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위의 사무처장입니다.

 오늘 대통령님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우리 금융위원장이 보고드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확대 추진현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최근의 자금사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중소기업 대출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보증확대, 대출  만기연장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정책에 힘입어 월평균 3조 3,000억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작년의 4/4분기 이후에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평균 4.2% GDP 성장률을 보인 과거 5년간의 대출 증가액이 월 3조 1,000억인데요. 이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 금년도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월평균 1조 1억원이라든지, 대기업 대출증가액이 월 평균 7,000억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대출증가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업에 대한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 소위 Fast Track을 통해서 금년 3월 중에 1,812개사에 약 29,709억원을 지원했고요. 이 중에 KIKO 피해기업 50개사에 8,52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Fast Track을 통해서 그동안 지어낸 것을 보면 업체수로는 6,900여개, 10조 7,000억이 그동안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최근에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다소 호전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지수인 BSI가 금년 1월에 56, 4월에 72로 크게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금년 2월 12일 날 비상경제대책위에서 발표한 신용보증 확대 조치로 인해서, 이번에 중기대출 증가가 크게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1월에서 3월까지 1/4분기 중에는 보증기간의 보증공급이 7조원 정도 공급이 됐습니다마는 금년 1월에서 3월 중에는 16조 6,000억이나 대폭 보증이 증가한 것이 중소기업의 대출증가나 중소기업 자금사정 호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 1/4분기 중에 보증인이 늘어난 것을 보면, 신규 보증공급이 된 것이 11조 1,000억으로 전년 동기에 2조3,000억에 비해 4.8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보증혜택이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전반에 확신되는 모습이고요, 기존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도 최근에 만기연장률이 9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만기연장률이 85%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98% 수준에 그렇게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수출기업이라든지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과 같은 핵심분야의 전체 보증공급액의 36%인 6조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이러한 기업들이 미래의 성장동력에 주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증서 신청·처리 현황을 보면, 금년 1/4분기 중에 보증 신청을 한 건수가 19만 2,000건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서 5배나 증가했습니다. 작년 동기에는 3만 8,000건이고, 금년에는 19만 2,000건입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1~3월 달은 기업들의 결산 확정이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신청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금년 1/4분기가 유독 이렇게 19만건이나 되는 것은 그동안에 정부가 보증을 확대하겠다는 대책발표나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홍보한 것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증신청 건수가 많은 것은 곧 이어서 보증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중소기업 대출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늘어난다는 어느 선행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중소기업 대출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증서 신규발급 건수도 금년 1/4분기에 13만 6,000건으로써, 지난해 1/4분기 1만 9,000건에 대비해서 7.1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증 신청이 폭증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보증 심사에 걸린 평균 소요시간이 3.8일 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신속히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지원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신용보증기구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소액보증 자동심사시스템이 도입되어 있고요. 보증업무 간소화나 본점에 있는 인력을 일선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빨리 되도록 업무를 재배치했습니다. 인턴이나 계약직 직원 외부인력를 통해서 채용해서 보증업무의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보증지원에, 지금 굉장히 빠르게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가 이뤄지고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추경을 통해서 보증기관에 약 2조 4,000억을 출연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국회 추경예산안에 앞으로 들어간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보증지원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저희가 경기침체가 앞으로 계속되는 경우에는 보증의 불실이 증가될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보증공급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그동안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께서 현장점검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방 돌아다니면서 현장점검을 했는데, 현장점검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은행출연을 통한 협약보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든지, 담보가치 하락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회수압력이 가중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6가지 정도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이 전용하는 은행협약 보증을 6,000억 조성해서, 조만간에 국민은행 등 7개 은행이 500억원을 특별출연해서 이들 은행이 추천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6,000억까지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농협에서 각각 출연을 해서 4월 13일부터 은행이 추천하는 소상공인에게 우대보증을 지원해주는데, 우대보증은 보증비율은 전액 보증을 해주고요. 보증료도 0.2%p 감면하고, 금리도 최대 0.5%p 우대하는 지원이 4월 13일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소상공인 담보부대출 보증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 소상공인 담보부대출 보증제도는 부동산과 같은 담보가치가 하락할 때, 은행들이 그 담보가치 떨어진 부분만큼 대출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담보가치가 떨어진 부분만큼은 보증기관에서 보증으로 대체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제조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기업까지, 기타기업은 5인 미만에서 10인 미만까지 확대를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은행 협약 P-CBO」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4월 9일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산업은행에서 약 830억 가까이를 신보에 특별출연해서, 이렇게 되면 1조원 규모까지 P-CBO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앞으로 회사채발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자금해소 애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소협력업체를 위해서 「2차 상생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과 은행들이 330억 가까이를 신·기보에 출연해서 이들 기업과의 하청업체 중소기업들 또는 이들 은행과의 거래기업에 대해서 약 5,500억 가까이를 우대 보증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31억원이 다 소진되면, 출연한 금액이 다 소진되면 추가로 은행에서 165억원을 추가 출연해서 최대 8,200억원을 추가로 보증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탁보증을 활성화하고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위탁보증전담반”을 구성해서, 현재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비율도 상향화 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요. 기술평가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기술평가를 면제하거나 간이심사 하는 방법으로 해서 보다 신속하게 보증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침체와 리스크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협의해서 대출심사기준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지금 기업사정이 보다 잘 알고 있는 지점장의 대출 전결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 드린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증확대 추진현황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소득층 생계비 보증 좀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생계비 보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것은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것인지? 

