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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
2009-02-25 조회수 : 2752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오늘은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국내경제와 금융시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은행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상당히 긴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도 지난 하반기부터 은행권에 자본확충을 독려해 왔고 작년12월에는 구체적으로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2월 15일 날 은행장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오늘 아침에 임시 금융통화운용위원회를 통해서 한국은행에서 펀드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구체적인 운용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펀드의 조성 및 운영구조는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에서 10조원, 산업은행에서 2조원, 기관 및 일반 출자자들로부터 8조원을 조성해서 총 20조원 규모로 출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가지고 은행권에서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권, 우선주 등을 인수하고 이중에 후순위채권을 중심으로 8조원 수준을 유동화 해서 일반 및 기관투자가에게 매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은행권이 실물경제지원과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자본여력에 후순보강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자금운용용도를 실물지원하고 구조조정으로 의무화 하고 경영권에 대한 간여를 배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용과정에서 실물경제 및 구조조정 지원실적과 외화조달 실적등과 연계해서 지원한도나 금리조건등을 차등화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지원 용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실물지원과 구조조정지원이지만 지난 번 은행장 회의에서도 여러 다양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명시해 줌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들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논의ㄷ된 내용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대출이라든지 만기연장, 신기보 출현,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신규대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출자전환, 구조조정 펀드 출자 등 다양한 기업구조조정는 지원도 포함하기로 했고 이외에도 부동산 PF대책관련해서 지원하는 내용이라든지 부실채권 정리와 관련한 여러 조치등에서 발생하는 비용들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신청은 일반은행 지주회사 포함입니다. 일반은행과 일부 특수은행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한도를 받아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시점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선 1차적으로는 12조원 수준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처음에 12조원이지만 한군데 편중되거나 당초 한도 신청을 받으면 12조원이 넘을 것을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눠서 4개 그룹간에 한도라든지 중소기업지원실적등을 감안해서 12조원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차지원은 1차때에 실물경제나 구조조정지원의 실적이라든지 외화차입실적 조달실적등을 감안해서 한도를 별도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은행별로 지원실적에 따라서 앞으로 매입대상 금리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차등화 해서 운영할텐데 1차지원시에는 구조조정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맺었던 대외채무지급보증 MOU이행실적 감안해서 차등적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원한도를 설정할 때에는 아마 이달 말까지 전반적으로 은행권에서 신청을 받을 텐데 받고 나서 한도를 설정할 때에는 은행자본확충 펀드운용위원회하고 해당 금융기관하고 약정서를 체결할 텐데 이 약정서에서는 펀드 지원자금의 용도라든지 용도 내에 사용 확인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의무, 은행별 실적자료를 매월 제출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약정서에 담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금통위 통과됐기 때문에 오늘 PM에 은행권과 함께 회의를 해서 전반적인 설명회를 갖고 이달말까지 은행에 지원을 신청받고 3월 초에 투자자 모집등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작년 은행확충펀드 조성방안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몇 가지 최소한의 경영권 제약 예를 들면 불필요한 외형확대경쟁을 자제시킨다든가 그런 내용은 빠지는 것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금의 지원 용도를 구체적으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그 자금에 지원된 것과 연계해서 매칭해서 사실상 지원하는 식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다른 조건은 부여하지 않고 이 자금을 얼마나 충실히 집행했는 지, 필요한 부분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일반 투자자들이 은행창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인센티브가 어떤 것이 있는 지?

<답변> 일단은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는 일단 기관투자과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중에 자금은 금융권에는 여유가 있는 반면에 중장기 채권이나 이런 물건들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조원 정도는 충분히 유동화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문제는 결국에 우선 1차인 경우에는 지난 MOU를 어떻게 했는 지에 따라서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크게 금리, 매입해 주는 채권의 금리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운영위원회는 한국은행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은행권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서 논의해서 적정한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센티브로는 2차 지원할 때는 이 자금의 배정한도를 우선 1차 지원에서는 자산규모등을 감안해서 결정 했는 데 2차 지원때는 주로 1차 지원을 얼마나 활발하게 했는 지의 부분과 외자조달 실적등을 감안해서 한도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1차지원규모 12조는 어떻게 결정한 것이고, 어떤 은행들이 1차로 지원신청을 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월 15일날 은행장님들과 이야기한 그런 것을 근거로 추정을 했는 데 전반적으로 1차지원의 12ㅇ조원은 대개 은행쪽에서 BIS의 버퍼를 1.5%포인트 버퍼를 두는 수준을 감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수준내에서 물론 저희가 보기에 일부 다들 신청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일단 그날 저희가 참석했던 주요 4대 우리 은행 예를 들면 우리, 신한, 국민,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참여하시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했고, 그러나 외국계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 외국계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문호를 개방하는 데 그것은 신청을 받아봐야 얼마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조원 수준을 감안한 것은 대개 이번 은행권의 버퍼를 BIS버퍼를 1.5%포인트 정도 수준 두는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질문> 외국계는 제한... 나머지 은행들은 다 참여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다른 은행들은 다 참여 하겠다고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해 왔습니다.

