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국장 홍영만입니다.

오늘 FX마진거래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저희가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김건섭 금융투자서비스국장님하고 함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FX마진거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소액의 증거금 , 지금 약 2%만 있으면 가능한데요. 증거금만으로 환 변동성이 아주 높은 국가의 통화에 손쉽게 HT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개인투자자에게 큰 인기를 끌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까지 발생을 시켜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 위험확대 및 사기 등 관련범죄증가로 인해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저금리 그리고 글로벌 위기로 인한 환 변동성의 확대, 이런 것으로 인해서 FX마진거래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최근 들어 투자자의 손실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불법거래나 사기 등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 감독당국이 한국판 ‘와타나베 부인 신드롬’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내 투자자들의 FX마진거래 관련 경각심을 높이고 시장 건전화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국내 FX마진거래 실태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섭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대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건섭 금융투자서비스국장>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서비스국의 김건섭 국장입니다.

그간 방금 소개 말씀드린 것처럼 FX마진거래에 대한 고객손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전면적인 합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FX마진거래 규모를 보면 환 변동성이 커진 2008년 이후에 거래량이 급증해서, 현재 계약금액은 361조원 규모입니다. 물론 증거금 규모로 따지면 약 7조원 내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 저금리 기조와 투자 심리 회복 등으로 인해 거래규모 증가속도 및 개인투자자의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손실현황입니다. 개인투자자 대부분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경우에는 통화변동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분석력이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지입니다. 전체계좌에서 90% 이상에서 손실이 발생했고요. 이익상위 10계좌와 손실상위 10계좌 비율을 보더라도 이 규모가 훨씬 작은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소폭 환율 변동 시에도 투자자금 대부분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낮은 증거금으로 인해서 환율이 1~2%만 소폭 변동하더라도 강제청산이 되거나 투자자금 대부분의 손실이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체계좌 약 70% 정도가 보름 이내에 강제 반대매매가 이루어지고요. 심지어는 3일 이내에 반대매매가 된 경우도 4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FX마진거래 관련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그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중개 및 직접거래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FX마진거래를 가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600명 이상이 해외 선물업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거래 권유나 소개자는 해외선물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출하게 되지만, 고객으로서는 향후 원본 손실이나 투자자금 2회수가 곤란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유사수신 행위입니다. 사설업체가 연 30~60%의 고금리를 제시하고, 투자자금을 유치해서 실제로는 동 자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8년 이후에 26개사에 대해서 경찰청에 통보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사설교육입니다. FX마진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용해서, 무등록 불법 사설교육장을 이용해서 불법영업 행위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FX마진거래의 구조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제일 큰 것이 높은 거래비용이 내재된 구조입니다. 투자자들은 애초에 중개 수수료뿐만 아니라, 선물업자가 제시하는 스프레드만큼 사전에 비용으로 지불하는 고비용 거래 구조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2,000불을 입금하고 하루 5회 정도 거래를 한다고 보면 약 130불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가는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 선물업자가 일방적으로 매매가격, 즉 스프레드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해외 선물업자는 각 호가별 매수나 매도주문수량 등 호가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스프레드만을 투자자에게 제시하고 있어서 투자자는 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현재 FX거래가 취급하고 있는 7개 선물회사 가운데 6개, 선물회사가 외국의 특정한 한 회사하고 거래를 하고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프레드 자체의 적정성 판단에도 곤란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해 해외 선물업자에 대해서는 자국 CFTC가 물론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저희 실태점검 결과 발견되었습니다.

