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우상현입니다.

2009년도 1월 중소기업지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현황입니다. 국내 18개 은행의 금년도 1월중 원화 중소기업 대출은 전년말 대비 3.1조원 순증(純增)하였습니다. 총 잔액규모로는 422조 4천억원에서 425조 5천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실시한 특별예대상계를 포함한 실질지원규모는 3.6조원에 달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유동성 애로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인 Fast Track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중 Fast Track 프로그램을 통해 총 1,755개사에 2조 4천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작년 10월 13일 동 프로그램 지원 착수 이후 총 3,427개사에 대해 5조 2천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KIKO 등 통화옵션 손실기업에 대해 모두 476개사에 1조 8천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지원업체수가 전월대비 1.5배 증가하는 등 Fast Track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업체수는 작년 말 1,157개 회사에서 금년 1월 1,755개사 즉 598개가 늘었고, 금액기준으로는 1조 7,815억원에서 2조 4,117억원, 즉 6,302억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증기관의 보증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운영비상조치 시행 등에 힘입어서 보증기관, 즉 신보, 기보의 보증공급이 작년 같은 월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1조원에서 2.6조원, 즉 1.6조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중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서 총 238건을 상담하여 68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작년 9월 11일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개설 이후에 금년 1월 말까지 총 1,302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 중 49.2%에 달하는 640건에 대해서는 은행이 금융 애로사항을 수용하여 총 5,83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4/4분기 실물경기 위축에 따라 기업들이 설비투자와 조업을 줄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설비자금 및 운영자금 수요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 매년 1월은 기업 및 은행의 영업이 본격화되지 않아서 대출수요 및 공급이 크지 않는 ‘계절성’에 기인하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금년 1월 중소기업대출 증가규모는 3조 1천억원으로서 최근 5년간 1월 중 중소기업 대출 평균증가액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권 및 기업 의견수렴 결과, 한계기업의 체감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체율 증가에 따라 고위험 업종과 저신용 등급 기업에 대해 은행들이 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데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수출이 급감하고 실물경제가 급속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아직 정부지원과 다소 갭이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이 다음에는 실적과 더불어 기존방안을 보다 보완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에 고위험 업종이랑 저신용 등급기업에 대한 은행들이 대출을 기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것에 대한 추가대책이 뭐가 있나요?

<답변>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체적인 보완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따로 한 번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코자 하고 있습니다.

<질문> 더 상세한 내용으로 발표하신다는 것입니까?

<답변> 상세한 내용이라는 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적에 대해서 분석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한 번 발굴해서,거기에 대한 보완방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한번 말씀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은행권이랑 기업의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신 것입니까? 설문조사를 하신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저희가 정식으로 이렇게 앙케이트를 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현장점검반’이라고 구성해서 가동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저희들이 1월 달만 하더라도 은행장님들을 모시고 2번, 임원들, 부장들 해서 독려하는 자리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은행 측은 드렸고요. 기업체 얘기는 ‘중소기업중앙회’나 이런 곳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렴한 내용입니다. 특별하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질문>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신다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고위험 업종이나 저신용 등급기업의 대출을 꺼리는 것은 어느 정도 리스크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나중에 말씀하신다는 방안은 어떤 요소들까지 다 감안을 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인가요?

<답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방 이런 일 부분이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대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분석해 나가고, 또 그 분석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이지, 꼭 구체적으로 이 분야는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중소기업대출은 지금 일일 베이스로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먼저 릴리스를 해 드리고, 향후 지원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거의 데일리 베이스로 했다는 잠정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면 또 시승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계수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고위험 업종이랑 저신용 등급 기업에 대출을 많이 해줘야 돼요?

<답변> 아주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 원론상 고위험이면 고수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메커니즘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것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은행지급보증 MOU 상에 보면 월별로 은행들이 대출해야 될 중기대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1월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못 맞춘 은행들이 있습니까? 못 맞췄을 경우에 패널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관계자) 지금 기본적으로 MOU는 분기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분기에 못 지켰을 것을 대비해서 상황을 거꾸로 돌려서 이행하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의상 월별로 쪼개서 일단 목표를 지금 받고 그것을 좀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월별이라는 것은 MOU하고, 물론 간접적인 영향은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요. 그 다음에 MOU의 불이행 시에 MOU에는 중소기업 지원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괄하는 쪽에서 일단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1월 달에 은행장 간담회에서 ‘4조원 이상 늘려라’, 당국의 멘트가 나왔었는데 2월 달은 새롭게 설정된 목표가 있나요?

