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전에 끝난 「금융중심지 지정 심의 결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09년 1월 21일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한 5개 지역 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북항, 인천의 송도, 경기 고양, 제주 서귀포 5개 지역에 대해서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종합금융중심지로 『서울 여의도』와 특화금융중심지로 『부산 문현지역』을 지정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금년 1월 중에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주요 경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에 제정된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중심지를 지정해서 육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부는 2008년 3월 경제운용방향 및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금융중심지를 지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 8월 5일 금융중심지 추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중심지 지정계획 및 평가기준을 각 시·도에 통보하였고, 2008년 11월 14일 5개 시·도로부터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2008년 12월 3일 16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립적인 민간평가단을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동 민간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오늘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금융중심지 대상 지역으로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을 지정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금융중심지 대상 지정에 대한 심의 결과는 1월 중에 개최될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서울 여의도는 현재 금융기관이 집적되어 있고 높은 수준의 경영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로 의결을 모았습니다. 부산 문현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이미 증권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치해 있고 향후 다수의 금융공기업이 이전되어 집적될 예정이라는 점 그리고 현재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한 혁신단지가 개발되는 등 금융중심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등이 감안되었습니다.

여타 지역의 경우 과연 현 시점에서 이들도 별도로 특화된 어떤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 아니면 여의도와 연계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검토하고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 고양은 향후 서울 여의도의 배후지역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금융기관의 전산센터나 콜센터 등 후선업무와 금융전문인력 양성기지 등 앞으로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는 서울 여의도와 연계하여 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으며, 앞으로 고양시와 적절한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 송도의 경우 향후 발전가능성 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서울과 인접한 단일경제권으로 경기 고양과 마찬가지로 서울 여의도와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별도의 금융중심지 지정이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동반 발전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인천 송도는 서울 여의도와 사실상 같은 수도권이라는 점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인천 송도 지역도 고양시와 같이 앞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적절한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서울 여의도, 인천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경기 고양을 잇는 광역금융벨트가 형성돼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역외금융모델의 경우에 역외금융모델을 수행하기 위한 과도한 조세특례 부여 등 여러 가지 국제기준과의 상충 문제 등이 논의가 돼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하되, 현시점에서는 역외금융모델이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향후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향후 추진방안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지정된 금융중심지 대상지역의 세부 개발계획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2009년 상반기 중에 확정되어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조성 분과위원회(가칭)」를 구성해서 실무지원반을 운영함으로써, 해당 지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세부개발계획을 마련해 나가고 추진상황을 모니터링 해나가고 금융중심지 지정, 앞으로 개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뒤의 별첨 1은 금융중심지추 진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첫 페이지는 금융중심지 지정대상으로 서울과 부산, 두 군데를 지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는 종합금융중심지로 서울 여의도를 지정한 이유, 그 다음에 부산이 특화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는 일부에서 ‘복수의 금융중심지를 육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가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서울은 종합금융중심지로 그리고 서울 외의 다른 지역을 특화금융중심지로 지정할 경우에 두 지역의 상호보완과 경쟁을 통해서 상호발전이 기대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 도시국가인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과 달리 국토가 넓고, 제조업 등의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의 금융중심지 지정으로 인한 금융중심지 지원역량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City of London이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에 따르면 복수의 금융중심지를 보유한 국가는 현재 8개국으로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2곳의 금융중심지 개발이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2007년 12월 금융중심지법 지정 당시에 금융중심지를 ‘국제’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정의한 점, 그리고 ‘복수의 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의 입법지지 등도 감안이 되었습니다.

별첨 2는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단이 제시한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평점 1위는 서울 여의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1안은 서울 평점 1위를 받은 서울 여의도 한 곳을 지정하자는 얘기였고, 2안은 평점 1·2위 지역은 서울 여의도와 문현 두 곳을 지정하자는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은 3위 지역까지 송도까지 포함해서 지정을 하자는 안이었습니다.