<답변> (관계자) 그것은 이 기준에서 사항이거든요. ***

<질문> 다른 것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2차 상생보증 프로그램이 2차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이런 상생보증 프로그램을 해서 2차라고 한 것 같은데요. 작년에 상생보증으로 지원한 실적이 얼마 정도 되죠?

<답변> (관계자) 1월 19일 날에 1차로 현대차, 포스코, 하이닉스 같은 데에서 출연을 했었고요. 현대차가 80억원, 포스코가 100억원, 하이닉스 80억원 해서 1월 19일 날 출범해서 1차적으로 했고, 이게 4월 3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1,400억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질문> 1/4분기에 다 합치면 9.9조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1/4분기에 월 평균 5조씩 15조가 되어야 하는데 5조 정도 부족했던 것인데, 전에도 한번 여쭈어 보긴 했는데 연간으로 50조 공급하겠다는 것은 수정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놓아두는 것인가요?

<답변> 이게 어디까지나 50조라는 것이 그런 하나의 목표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로서는 특별히 지금 현재로서는 수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목표치고, 다만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경기침체라든지 성장률 둔화, 이런 것에 따라 실적은 혹시 뒷받침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굳이 우리가 잡은 목표 자체를 지금 현재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중기대출 규모 전월대비 증액 기준인 것 같은데요. 3월 달에 3조 9,000인데, 신용보증기관 3월 순증규모가 5조가 넘는데, 그러면 지금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량중소기업들까지 다 보증서를 끊어야 되는 상황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없으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답변> 이게 시차가 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증을 받고 보증서를 받아서 바로 대출이 실행이 될 때까지는 시차가 있거든요. 대출통계 잡히고 하는 데까지는, 그러니까 아마 3월 달에 보증서가 많이 발급되면 그런 부분은 4월 달 대출로 많이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보증 신청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증신청건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보증서 발급도 신청을 받고 발급이 되고 그런 것들의 중소기업 대출실적으로 잡히는 것이 좀 시차가 조금 조금씩 3월 달에 보증이 많이 되면 4월 달에 중소기업 대출에 많이 반영될 것으로 아마...

<질문> 지난달이 5조가 넘었는데 다음 달에 은행중기대출이  6조 가량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답변> 보증이 늘어난 부분은 예를 들면 제가 보증을 대폭 확대하는 대책발표가 2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3월 달에 보증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1~2월 달에 비해서 중기대출이 3월 달에 3조 9,000억 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것이 보증이 늘은 것에 반영을 어느 정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월 달에 늘어난 부분은, 3조 9,000억원은.

<질문> 이것은 일반적으로 며칠 정도 걸리는 것입니까? 지금 3.8일 정도 심사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며칠 정도 갭이 있는 것입니까?