이상 실태점검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홍영만 자본시장국장>
자료의 6페이지를 보시면 FX마진거래 감독 강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증거금률을 높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선물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거래와 관련된 투명성을 높일 것이고, 네 번째로는 선물회사 이외에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거래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증거금률을 현행 2%에서 5%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증거금률을 올리는 것은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FX마진거래를 하고 있는 국내 선물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FX마진거래 중개회사, 다시 말씀드리면 선물회사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반드시 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서 불법한 거래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거래조직과 연계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건섭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선물회사가 일부 사설학원하고 연계가 되어서 불법한 거래를 중개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사설업체나 불법 투자방과 결탁해서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유치 과정에서 편법적인 광고나 홍보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투자 권유규제 여부에 대해서 준수를 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FX마진거래는 기본적으로 파생거래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투자자 보호 조치를 어느 상품보다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앞으로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서, 투자 권유규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사하겠습니다. 중점적인 감독분야를 보시면, 거래에 수반되는 관련 위험과 비용이 제대로 고지되어 있는지 그리고 고객의 성향을 파악해 봤을 때 거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때 관련 경고를 했는지 그리고 직원들의 성과평가나 보수가 과도하게 선물거래와 연계되어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안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우리나라 회사 6개 회사가 1개의 외국계 선물회사, 외국에 있는 FDM이라고 하는 데요. 외국선물중개회사와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복수에 해외선물 호가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인데요. 9페이지에 보시면 선물회사가 아닌 다른 업자 또는 아니면 개인에 의한 불법 FX마진거래의 권유나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불법 FX마진거래를 중개하는 사람들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금감원과 금투협에 두고 당장 내일부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재부와 한은 등과 협조해서, 향후에 외환송금이나 외환송금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훨씬 더 강화해서 불법적인 거래에 따르는 그것에 수반하는 외화송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천적으로 이런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해외 금융당국, 특히 미국에 CFTC 등과 앞으로 협조를 해서 거의 한국에서는 이러한 거래가 불법이라는 것을 저쪽에 알려줘서, 저쪽의 FDM이 한국의 선물회사와 이상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직접 거래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감독당국으로서 당부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FX마진거래는 투기적 수요에 입각한 매우 위험한 거래입니다. 아까 김건섭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신 것처럼 작년에 60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대부분 개인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철저하게 개인투자자들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FX마진거래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있고, 2차, 3차의 사기피해도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 높은 거래비용을 수반한 고비용 투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FX거래의 참여에 앞서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앞으로 불법 FX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서도 투자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추진일정을 보시면 ‘FX불법거래신고센터’는 당장 내일부터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미스터리 쇼핑에 대해서도 내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당국, 기재부, 한은과의 협조체제는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권유 규제를 구체화 한다든지 명확한 것은 8월까지 마치고요.

증거금률 상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FDM과의 복수 호가정보 제공은 가급적이면 저쪽과 협조를 해야 되고, 또 회사들의 거래계약이라든지 거래관행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책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직접 해외에 거래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FX마진거래시장이 크다 보니까 미국 쪽뿐만 아니라 유럽 쪽 FDM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게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외국 감독기관하고 연계해서 ** 만으로 이쪽에 직접적으로 거래하면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

<답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적극적으로 저희 한국에 와서 영업을 하는, 영업을 프로모션하는 그런 회사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 지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해외에서, 해외 선물회사에 근무를 해봤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일반인들을 유혹 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학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면서 선물회사와 연계를 해서 이런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단 국내에서 이런 장치들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해외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감독기관한테 개인이 직접 이 선물, FX거래를 하게 되면 이것은 불법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면, 그쪽에서도 선물회사를 통하지 않고 계좌를 트는 행위를 용납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한국이랑 FX마진거래에서 돈이 얼마나 남는 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런 조치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질문> 일단 지금 현재 이 FX마진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등급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숫자 수치를 거래 순이익 현황을 보면, FX마진거래가 도입된 이래 매년 마이너스인데, 그렇다면 그 얘기를 한다면, 이 상품구조가 원천적으로 마이너스가 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지, 이게 뭐 계속 마이너스인데 그렇다면 이런 상품구조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해마다 마이너스가 나는데 이렇게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답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품은 일단 아니고, FX마진거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래입니다. 거래인데, 그러니까 외환선물을 하는 것에 대한 대체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환선물은 제가 지금 만약에 수출업자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수출을 100만불을 했다, 그러면 100만불 어치 수출이 있으니까 내가 6개월 후에 받을 거라고 하면 지금 현재 6개월 후에 선물 환을 매도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은 헷지 목적으로 선물하는 거래를 많이 하는데, 이 FX마진거래는 사실은 현물거래예요. 오늘 가령을 예를 들어서 달러를 2일후에 결제를 할 것, 우리가 주식을 오늘사면 2일후에 결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2일후에 결제될 현물을 사는 것입니다.

