흥해서 자금공급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중기자금지원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신용보증을 대폭 확대합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출연을 양기관에 대해서 대폭을 해줘서 신규보증공급을 ´08년 13.5조 대비 ´09년 25조 정도로 10조 이상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프라이머리 시비오(P-CBO)도 추가적인 수요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2조원 발행분도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조원의 ‘은행자본확충펀드’도 은행의 지원을 받게 되면 BIS비율 상승효과를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중기자금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Fast Track에 대해서만 고의·중과실에 대한 은행면책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09년 1월 중 금감위와 금융위 합동으로 면책 관련되는 규정을 새로 규정해서, 전 중기대출에 대해서 이것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은과 기은도 역시 국책은행을 통한 중기 자금공급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으나, 회생 가능한 기업에 자금공급이 집중되도록 해서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많이 지켜내서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 경기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매월 추진실적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추가 실행과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보증운영의 비상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양적으로 많이 지원을 했는데, 역시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한계기업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것에 대한 보증지원이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기침체기를 감안한, 경영여건이 어려워져 있는 것을 충분히 감안한 한시적으로 보증운영 비상조치를 실시해서 보증지원이 원활하고 속도감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각종 보증심사기준은 평상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작년 말부터 시작된 것과 금년 초에 보면, 비교적 기업들의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기존적으로 보증의 심사저촉대상 기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일시적인 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감소와 가압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매출액 감소 같은 경우는 현행 전기대비 25% 이상이 되면 보증의 심사저촉기간이 되는데 이것을 40% 이상 절반 정도 감소하더라도, 보증심사저촉기준이 안 되도록 했고요. 매출액대비 차입금 비중 증가의 경우에도 보면, 매출액 대비 총 차입금 기준이 70% 이상이 넘으면 재무구조가 지극히 안 좋아서, 이것도 보증심사에서 약간 꺼려하는 요소였으나, 이것을 100% 초과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고, 운전자금 대비 역시 마찬가지로 70% 초과하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일시적인 가압류 같은 경우가 많고, 특히 작년 말부터 상반기 들어서 처음으로 이런 것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 보증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영업점장이 종합·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기보의 경우에는 정상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영업점장의 종합판단이 많지만, 특히 가압류 같은 경우에 보증배제 기간을 6개월 정도 단축해서 심사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신용도 취약기업 및 대출금 연체기업의 적용기준도 완화해서 부채비율 상환을 초과하거나 2년 연속 매출감소에 해당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신용도 판단에 따라 종합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할인어음 연체 등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연체의 경우에는 연체사에서 아예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기업한테 어음을 받아서 은행에서 할인을 받았을 경우에 중소기업 대출로 잡히는데, 이 어음이 일부 보험을 준 기업이 부도가 나면 중소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연체사유에서 제외해서 연체발생 이유로 보증지원이 안되는 그런 효과를 없애도록 했습니다.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신청금액이 고액이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업기업의 경우에도 재무상태의 기업평가보다는 기술평가에 의존해서 보다 더 창업기업이 원활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결산미확정기업에 대한 조기 보증지원도 추진을 해서, 통상 보증의 활성기관이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인 4월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금년도 원활한 중기자금 대출의 1, 2, 3, 1/4분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인데, 이런 때에 보증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외로 결산신고 이전에도 이사회의결로 당기결산서 확정하는 경우에는 보증심사를 활용해서 1~2월 중에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보증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이 체감하는 보증한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보증한도 산출방법’을 완화해서 운전자금인 경우에도 1억에서 3억으로 올리고, 보증한도가 없이 탄력적으로 지원해서 일시적 운전자금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은 통상 원자재 구매를 하려면 예전에 조그만 철강회사가 깡통을 만든다고 하면 포스코나 이런 큰 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습니다. 이럴 때 원자재 공급을 그냥 해주지 않고 통상 담보를 요구합니다. 장기거래에 관련돼서,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보면 신보에서 담보를 대신해서 보증서 담보를 끊어줍니다. 그 건에 관해서, 그래서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 업무 주는 것은 마찬가지이고요.