<질문> **개는 다 참여하는 것인가요?

<답변> 외국계가 외환은행과 씨티, 제일은행의 경우에는 그때 그... 씨티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글로벌한 그런 전략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감안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기회는 오픈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오픈합니다만.

여러 가지 자기 전체 글로벌한 전략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감안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기회는 오픈하지만 저희 생각하기에는 그쪽은 그렇게 크게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오픈합니다만

<질문> **

<답변> 국책은행들의 경우에는 농협이나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지금 중소기업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구조조정에서도 여러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어떤 워크아웃에서 등급을 나누고 해서 하면 충당금을 쌓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협이나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잘 표명해 왔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제가 보기에는 12조원이라는 금액이 일단 확보된 금액, 한은 12조 대출하고 산업은행 2조원, 이것을 플러스해서 나온거 같은데 나머지 기관의 참여계획이라든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답변> 그 부분은 12조원은 그렇게 해서 조성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12조원을 이번에 한다고 하면 한국은행에서 10조원의 20분의 12, 6분의 5를 대출을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쪽에서도 2조원을 내는 것에 그 정도 비율이고 일반 투자자들의 같은 비율로 해서 저희가 조달하는 계획이지, 처음에 12조원에서 한국은행에서 10조원을 받고 2조 받고 이런 계획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비례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기관에 지금 협상되고 있는 데가 있는 지요?

<답변> 이 경우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 해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이 정도로 금리수준에서 12피 정도 높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유동화 하는 금리자체가, 그리고 상당히 신용이 보강되어 있고 확정적인 안정적인 채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적 비공식적으로 테핑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괜찮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우선주는 구체적으로 어떤 우선주가 ***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를 우선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기존 주주와의 관계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답변> 우선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존 주주와 관계를 크게 의결권 참여를 하지 않고 우선주 경우에는 ***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있고 **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 있는데 티오 2 인정되는 우선주는 배제하는 것입니다. 일단 티오 1으로 인정되는 우선주, 그러니까 상환우선주나 이런 것은 아니겠죠.

<질문> ** 산은을 제외하고는 **

<답변>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질문> 지난 주에는 **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

<답변> 지방은행의 경우는 지방은행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의 경우에는 지금 워낙 많은 자금이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자산규모가 아주 적은 곳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은행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BIS 비율 ** 자체는 12월 말 기준입니까? 아니면 1.5% 플러스라고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새롭게 산정된 기준입니까?

<답변> 아닙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자금이 비교적 괜찮은 자금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특정은행에 지나치게 편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쪽에 편중되게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게 상당히 적당하냐고 생각해 볼 때 모든 은행이 자기 현재 상태에서 자산을 감안해서 1% 포인트 BIS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면 그게 은행마다 자산규모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1.5라는 규모를 찾아낸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때 1. 5% 포인트의 기준은 작년 연말 자산기준을 감안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질문> 이게 은행들의 ** 얘기하는데 ** 없는 것인가요? 또 하나는 은행한테 다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정부가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가요?

<답변> 그 부분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에 이 부분의 경우에는 종전에 은행의 건전성 측면이라는 것 보다는 은행이 지금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지원하고 구조지원이나 실물지원에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활동하는 만큼 충당금을 쌓는 다든지 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BIS를 보완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매칭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전에 개념이라면 예를 들어서 은행들의 BIS 수준이 어느 수준에 미달되어 있던 것을 그것을 보충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제 종전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현 상태에서도 어떤 은행이든 간에 지금부터 이게 약정을 맺게 되면 약정을 맺는 순간 과감하게 여신활동을 해도 과감한 여신활동에 데미지가 예를 들면 자본확충을 해야 한다든지 충당금을 쌓는 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뒤에 후순으로 자본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은행이 다른 이유로 부실이 되고 BIS비율이 떨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자본확충펀드를 쓸 수 없다는 얘기고, 자본확충펀드가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답변> 자본확충 펀드가 손실이 난다는.... 첫 번째 문제 그 앞에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없다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매칭 자본 용도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매칭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손실이 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는 이 부분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은행이 다른 이유로 만약에 손실이 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자본확충펀드에서 돈을 받아서 확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가요?