<답변> (관계자) 4조원 늘리라고 저희들이 딱 목표를 정했던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목표를 받아 보니까 1월 달에 아무래도 ‘계절성’이 있어 가지고 1월 달에 구정이 연휴가 4일인가 5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통상 보면, 연휴가 많이 이렇게 있는 달은 대출이 좀 적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은행들이 나눠줄 목표를 조금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어차피 1/4분기로 하려면 1월 달에 어느 정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한 4조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일단 은행들이 하는 것으로 했고요.

2월 달 것도, 왜냐하면 은행마다 좀 사정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은행은 1월 달에 많이 나가는 은행이 있고 어느 은행은 2월 달에 많이 나가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은행별로 얼마만큼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는, 그것은 완전히 자율목표이지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질문> 당초 금융위 업무보고 때 1/4분기의 평균 소모규모가 5조원이라고 하셨죠? 중소기업 대출 평균 소모규모가.

<답변> 총 금년도 50조원을 전반기에 30조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해서 6개월 나눠서 5조원이었습니다.

<질문> 한달에 5조원이었습니까?

<답변> 한달에 5조원이라는 것은 평균개념이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매년 5개 년도를 분석해 보니까, 1월 중에는 금액이 3.8조원 전후로 나갔었습니다.

<질문> 어쨌든 이게 목표달성이 안 된 것이니까, 분기를 평균으로 보고 2/4분기 2월이랑 3월은 아무튼 5조원 이상 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목표는 상반기 중 총 50조원 중에서 30조원 나간다는 거기에서의 이 목표였습니다. 60% 나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질문> 업무보고 할 때 1분기 때 평균이 월 평균이 5조원이었습니까?

<답변> 월 평균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질문> 1월 달에 5.1조이니까, 2월 3월에는 5조 이상이 되는 거죠?

<답변> 조금 더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에 설 자금 지원실적도 들어가나요?

<답변> (관계자) 예, 설 자금 직접도 들어갔고요. 설자금은 지금 여기서 3.1조원 내지 3.6조원을 얘기하는 것은 순증분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말 대비 1월 달에 어떤 증가규모를 말하는 거고요. 예전에 설 자금 구조 공급하겠다는 것은 신규공급분, 여기는 지금 신규자금이 나가면,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대출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신규가 5가 나갔고 그 다음에 회수를 1을 했다고 하면, 2하고 5만큼 상쇄되고 3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 자금공급 때는 신규공급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설 자금은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 다만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여기 보면 ‘한계기업의 체감 자금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고위험 업종과 저신용 등급 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기피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면책도 해주고 회사에 나와 있는 대출도 좀 지원하고 정부가 설자금도 풀으라고 했고 목표도 좋고 MOU도 하고 있고, 이런데 전년의 실적보다도 떨어졌는데 어떤 추가대책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 4페이지 하단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4페이지 상단 보시면, 작년 4/4분기가 전기나 전월대비 봤을 때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특수상황이 있어서 금액이 좀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비교나 이런 것을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당장 저희가 아까 금감원 실장님 말씀대로 통계수치가 빨리 적시성으로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당장에 놓았는데요. 그런 것을 더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참고로 월별실적을 저희들이 쭉 보면, 많았을 때는 한달에 10억 늘어날 때도 있고요. 또 어느 달은 최근 3~4년 보니까 7조 정도 마이너스되고 그러더라고요. 실은 이게 한 특정 월의 한 월만 볼 때, 월 말하는 것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의미가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크게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월에 많이 증가하면 그 다음달에 좀 빠지고, 그 전월에 많이 빠지면 그 다음달에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질문> 아까 질문이 나왔는데 대답을 안 하셨는데, 1월의 목표를 못 맞춘 은행들 이름 공개를 해주시지요.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1월의 목표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MOU는 분기단위로 관리하는 것이고 그 목표라는 것이 은행이 스스로 이만큼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편의상 제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행하느냐, 안 했느냐 할 때의 의미는 크게 없는 것이거든요.

<질문>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못 맞춘 은행들이 있다고 하고 이름이 나왔거든요. 지금하고 그때하고 상황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때는 연말이었기 때문에 연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은 MOU도 11~12월 것을 해서...

<질문> 1월이었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때는 12월 달에 은행장 간담회할 때, 은행연합회에서 그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입니다. 뱅커스 클럽인가 그쪽에서 할 때. 왜냐하면 12월 말 정도 되면 더 이상 어떤 노력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계수가 확정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 시작하는 스타트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은행들은 보면 분기별로 봐도 2/4분기에 또 많이 늘어나는 은행이 있고, 1/4분기에 많이 늘어나는 은행이 있고 연도별, 월별 증가추이를 보면 은행마다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더 이상 없으시면 저희 연락처가 있으니까 한 번 보시고 전화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속기록 초안>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우상현입니다.