신보가 여기에 보증을 해주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어음인 경우에는 배서를 통해서 양도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자간의 거래관계의 어음인데, 이런 쪽에 관련된 담보어음에도 통상 매출액 대비 1/6~1/4 수준으로 운용하던 것을, 돈이 없더라도 원자재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1/2로 확대하게 되겠습니다.

신청기업의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 설정 시에 “당기매출액”과 “최근 1년간 매출액” 등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대개 보증한도 사정기준을 등급과 상관없이 소요자금의 100%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증절차도 개선해서 이 보증의사결정권을 영업점으로 대폭 인하하고, 보다 더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지원 전결사항을 대폭 위임하고, 낮은 등급의 기술창업 보증 시에도 전결권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일부 업체들의 경우에 보면 본인들은 보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이거나 아주 오래된 연체 사실로 보증거절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이런 게 많은 민원으로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재심의위원회를 9개 영업본부를 전체로 확대해서, 1차적으로 보증거절이 되더라도 재심의로 해서 충분한 본인의 소명이 있을 경우에 보증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증과제업체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보증업무도 효율화해서 ‘자동심사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해서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미발표된 체크리스트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보증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증료 인하를 통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기·고액 보증기업에는 약 최고 0.3%의 가산보증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보증료를 0.1~0.2%로 인하해서 약 300억원의 보증료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증기관이 비즈니스 프렌들리 하지 않다, 이런 불만이 많아서 그런 게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신보와 기보의 보증지원 관련 중기지원 대출 관련되는 성과평가업목을 대폭 강화해서 보다 원활하게 적극적으로 보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은행이 보증서를 가지고 가더라도 대출을 해주지 않더라’라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직접 조사도 하고 했는데, 대출거부 사례는 현재 1,000건이 넘는 것 중에 5건 정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은행에서 보증서가 있더라도 대출을 안 해주면 일부 건설업종 같은 게 있어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첫째로 보증서 은행의 대출거부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즉시 신고하도록 중소기업에 널리 공지하고,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신속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에서 보증서 대출에 대한 것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건설업체 브리지론 보증제도를 개선해서 건설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설협회에서도 건의한 브리지론 보증제도 개선, 10페이지를 보시면 채권양도 계약서 표준화는 국토해양부에서 같이 해준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청법인의 주사업장 가압류 시에도 가압류 원인이 사업과 무관한 경우에는 보증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기업당 최고한도인 300억을 2천억으로 대폭 확대해서 브리지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한 기업들이 관급공사의 채권을 담보로 해서보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채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리지론 보증을 할 때에는 업체당 한도를 2천억까지 확대해서 대규모 기업들도 30대 주채무계열소속기업까지도 대상기업을 확대해서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브리지론 활성화를 위한 회계 예규 개정을 해서, 이것은 선급금을 냈을 경우에 선급금이 완결되기 전에는 건설사가 자기 채권을 양도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기획재정부의 회계과에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줘서 브리지론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Fast Track 보증절차 개선은 은행에서 지원이 곤란한 부실기업까지 보증 발급하는 경우도 있어서 보증기관의 심사도 엄격하다, 이런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은 보증운용 비상조치 제도 개선 내용을 Fast Track 지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성과평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무리한 보증서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Fast Track 지원관련 보증신청 가이드라인을 각 행에 사전 제시해서 보증거절 사유가 명확한 기업들에 대한 보증에 지원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월별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서 은행별 지원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독려하겠습니다. 동 은행별 지원 목표는 지난번 정부보증, 외화지급보증을 받을 때 은행들이 각 행이 제시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1/4분기 중 월별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점검하여서 중기 금융지원을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도자료를 만들면서 여기에 있는 상당히 많은 대책들은 금융감독원의 기업금융2실의 서문용채 실장하고 동일하게, 같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지원, 저희가 지원방안 같은 것을 많이 발표하면 금융기관에 독려하고 현장에서 실제 집행 상황의 이행을 점검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원활하게 협조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서문용채 실장도 한 번 브리핑을 하셨어야 되는데 계속 제가 해서 미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