별첨 3은 금융중심지 대상지역에 지정이 된 지방자치단체, 서울 여의도와 문현 쪽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저희한테 제출한 개발계획을 요약해서 참고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별첨 4는 그동안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관련된 추진경과를 붙여놨고, 5는 금융중심지 지정 평가기준, 별첨 6은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명단을 참고로 첨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있었던 금융중심지 지정 심의결과를 설명 드렸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게 지금 보면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경기를 잇는 이런 식으로 봤으니까 사실상 서울하고 부산 2곳이라지만 결국 인천이나 경기 고양도 들어 간 거 아닙니까? 결국은 2곳이 아니라 4곳까지 제주도를 제외하고 다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변> 저희가 금융 중심지로 법에 의해서 금융 중심지로 지적이 되면 금융 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정이 된 장소에 대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정이 안 된 데서 자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치고 다만 법에 의해서 지정된 곳은 일단 서울과 부산 2곳으로 지정이 됐다. 다만 오늘 논의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2곳만 지정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하나만 지정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추가로 더 지정하는 게, 그래서 하겠다는 데는 다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서울만 지정하는 것보다는 복수가 낫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다만 복수로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중심지로 지정을 하면서 이걸 너무 많이 지정하는 거 더구나 처음시도 하는 상황에서 너무 많이 지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송도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쪽이 금융 중심지로 지정이 안 되니까 발전이 못하는 거고 거기는 금융하고 담을 쌓는 것이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노력에 따라서, 특히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상당 부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여의도가 지정이 돼서 개발이 되고 하면 어차피 여의도라는 데가 지역적인 한계라든가 또는 금융이라는 게 회사만 있다고 금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의도도 자기 여의도 지역을 보완해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양시라든가 아니면 인천 쪽하고 협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협조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고양, 인천을 연결하는 어떤 광역지역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께서 고양이라든가 아니면 인천의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두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정이 되는 것은 일단 서울하고 부산 두 군데이지만 앞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속논의를 해가면서 인천, 고양, 제주도 각자 지방자치단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각자 뜻에 맞게끔 그리고 이미 지정된 서울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연계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협조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추가로 이 두 곳 외에도 만약 이 부분이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다면 추가로 나머지 세 군데에 대해서도 추가로 또 지정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까?

<답변> 지금 법에는 복수로 지정할 수 되어 있지만 복수라는 개념이 2개다, 3개라는 개념은 아니니까 다만 지금 제가 30분 전에 그 2개로 지정했는데 지금 와서 또 추가로 지정한다고 얘기하는 게 적절한 같지는 않고 다만 이 중심지 지정이라는 게 필요하면 꼭 하나만 해야 된다. 2개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 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해가는 과정에서 또 나름대로 고양은 고양시대로 여러 가지 굉장히 장점이 있고 인천은 인천시대로 장점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이렇게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지정을 추가로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금융산업이 발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추가로 못할 건 없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지정을 논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또 반대로 더 이상 두개 이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금융중심지가 지정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혜택과 어떤 지원이 뒤따르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요. 처음에 금융중심지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에는 외국의 유명 금융기관들을 유치하고 전문기관들을 정주 할 수 있는 여건들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의료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설치해준다는 이런 거대한 플랜 같은 것들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가능 한 것인지는 금융위원회에서 그런 지원혜택을 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지원이 이뤄진다고는 했을 때 과연 두 군데로 나눠서 지원을 한다면 그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한 군데를 지정해서 지원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눠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들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정부가 10여 년 전쯤에 경제자유구역을 인천하고 부산하고 광양이 만들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사례도 있고 해서 그런 전처를 밟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도 있을 수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답변> 첫 번째 말씀하신 지정되면 어떤 해택이 있느냐, 관련돼서는 금융 중심지 관련법에 따르면 중심지가 지정됐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바로 어떠한 구체적인 어떤 세제라든가 외국인 학교, 병원, 노동문제 이런 쪽의 지원내용이 법상 지원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 중심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멤버를 보시면 당연지부로써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차관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역할을 하는 5개 부처의 차관님들이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멤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노력해서 발전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발전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는 파트가 있으면 금융중심지 위원회에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복수 지원시 지원 역량이 분산된다는 문제인데 이 문제 때문에 오늘 회의하는 데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로 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2개도 안되고 3개가 더 좋다. 또 어떤 분들은 굳이 명확하게 세금혜택이나 이런 것도 아닌데 굳이 1개, 2개 지정할 필요가 있나, 하겠다는 데로 다 해주자는 얘기까지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적어도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연 적정한 것이 어디냐,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서울 여의도라는 데가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고 또 서울이라는 여러 가지 기존의 인프라나 기존의 장점 그 다음에 갖는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서울을 뺄 수 없다고 하면 일단 서울을 넣고 그 다음에 서울근처 인근에 또 지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논의에 있어서 인근 지역에 또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것 보다는 바로 지정을 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나 아니면 인천 같은 데가 스스로 자치단체에서 여의도 개발과 연계시켜서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협조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 그 2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모색해 보자.