<답변> 그러겠죠. 그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죠. 결국. 지금 현재 우리은행자체만 해도 평균적으로 BIS비율이 예를 들면 11.5나 12%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문제로 이번 자금 용도와 다른 문제가 생겼음을 거기에서 충분히 버퍼가 있는 것 죠?

<질문> ***

<답변> 그것은 그 은행이 알아서 생각, 판단해서 대응해야 할 문제죠.

<질문> 은행이 잘못되면 은행이 **망하게 되면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을 못갚게 되는 것이 잖아요?

<답변> 그 부분의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상당히 그렇지만 결국 보면 은행의 경우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은행의 경우에는 문제가 됐으면 PNA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산이 다 98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은행이 그런 상황에서 예금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손해를 봤던 사람들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의 경우에는 다르죠. 왜냐하면 자본금이 들어간 사람들은 감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이 자기 부담은 있지만 채권을 발행했던 경우에는 다들 그런 PNA나 이런 거 할 때 그 자산이 포함이 돼서 전환되면서 그런 부분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자본확충펀드의 자본 중에 주된 것으로 보면 신종채권이라는 점과 후순위 채권 중심이고 우선주가 일부 있는 형태입니다.

<질문> 자본확충펀드 매달 12조로 조성한다는 것 관련해서 분명하지 않은 데 한도를 12조로 받고 실제 은행들이 12조원 규모로 신청하겠다는 것인지, 한도만 받겠다는 것인지 불분명 하고, 그리고 아까 12조원을 조달한다고 했는 데 은행별로 한은의 경우 아까 5/6라고들은 것 같은 데 당초 내기로 했던 자금 한은10조 산은 2조 이중에서 어떻게 12조원이 구성되는지 그것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도 12조는 1차적으로 은행들 죽 탬핑해 보니까 이번 1차에는 12조원 정도의 한도를 설정해 놓고 그 한도를 써야 할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샷에 다 쓴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3월초에 12조 한도설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본용도의 자본을 쓰면 쓴 만큼의 캐피탈 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콜은 한꺼번에 모아 놨다가 어느 시점이든지 행사하는 시점 자체는 다를 수 있지만 기산이 그렇게 되어서 연계되어서 매칭으로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다시 말하면 다음달에 12조원이 전부 은행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죠.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죠. 자기가 크래디 라인을 갚는 것이고 중간에 1조씩 끊어서 쓸 수도 있고.

<질문> 안쓸 수도 있는 것입니까?

<답변> 기다렸다 안 쓸 수도 있는 거죠.

<질문> 여기 보면 1670조 ** 되어 있는 데요. 매입비중을 이렇게 가져간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후순위채는 어떤 부분에서 표현하냐면 이 부분이 유동화를 일부 해서 기관투자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유동화 하기에는 비교적 만기나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이 편하기 때문에 후순위채가 그런 차원에서 유동화 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후순위채를 반 정도 넣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의 경우나 예를 들어서 이 자본확충펀드를 지주회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런 자금을 통해서 지주회사는 은행에게 티어 원 중심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님이 12조원 어떻게 조성되느냐 하는 부분이신데 기본적으로 이 펀드가 20조원이 한국은행이 10조원이고 나머지 투자가들이 8조, 2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조원 설정이 되어 가지고 콜을 하게 되면 그 비율에 맞춰서 자금도 조달을 할 것입니다. 20조원에 대비해서 12조원이기 때문에

<질문> 12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은은 얼마나?

<답변> 12조면 20분의... 6조 수준이 되겠네요.

<질문> 다 같은 것으로 보시는 거죠?

<답변> 그렇죠. 그런 비율을 이렇게 맞춰 가지고 조달을 합니다.

<질문> 조달은 일반주.. 일반***
<답변> 일단 우선은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해서

<질문> 운용회사 같은 경우에는 **

<답변> 그렇습니다. 운용회사가 지금 업무만 하고 있고 앞으로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PM에도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용위원회 1차 위원회가 열립니다. 일단 위원장님은 강경호 한양대학교 교수분이 하기로 했는데 쭉 모여 가지고 거기에 지난 번 우리가 은행장 회의에서도 운용위원회에 은행도 참여를 해서 의견개진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은행에서도 두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운용하는 방향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거기서 결정해 가면서 진행될 것입니다.