현물을 지금 달러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달러하고 엔화하고 거래를 한다고 하면, 지금 엔화가 103엔이다, 그러면 103엔에 사는 거죠. 그러면 2일후에 가면 결제를 하는데, 결제시점에서 자기가 다시 연장을 하고 싶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연장해 가면 나중에 가서는 그게 선물이랑 같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의 증거분만을 놓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레버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과 똑같습니다. 빠징코 가서 당기는 것이 나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빠징코하면 여러분들이 가셔서 하셔서 거의 다 잃지 않습니까? 잃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만 터뜨리면 몇 천불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배의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돈을 1,000원을 태우면 만약에 자기가 예측을 잘해서 맞추면 50배가 늘어나요. 1,000원에 50배면 얼마입니까? 5만원입니까? 5만원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매력인거죠. 계속해서. 그렇지만 실제로 증거금률이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이 1%남짓만 더 환율변동이 되더라도 그 돈을 다 잃게 되요.

왜냐하면 바로 반대매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아주 적은 가능성에 아주 적은 가능성의 이길 확률을 보고 들어가는 거의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투기도 이런 투기도 없는 굉장히 위험한 거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거래를 하는 게 원화단위나 달러 그 다음에 유로...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우리나라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환율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내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원화하고 달러하고의 거래라든지, 아니면 실수요자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원화와 무슨 엔화, 달러와 엔화, 아니면 달러와 캐나다 달러, 아니면 달러와 유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래의 환율의 변동에 배팅을 하고 들어가서 돈을 이만큼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손실이 450억 정도가 났는데, 그러면 거의 한 5,000만불 손해가 난거예요. 5,000만불이 해외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돈이. 우리나라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에 5,000만불이 나감으로써 국내에서 경제에 효과가 있었냐, 그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5,000만불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개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국가와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철저한 규제가 필요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질문> 이게 언제부터?

<답변> 이게 2005년부터 선물회사들이 굉장히 영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선물회사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이러한 외환거래가 가령 예를 들어서 엔화로 수출한 사람이 있는데 엔화 수출한 사람이 달러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기름을 사다가 아니면 수입은 달러로 하고 수출은 엔화로 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거래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물시장에서는 그게 제공이 안 되니까. 그런 거래를 위해서 2005년도에 그러면 선물회사가 이런 것을 중개해도 좋겠다.

선물회사가 이런 것을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해줬는데, 그런데 정작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기업의 거래는 없는 것이고, 다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거래를 해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손실규모도 별로 크지도 않았고, 매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거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개인의 선택에 관한 것이니까 자기가 잃고서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막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대비 지금 600%, 6배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손실규모도 500억에 달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정부가 이것을 묵과할 수 없겠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와타나베 부인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일본도 종전에 증거금률이 1%였는데요. 4%로 4배를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한 충분한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저희는 이게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쩌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규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원달러 시장이 있습니까?

<답변> 원달러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해외에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은행들이 원달러 FX마진거래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 거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요자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개인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7개에서 보니까 6개가 독점적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독점적 거래를 하지 않고 있는 한 군데는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한 회사인지?

<답변>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독점적 거래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 그게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은 ‘독점적 거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무엇과 관련 있느냐면 이 호가정보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우려에서 저희가 언급을 한 것이지, 그것은 이 거래의 위험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규먼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질문> 보면 개인의 입장에서 단지 투자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 많이 위험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박이 날 수도 있잖아요. 실제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높은 ** 비용,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높은 **비용이 아까 말씀하시기는 6개 선물회사가 하나의 FDM하고 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건가요?

<답변>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FDM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시장이 아니고,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유동성 공급자 아니면 미국에서 보통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물건을 갖고 주문을 받아서 거래를 체결시켜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싫으면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높게 부르는 거예요. 가격을 우리가 국내에서 채권 거래할 때도 보면 채권의 원가는 얼마이고, 수수료가 얼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채권 거래할 때 보면 수수료가 가격에 녹아져 들어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녹아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얼마를 받는 것인지, 그런 점이 맹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다 가져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뜯기는 것이지요.