 2009년도 1월 중소기업지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현황입니다. 국내 18개 은행의 금년도 1월중 원화 중소기업 대출은 전년말 대비 3.1조원 순증(純增)하였습니다. 총 잔액규모로는 422조 4천억원에서 425조 5천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실시한 특별예대상계를 포함한 실질지원규모는 3.6조원에 달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유동성 애로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인 Fast Track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중 Fast Track 프로그램을 통해 총 1,755개사에 2조 4천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작년 10월 13일 동 프로그램 지원 착수 이후 총 3,427개사에 대해 5조 2천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KIKO 등 통화옵션 손실기업에 대해 모두 476개사에 1조 8천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지원업체수가 전월대비 1.5배 증가하는 등 Fast Track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업체수는 작년 말 1,157개 회사에서 금년 1월 1,755개사 즉 598개가 늘었고, 금액기준으로는 1조 7,815억원에서 2조 4,117억원, 즉 6,302억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증기관의 보증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운영비상조치 시행 등에 힘입어서 보증기관, 즉 신보, 기보의 보증공급이 작년 같은 월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1조원에서 2.6조원, 즉 1.6조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중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서 총 238건을 상담하여 68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작년 9월 11일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개설 이후에 금년 1월 말까지 총 1,302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 중 49.2%에 달하는 640건에 대해서는 은행이 금융 애로사항을 수용하여 총 5,83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4/4분기 실물경기 위축에 따라 기업들이 설비투자와 조업을 줄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설비자금 및 운영자금 수요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 매년 1월은 기업 및 은행의 영업이 본격화되지 않아서 대출수요 및 공급이 크지 않는 ‘계절성’에 기인하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금년 1월 중소기업대출 증가규모는 3조 1천억원으로서 최근 5년간 1월 중 중소기업 대출 평균증가액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권 및 기업 의견수렴 결과, 한계기업의 체감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체율 증가에 따라 고위험 업종과 저신용 등급 기업에 대해 은행들이 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데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수출이 급감하고 실물경제가 급속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아직 정부지원과 다소 갭이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이 다음에는 실적과 더불어 기존방안을 보다 보완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에 고위험 업종이랑 저신용 등급기업에 대한 은행들이 대출을 기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것에 대한 추가대책이 뭐가 있나요?

<답변>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체적인 보완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따로 한 번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코자 하고 있습니다.

<질문> 더 상세한 내용으로 발표하신다는 것입니까?

<답변> 상세한 내용이라는 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적에 대해서 분석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한 번 발굴해서,거기에 대한 보완방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한번 말씀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은행권이랑 기업의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신 것입니까? 설문조사를 하신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저희가 정식으로 이렇게 앙케이트를 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현장점검반’이라고 구성해서 가동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저희들이 1월 달만 하더라도 은행장님들을 모시고 2번, 임원들, 부장들 해서 독려하는 자리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은행 측은 드렸고요. 기업체 얘기는 ‘중소기업중앙회’나 이런 곳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렴한 내용입니다. 특별하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질문>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신다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고위험 업종이나 저신용 등급기업의 대출을 꺼리는 것은 어느 정도 리스크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나중에 말씀하신다는 방안은 어떤 요소들까지 다 감안을 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인가요?

<답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방 이런 일 부분이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대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분석해 나가고, 또 그 분석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이지, 꼭 구체적으로 이 분야는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중소기업대출은 지금 일일 베이스로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먼저 릴리스를 해 드리고, 향후 지원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거의 데일리 베이스로 했다는 잠정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면 또 시승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계수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고위험 업종이랑 저신용 등급 기업에 대출을 많이 해줘야 돼요?

<답변> 아주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 원론상 고위험이면 고수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메커니즘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것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은행지급보증 MOU 상에 보면 월별로 은행들이 대출해야 될 중기대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1월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못 맞춘 은행들이 있습니까? 못 맞췄을 경우에 패널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관계자) 지금 기본적으로 MOU는 분기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분기에 못 지켰을 것을 대비해서 상황을 거꾸로 돌려서 이행하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의상 월별로 쪼개서 일단 목표를 지금 받고 그것을 좀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월별이라는 것은 MOU하고, 물론 간접적인 영향은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요. 그 다음에 MOU의 불이행 시에 MOU에는 중소기업 지원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괄하는 쪽에서 일단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1월 달에 은행장 간담회에서 ‘4조원 이상 늘려라’, 당국의 멘트가 나왔었는데 2월 달은 새롭게 설정된 목표가 있나요?
 