<질문> 운용위원회 최대 ** 한명이었던 것입니까?

<답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 중에 어느 누구가 들어올지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 그래도 지원과정에서 은행들의 부실이나 ** 충당금 부담이 될 경우에 펀드의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답변> 그것은 앞으로 1차 자금을 진행해 보면서 고민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 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답변> 현재상황에서는 자금 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생각하고 있고 그 중에 1차를 먼저 12조원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12조원을 하다 보니까 12조원 보다 더 많은 수요가 생기고 2차에 보니까 더 필요하겠다, 남은 8조원 보다 그런 상황은 일단 1차를 진행해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기간을 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기관을 정해서 신청을 받는 것이 아직까지 유효한지 하나랑요

<답변>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는 다는 말씀이십니까?

<질문> 기간, 언제까지 기간이 있고 그 이후도 못 받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기간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이랑 아직 시장조달금리 보다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지 이야기는 안 하셨는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장금리 수준 보다 제가 정확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2 비피가 높을 수 있다고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대충 생각하시는 인센티브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시장조사 금리보다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이 될 것인지 간단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첫 번째 참여하는 기관문제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한도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물론 그 다음에 은행 자체 내부에 프로세스는 그 이후에 진행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1차는 마감을 합니다. 마감을 하고 대신 신청받은 것과 상관없이 끄집어 내서 쓰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매칭방식에 따라서 그때그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길어질 수 있고 그 한도는 언제까지라고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는 앞으로 운용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장금리 관련해서 제가 시장금리는 5내지 10비피 높다는 그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조 중에서 한 8조 정도는 기관투자가들에게 저희가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달하는 부분의 금리가 은행에서는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를 에이라는 그 펀드가 가지고 와서 사서 이 펀드를 사는 펀드의 수준은 아마 시장금리보다 조금 낮을 것입니다. 그 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결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논의할 것이고 그것을 사 가지고 자체 내에서 이 펀드에 들어와 있는 자금 중에 여러 자금 소스가 있기 때문에 조달 자금 포스트가 이 은행에서 사는 후순위채 금리보다 낮습니다. 훨씬 낮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은행에서 발행하는 금리보다 붙여 가지고 유동화를 시킬 수 있는데 유동화할 때 시장수준에서 5비피나 10비피 조금만 높아져도 쉽게 소화될 수 있다. 기관투자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질문> 운용위원회에서

<답변> 나눠드린 보도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운용위원회 주요 기능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 권한이라면서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운용위원장은 ** 추천에 의한 것인가요?

<답변> 추천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 상황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시고 민간이시면서 왜냐하면 운용위원회라는 것이 투명하고 은행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질문> 논의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운용위원장이 했던 강병호 한양대 교수는 옛날에 금감원 ** 한바 있죠?

<답변> 그렇습니까?

<질문> 그때 강병호 부원장은 프라이머시 ** 말아먹은 사람인데 가능하겠어요?

<답변> 그때 프라이머리 12호를 그 부분의 경우는 강병호 교수님하고 상관이 부분이 아니고 기신보 관련 프라이머리 12호 말씀하셨죠? 지금 보면 프라이머리 12호가 그동안 발행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를 들어서 신보에서 발행하는 프라머리 12호는 상당한 수익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기신보에서 발행한 프라이머리 12호는 감독원하고도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이고 별도로 추진됐던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강병호 부원장이 ** 그것과 관여를 했을 텐데요?

<답변> 아니요.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질문> 하여튼 강병호 부원장이 적격자로서 *** 위원장이

<답변> 예.

<질문> **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참고로 언제부터

<답변> 이게 협정만 맺으면 바로 그다음날부터라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아까 1.5%라고 했는데 기준은 얼마로 보고 1.5% 수준인가요?

<답변> 네?

<질문> 버퍼가 1.5% 버퍼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8%이라는 것인가요? 기본자금이?

<답변> 8% 기준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에이라는 회사의 자산이 200조다, 200조면 1% 포인트면 얼마입니까? 1조보다 조금 적겠죠. 그런 식으로 자산기준으로 본 것이지, 8% 기준, 이런 기준으로 본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질문> 옛날에 그전에 얘기했던 은행들이 어떤 *** 얘기해 달라고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이제는 은행들이 이미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건전성 기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의 경우가 건전성을 보완해 주는 그런 펀드가 아니고 어떤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구조조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펀드라는 말이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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