<질문> 그러면 그 스프레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가격을 제대로 시장에서 부르듯이 부를 수 있다면 그런 경우엔 내려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의 호가를 제시하게 되면 스프레드 비용이 조금 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하나 더 나타나니까 그 비용은 좀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지금 증권사들 선물업 인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말 정도 되면 FX마진거래 할 수 있는 증권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시장이 좀더 투기판이 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오늘 금융위원회를 열어서 증권사들 인가가 결정이 대충 되는데요. 거기에도 선물회사, 장내선물업 인가받는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 기자님이 적절하게 지적해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가게 되면 그 회사들이 들어와서 더 많은 앞으로 영업의 활성화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거래가 더 많이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서, 설령 그런 회사들이 들어오더라도 지금 증거금률도 이렇게 높이고 불법거래 못하게 하고 하게 되면 상당히 거래량이나 거래규모가 줄어들 것이고요. 합법적인 거래만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선물회사들도 이렇게 자기네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적극적인 영업은 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마진거래 관련해서 감독 강화 방안, 여기 나온 게 선물사, 중개회사 관련해서 거래회사에에 대한 감독규제가 대체적으로 많이 강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래주체도 개인이고 피해계좌 이 개인이 **, 감독관리 강화방안에서 개인의 거래유형을 맞추는 방안도 사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답변> 그러니까 개인의 거래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개인한테 증거금률을 2%에서 5%로 높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개인의 거래를 하는데 옆에서 조력하거나 아니면 유인하는 행위를 불공정하게 한다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선물회사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FX마진거래가 장내파생상품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국내선물업자들이 직접 호가를 제시할 수 없고 반드시 해외선물중개회사와 계약을 맺고 거래해야 된다. 이것은 왜 그런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FX마진거래 계좌개설과 관련해서 증권계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쉬운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답변> 뭐라고요?

<질문> 계좌개설 절차나 이런 게 너무 쉽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우선 FX마진거래가 장내거래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장외거래인데요. 자본시장법에서 미국과 일본과 거래를 할 때에는 장내거래로 의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내거래로 의제가 되게 되면 선물회사가 중개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거래에 대해서는 지금 장내거래로 의제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선물회사가 해외선물회사에... 아까 질문내용이 뭐였지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질문> 국내선물업자들이 호가를 제시할 수 없고 반드시...

<답변> 예예. 그것은 왜냐하면 외국에 지금 FDM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외국시장에서 자력을 가진 업자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선물회사는 우리나라 선물회사는 전혀 외환을 가지고 있거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FDM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FX마진거래가 저희가 규제하려고 하는 거래는 뭐냐 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거래가 아니고, 국내에 있는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나 아니면 선물회사를 통해서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래를 지금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좌개설절차는 지금 해외에 있는 FDM 입장에서 보면 국내투자자가 들어와서 증거금 2% 걸고서 거래하겠다고 하는데, 계좌개설을 까다롭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 증거금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만약에 환율이 조금이라도 변동해서 1% 이상 변동이 된다고 하면, 바로 반대매매를 들어가서 자기는 얼마든지 증거금을 통해서 손해를 한 푼도 안보도록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개설절차가 어려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들이 더 쉽게 나가서 계좌도 개설하고, 싼 증거금 가지고서 아주 위험한 투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국장님, 왜 국내선물회사가 해외 FDM 한 곳에 집중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파악해보셨나요?

<답변> 그것은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제가 설명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에서 일단 해외선물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선물회사에다가 이런 비즈니스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 회사밖에 안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네가 그 사람이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정보에 비추어볼 때 해외 FDM이라는 게 여러 개가 있지만, 자기네가 아는 데를 소개시켜주고 않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FDM이 사실 그렇게 많이 노출이 선물회사한테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선물회사가 인원도 많고, 정보력도 많고, 여러 가지 분석능력도 있고 하면 해외에 나가서 FDM이 누가 있는지 다 보고, 그 FDM 중에서 좋은 가격을 제시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너네랑 계약하자.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나라 선물회사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20명, 30명 앉아서 비즈니스하고 있는데 아무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누가 선물회사 다니다 온 사람이 해외FDM 거기 괜찮아. 그러면 그냥 거기랑 거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지요.