<답변> (관계자) 4조원 늘리라고 저희들이 딱 목표를 정했던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목표를 받아 보니까 1월 달에 아무래도 ‘계절성’이 있어 가지고 1월 달에 구정이 연휴가 4일인가 5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통상 보면, 연휴가 많이 이렇게 있는 달은 대출이 좀 적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은행들이 나눠줄 목표를 조금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어차피 1/4분기로 하려면 1월 달에 어느 정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한 4조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일단 은행들이 하는 것으로 했고요.

 2월 달 것도, 왜냐하면 은행마다 좀 사정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은행은 1월 달에 많이 나가는 은행이 있고 어느 은행은 2월 달에 많이 나가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은행별로 얼마만큼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는, 그것은 완전히 자율목표이지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질문> 당초 금융위 업무보고 때 1/4분기의 평균 소모규모가 5조원이라고 하셨죠? 중소기업 대출 평균 소모규모가. 

<답변> 총 금년도 50조원을 전반기에 30조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해서 6개월 나눠서 5조원이었습니다.

<질문> 한달에 5조원이었습니까?

<답변> 한달에 5조원이라는 것은 평균개념이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매년 5개 년도를 분석해 보니까, 1월 중에는 금액이 3.8조원 전후로 나갔었습니다.

<질문> 어쨌든 이게 목표달성이 안 된 것이니까, 분기를 평균으로 보고 2/4분기 2월이랑 3월은 아무튼 5조원 이상 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목표는 상반기 중 총 50조원 중에서 30조원 나간다는 거기에서의 이 목표였습니다. 60% 나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질문> 업무보고 할 때 1분기 때 평균이 월 평균이 5조원이었습니까?

<답변> 월 평균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질문> 1월 달에 5.1조이니까,  2월 3월에는 5조 이상이 되는 거죠?

<답변> 조금 더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에 설 자금 지원실적도 들어가나요?

<답변> (관계자) 예, 설 자금 직접도 들어갔고요. 설자금은 지금 여기서 3.1조원 내지 3.6조원을 얘기하는 것은 순증분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말 대비 1월 달에 어떤 증가규모를 말하는 거고요. 예전에 설 자금 구조 공급하겠다는 것은 신규공급분, 여기는 지금 신규자금이 나가면,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대출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신규가 5가 나갔고 그 다음에 회수를 1을 했다고 하면, 2하고 5만큼 상쇄되고 3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 자금공급 때는 신규공급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설 자금은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 다만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여기 보면 ‘한계기업의 체감 자금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고위험 업종과 저신용 등급 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기피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면책도 해주고 회사에 나와 있는 대출도 좀 지원하고 정부가 설자금도 풀으라고 했고 목표도 좋고 MOU도 하고 있고, 이런데 전년의 실적보다도 떨어졌는데 어떤 추가대책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 4페이지 하단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4페이지 상단 보시면, 작년 4/4분기가 전기나 전월대비 봤을 때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특수상황이 있어서 금액이 좀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비교나 이런 것을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당장 저희가 아까 금감원 실장님 말씀대로 통계수치가 빨리 적시성으로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당장에 놓았는데요. 그런 것을 더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참고로 월별실적을 저희들이 쭉 보면, 많았을 때는 한달에 10억 늘어날 때도 있고요. 또 어느 달은 최근 3~4년 보니까 7조 정도 마이너스되고 그러더라고요. 실은 이게 한 특정 월의 한 월만 볼 때, 월 말하는 것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의미가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크게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월에 많이 증가하면 그 다음달에 좀 빠지고, 그 전월에 많이 빠지면 그 다음달에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질문> 아까 질문이 나왔는데 대답을 안 하셨는데, 1월의 목표를 못 맞춘 은행들 이름 공개를 해주시지요.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1월의 목표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MOU는 분기단위로 관리하는 것이고 그 목표라는 것이 은행이 스스로 이만큼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편의상 제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행하느냐, 안 했느냐 할 때의 의미는 크게 없는 것이거든요.

<질문>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못 맞춘 은행들이 있다고 하고 이름이 나왔거든요. 지금하고 그때하고 상황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때는 연말이었기 때문에 연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은 MOU도 11~12월 것을 해서...

<질문> 1월이었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때는 12월 달에 은행장 간담회할 때, 은행연합회에서 그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입니다. 뱅커스 클럽인가 그쪽에서 할 때. 왜냐하면 12월 말 정도 되면 더 이상 어떤 노력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계수가 확정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 시작하는 스타트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은행들은 보면 분기별로 봐도 2/4분기에 또 많이 늘어나는 은행이 있고, 1/4분기에 많이 늘어나는 은행이 있고 연도별, 월별 증가추이를 보면 은행마다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더 이상 없으시면 저희 연락처가 있으니까 한 번 보시고 전화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