지금 시점에서 서울 하나 하고 인근에 또 하는 것은 그렇다. 다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기존의 거래소나 기존의 공공기관이 많이 나가있고 추가로 또 갈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굳이 서울 하나로 안 하더라도 그래도 부산정도로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질문>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하고 특화금융중심지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심도시 선정에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종합하고 특화라는 개념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첫 번째 법률용어가 아니고 다만, 저희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당초 금융허브, 금융중심지 계획을 발표할 때 자산운용업을 중심으로 입성시키겠다고 했지만 자산운용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산운용 외에도 은행증권 그 다음에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된 인프라도 같이 발달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지역은 종합적으로 모든 금융을 종합적으로 보다 폭넓게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너무 특정한 분야에만 치우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구색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종합적인 금융중심지라는 개념을 쓴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특화라는 개념은 종합이랑은 상대적인 개념인데 특화를 썼기 때문에 지원이 줄어들고 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러면 부산이 앞으로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는 모델이 서울이 발전하는 모델하고 똑같을 수 있겠느냐, 저희가 이해한 것은 부산 스스로도 공공금융기관이 많이 가고 앞으로 부산이라는 지역이 항구도시로서 물류의 중심지라든가 앞으로 그런 기존에 거래소가 있다는 점, 물류의 중심지라는 점, 몇 가지 부산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우위를 가지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우선 육성해 가는 것이 더 바람직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종합이라는 말, 특화라는 말을 쓴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달라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두 번째 중심지 선정 과정이 어려웠던 점은?

<답변> 금융중심지 선정관련 되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생각을 많이 갖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수문제만 하더라도 하나로 하는 것이 좋으냐, 복수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것이 좋으냐 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로는 지금 시점에서 금융중심지, 지금 외국의 금융중심지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시점이 맞는 거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고 당초에 저희가 새 정부 들어서 사실 금융중심지 문제는 옛날 과거 정부부터 계속해서 논의된 것이고 또한 법도 이미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2007년도에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새로이 새 정부 와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려웠던 것은 연초에 비해서 특히 9월 달 리먼 사태 이후로 국제금융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정부의 금융규제완화 정책이라든가 금융중심지 정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데 조금 더 힘들었던 거 같습니다.

<질문> 여기 별첨 3에 보면요, 서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주요 인센티브로 도시계획성 제한완화라든가 세금감면이라든가 자금융자라든가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재정 투융자에서 매년 200억씩 융자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데요. 이런 계획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대체로 수용될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답변> 사실 구체적인 안에 대한 평가, 이것은 사실 저희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단에서 그런 것을 면밀히 실제로 가서 현장답사도 해 보고 같이 미팅도 하고 그래서 논의가 됐는데 혹시 평가단 쪽에서 혹시 그런 쪽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지를 모르겠네요.