<답변> 예를 들면 보증서 발급에 걸리는 시간이 접수 받아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걸리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또 은행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은행창구에 가서 실질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조원, 2월 달에 3조원, 3월 달에 3.9조원 나왔는데 사실 실제 대출액은 실제 증가분으로는 11.5조원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이 있습니다. 특별**이 있고 평균 3년을 초과하는 그동안 살아난 규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을 우리 외부인 평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순증 몇 %만 해서 3.9조원 3월 달에 나오지만 실제로 4.8조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증규모대비 차액이 사실 조금 적은 것이고요. 그래서 1/4분기 11.5조원, 17조원 지원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차이가 나는 부분, 보증서 담보대출 보증서 그 다음에 아까 차이가 나는 부분 보증서 담보대출 보증서 발급실적과 실제대출과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차대상이 있겠고 일부 보증서 중에는 사채보증이나 납세보증 이라는 **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출로 **되는 부분은 조금 적다는 것입니다.

<질문> 시차가 얼마나 차이납니까?

<답변> 시차는 사무처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은행에서 다시 보증을 받아서 은행에 와서 심사 하는 데 그때 추가확인할 사항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파악한 것으로는 맥시멈으로는 17.6 이렇게 나오는 데 통상 지금 실제 보증 심사한 것이 **에 며칠 추가하면 일주일 남짓이면 **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질문> 몇 가지 확인할 것과 여쭈어 볼것이 있는 데 아까 질문이 있었는 데 저소득층 개인에 대한 생계비 신규보증 어떤 절차로 어떤 한도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 지는 지 설명부탁드리고, 은행의 탄력적 대출 심사기준을 마련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이 되어있는 데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 예를 들면 대출심사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 설명부탁드리고, 중기대출 관련해서는 정부정책으로 중기대출이 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데 너무 많이 늘어난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예를 들면 은행 연체율 같은 것들도 3월달 부터 정부지원발표된 이후 정책효과가 퍼지면서 3월달부터 은행 연체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보증 부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지 이것과도 연관되어있다고 보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 우선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저소득층 생계비 보증 관계는 절차를 지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답변> (관계자) 아닙니다. **에 확인해서... 

<답변> 이것은 지역신용보증재단중기청 소관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질문> 추경안에 따른 것인데 추경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만약에 국회심사과정에서 바뀌게 되면 제도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 이것이 전체적으로 5,200인가 가까이 되어있지? 저소득층 신용보증재단의 추경이. 예산 추경이 그렇기 때문에 깎이더라도 큰 금액으로 깎이지 않을 테니까 전체 프레임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대출심사기준 이것은  은행에 대출 심사라는 것이 본점도 있고 지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한번 만들어졌는데, 최근에 경기변동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 또는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의 변동에 따라 나타나는 것을 반영하지 않고 돼 있기 때문에 과거의 대출심사기준의 표를 가지고 심사를 하다보면 옛날에 받을 수 있는 지금 경제 환경이 굉장히 나빠져서 기업들의 재무상태가 나빠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받을 수 없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대출 심사기준을 최근에 환경에 맞게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탄력적으로 완화하자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은행본점의 여신심사부에서 주로 본점에 대출금액 같은 것은 그런 대출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탁 짚어 넣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면 최근의 경제여건을 반영해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대출해주고 싶어도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가 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은행들이 조금 완화할 수 있는, 현실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점장 정결 확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것이 대부분 본점에 올라가면 아까 같이 시간도 많이 걸이고 그런 엄격한 본점의 심사절차에 따라 이렇게 되다보면 개별기업의 어떤 상황, 이런 것을 제대로 반영 못하고 기계적으로 본점에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중소기업 지점장들이, 해당기업을 잘 아는 지점장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결 건을 널려놓으면 대출도 보다 신속하게 절차도 빨리 이뤄지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심사기준에 탄력성도 운영과정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중소기업 대출이 ***

<답변>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와 같은 속도로 가면 월 3조 이렇게 가면 36조 월평균 3조만 가면 36조 내지 39조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6년 2007년 2008년 45조, 2007년 68조, 2008년 52조 이것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비해서는 물론 성장률을 반영을 하면 꼭 성장률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3년 동안 늘은 것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속도 3조가 그렇게 과다한 그런 것으로 저희는 판단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연체율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이것은 앞으로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야합니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판단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연체율이 계속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앞으로 경제상황에 많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서 발급이라든지 어떤 중소기업들의 대출을 할 때,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철저하게 자구노력이나 도덕적 해이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에 엄격성을 기하겠다, 그런 것은 따질 것은 따지고 그 대신에 프로세스는 신속하게 하되,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보고 하겠다는 것을 이 신기보나 해당 관련보증기관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