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우상현 과장입니다.

금년 2월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18개 은행의 2월중 원화 중소기업 대출은 전월 말 대비 3.1조원 순증(純增)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중소기업 지원금액은 428조 5천억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달 3조원 순증 그리고 이번 달 3조 1천억 순증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Fast Track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월 중에 총 1,724개사에 대해서 2조 5천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작년 10월 13일 동 프로그램 지원 착수 이후에 총 5,151개사에 대해서 7조 8천억을 지원하였으며, 이중에 KIKO 등 통화옵션 손실기업은 502개사 2조 2천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중에「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서 294건을 상담하여, 61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작년 9월 11일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개설 이후 금년 2월말까지 총 1,596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이 중 47.2%에 해당하는 754건에 대해서는 은행이 금융애로 사항을 수용하여 총 6,447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증확대 및 은행대출 만기연장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지원 확대 방안이 2월 16일 날 시행되고, 대출 만기연장 방안이 2월 19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증기관·은행 창구에서 동 방안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보증확대 실적을 말씀드리면 신규발급이 2월 16일~2월 27일 기간 중에 2만 9천개사에 대해서 2조 6천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만기연장 실적은 만기도래 보증서의 재발급 실적이 9,1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행의 보증서담보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실적을 말씀드리면 동 기간 2월 19일~27일 기간 중에 은행의 보증부 대출 신규제공 규모가 1조 8천억이 되고, 이 기간 중에 대출금의 만기연장 규모는 11조 6천억원에 달합니다.

2월 지원실적에 대해서 평가 관련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중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은 1월 달 3조원에 이어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 중 중기대출 증가규모가 3조 1천억원으로써 작년 동월 증가 규모인 3조 2천억과 비슷한 수준이고, 과거 5개년 중 2월 달 것을 평균해본 결과, 2조 8천억원에 비했을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됩니다. 특히, 금년 2월 12일 보증확대 조치 이후에 보증서 발급이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신보의 경우에는 3.6배이고, 기보의 경우에는 3.3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향후 중소기업 대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방문을 증가하고,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및 현장금융지원반을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장에서 나오는 중소기업의 금융애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월 달, 2월 달 합치면 6조 1천억원인데 원래 금융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 할 때는 상반기에 월 평균 5조씩 해서 상반기에 월평균 5조이고, 상반기 전체가 중소기업 대출이 30조, 이렇게 목표를 제시했는데 지금 목표달성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상반기 중 월 평균 5조가 아니고, 상반기 중에서 총 50조 금액의 60%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평균 금액을 말씀...

<질문> 월평균 상반기가 5조이지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3분기가 4조인가 그랬고, 4분기가 3.5조원인가 제 기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답변> (관계자) 아마 그게 아니고요. 50조 했고요. 상반기 30조, 계산하니까 월 5조다,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질문> 분명히 그 표에 월 5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변> (관계자) 물론 30조를 나누면 월 5조가 되겠지요.

<질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답변> (관계자) 왜냐하면 보통 보면 계절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꼭 월을 말하는 게 상당부분은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거든요. 지난 1월 달 것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분기별로도 약간 증폭이 있고요. 또 분기 내에서도 월별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보조지표 내지는 참고자료는 될 수 있지만 월 5조라는 것이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질문> 원래 1~2월 달에는 신규대출이 적은...?

<답변> (관계자) 아무래도 계절성으로 최근 5년간 것을 했습니다만, 여기 최근 5년간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3.2조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월별로 지난달에 좀 많이 늘어나면 그 다음 달은 줄어들고 그런 요인들이 있는 것이지, 꼭 이게 무슨 월별로 5조를 딱 지켜야 되는, 그래서 저희들 MOU도 월별로 하지 않았고, 분기별로 되어 있거든요.

<질문> 그러면 남은 기간 3월부터 6월 사이에 나머지 24조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기간은 아무튼 평균 6조겠네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30조라는 목표는 변동이 없어요?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말씀을 할 것 같고요. 다만 그때 50조라는 성격이 정부가 예산을 해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하나의 은행들이 그 정도를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희망적인 것이었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거든요.

<질문> 그러면 안 되지요.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상반기 30조 신규대출 중소기업신규대출 지원하겠다는 목표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지금 그것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50조 계획은 그대로이고요. 상반기 30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1월, 2월 3조 정도인데 아까 보면 4페이지 보시는 것과 같이 2월 12일 날 보증확대 조치 이후에 보증서 발급이 거의 신보는 3.6배, 기보는 3.3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보증확대 조치가 향후 중기대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목표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3월 달 치하고 4월 달 치 분석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 계획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한 달 전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때도 3조원밖에 안됐을 때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것이 2월 12일 보증확대 조치를 발표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계획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그런 것을 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4페이지 보면 만기연장 규모가 11.6조라고 되어 있는데, 만기연장률만 얼마가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자를 못 내면 만기연장이 안 되잖아요. 중소기업 대부분 다 이자를 못 내고 있어서 만기 안 되는 데가 많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만기연장된, 그러니까 연장규모가 11.6조원인데 이 기간 동안 돌아오는 만기는 얼마나 되나요?

<답변> (관계자) 만기연장률은 통상 조금 증가했다고... 제가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통상 90% 수준 되는데 1월 달보다는 조금 늘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합회에서 1월 16일 날 은행장님들 결의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일단 만기연장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애로상담센터에 애로가 있으면 많이 올 텐데...

<질문> 그런데 만기연장의 전제조건은 이자를 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지금 계속 이자를 꾸준히 내고 있고, 중소기업 연체율이 높아지면 그것만큼 연장도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답변> (관계자)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만기연장은 일단 정상적인 여신에 대해서 만기연장을 계산하거든요.

<질문> 그러니까 정상적인 여신이었는데 이자를 못 내게 되면 연장이 안 되잖아요.

<답변> (관계자) 그렇지요. 연체료 들어가는 것이지요.

<질문> 그런데 2월 달에 연체료가 높아지면...?

<답변> (관계자) 그런데 분모에서도 빠지고 분자에서도 빠지니까, 물론 조금은 영향은 있지만 크게 영향은 없지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