<답변> (민상기 금융중심지 평가위원) 저희들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금융파트가 있었고 개발파트가 있었고, 두 가지입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개발계획에 관한 것인데, 저희 총괄파트에서 개발파트를 중심적으로 보신 박 교수님을 모시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답변> (박세훈 책임연구원)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서울시에서 올린 자료를 정리한 건데요. 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그 금융중심지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민상기 금융중심지 평가위원) 전체적으로 절차가 이렇습니다. 평가 기준을 만든 파트가 있고요. 그 평가 기준에 근거해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보도자료 제일 뒤에 있는 1안, 2안, 3안이라는 세 안을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 심의할 수 있도록 제출한 평가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안 중에서 어떠한 안으로 결정할 것인가를 오늘 심의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이렇게 세 파트가 어떤 면에서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주어진 평가 기준에 따라서 16명의 민간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맡았던 평가단장입니다. 그래서 혹시 평가하는 과정 내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제가 계속 받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선정되고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 어떤가 하는 것은 조금 전과 같이 금융정책국장에서 답을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각 지역에서 올린 것을 보면 지방 정부의 재정이나 아니면 지방 정부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시행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각 담당부처가 결정해야 될 상황 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서, 아까도 담당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금융위에서는 법적으로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허황된 주장일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과연 이게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지요.

<답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평가단에서 평가하고,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보면 아까 저희가 보도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과연 여의도를 하면 과연 여의도 120만평 요청한 것을 다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이것을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더 논의한 다음에 금년 상반기 중에 구체적으로 정해서 관보에다가 고시하는 절차를 밝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나온 내용은 일부 보면 중앙부처와 협의가 안 된 내용이 일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여러 가지 다른 중앙부처와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서, 어차피 법을 만든 취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자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정됐으면 저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다, 그러니까 허황된 **라고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충분히 협의가 되면.

<답변> (민상기 금융중심지 평가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지정되고 나서 그다음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질문은 그 전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계획들이 가령 타당한 것인가, 적정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점 내지 벌점을 줬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평가단에 개발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파트에 여섯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험만이 아니고, 가령 많은 개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끼리 경쟁하는 계획에 대해서 실제로 평가해 본 분이 많으시고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경우에 좀 과장하는 것들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이 타당하냐, 그러니까 계획 자체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평가기준을 보시면 타당성, 적정성, 성공가능성 이러한 항목들이 같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제시하는 계획을 그대로 믿는 것을 전제로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그것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타당하냐, 적정하냐, 성공 가능하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배점에 확실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외람된 질문일 수 있는데, 최근에 금융중심지를 둘러싸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표명하면서 한때 논란이 됐던 게 여당의 대표께서 한 지역을 꼭 선정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 다른 지역에서 반발하는 사태도 있었거든요. 공교롭게도 이번에 선정된 게 서울하고 그 지역이 선정되면서 이게 꼭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다른 지역의 반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심사하거나 평가하시면서 그런 외압이나 영향력을 받으신 것은 없는지?

<답변> (민상기 금융중심지 평가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16명을 대표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평가를 시작하고 오늘 회의가 있을 때까지 어떠한 기사에도 단원들의 이름이 연결돼서 한 번도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단원들 이름이 이제는 공개될 텐데 어느 분하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든 항목에 대해서 최하 점수와 최상 점수는 아웃라인들은 탈락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나 있을 그러한 개인의 영향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은 최대한 배제되었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적어도 단장한테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참고로 오늘 논의에서 보도계획을 늦출 정도로 많은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민상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알기에는 16분 평가단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 그 다음에 비록 인천시나 고양시 그 다음에 제주도가 이번에 선정은 안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금융의 어떤 발전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이것도 금융중심지로 지정해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굳이 지정을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다른 방법에 의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금번 두 군데서 지정됐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된 데는 앞으로 금융이 끝난 것이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