<질문> 작년에 우리 선물회사들이 굉장히 크게 이익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FX마진거래 시장도 커졌겠지만 수수료 받는 것일 텐데, 걔들의 수입은. 해당 FDM의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보셨나요?

<답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는데요. 해외하고 FDM하고 한국 국내선물회사하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수수료를 60대 40으로 나눈다고 그래요. 해외 FDM이 60을 먹고 국내선물회사가 40을 먹고 그렇게 나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위탁수수료 6대 4?

<답변> 아니. 거기에서 생겨나는 이익.

<질문> FDM은 스프레드를 제시하면서 자기들이 여기서 손실 보면 자기네들이 먹는 것 아닌가요.

<답변> 예?

<질문> 스프레드를 제시하면서 이 거래 상대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손실을 어떤 투자자가 보면 그 FDM은 그만큼 수익을 얻는 것 아닙니까?

<답변> 그렇지요.

<질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떼돈을 벌었을 것 같거든요.

<답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0억만큼 벌은 것이지요.

<답변> (관계자) 예를 들어서 해외은행 ** 스프레드가 100억 벌려서 100을 먹었다. 그러면 약 40% 정도를 리턴을 해주거든요.

<질문> 국내선물회사에 해주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지금...

<질문>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집중되고 있고 거기에서 제시하는 스프레드부터가 상당히 우리 투자자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답변>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60대 40으로 나누어갖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국선물회사한테 주는 것만큼 자기네가 스프레드를 더 벌리겠지요. 당연히 벌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예를 들어서 지금 특정업체는 글로벌을 *** 예를 들어서 ** 0.9를 준다. 그런데 한국투자자들한테는 우리 조사해보니까 2.54를 돌리더라고요. **로 따로 돌리는 경우에, 그렇듯이...

<답변> (관계자)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프레드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업자 입장에서 보면 매수·매도 가격이거든요. 그것은 항상 변합니다.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물론 일반 고객입장에서 보면 가장 유리한 가격에 체결하기를 원하고 주문을 내겠지만, 그쪽 선물업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자기가 유리한 입장에서 체결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이 우리 개인고객에 보면 조금 높은 가격이 자꾸 체결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스프레드가 자꾸 변하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스프레드가 높다고 해서 선물업자가 해외선물업자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것은 해당 선물업자는 당해 자국 외에 미국 CFTC로부터 감독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가장 많은 상품의 유형은 어떤 건가요? 유로, US 이런 건가요?

<답변> 그것은 저희가... 유로 달러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요.

<답변> (관계자) 보통 이게 7~8개 통화를 조합을 만들거든요. US달러, 유로달러 이렇게 만드는데, 그중에서 유로하고 US달러가 약 39%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로 달러하고 저패니엔이 15%, 2위 정도 되고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질문> 지금까지는 증거금률을 상향수치로 레버지리를 축소시켜서 긍정적인 면만 말씀하셨는데요. 상향시켜서 ***할 경우에 ***

<답변> 이제 만약에 레버리지를 이렇게 증거금률을 올리게 되면 부작용은 저는 오히려 없다고 보고요. 손해를 보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주체는 두 사람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을 그만큼 기본적인 돈을, 먼저 태워야 되는 돈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요. 한 2배반 정도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가 줄게 되면 선물회사의 수입 줄어드는, 이쪽 비즈니스에서 생겨나는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는 것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질문> 실태조사 끝났으니까 그동안 선물회사들이 검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동안 제재를 얼마나 많이 잘못했는지 그런 결과가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런 게 없다는 것하고,

<답변> 예, 그것은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서베이만 한 것이고요. 검사를 한 것은 아니고, 검사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질문> 지금 구체적으로 선물회사를 일제 검사했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답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질문> 그리고 불법사이트를 통한 모집 같은 것은 이미 작년이나 올해 초부터도 얘기가 많이 되어 왔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인터넷을 쳐봤는데도 ‘200배’ 이런 것 엄청 많이 떠있어요.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가 오늘부터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답변> 아닙니다.

<질문> 간편계좌 개설, 이런 것 선물회사도 아닌데 이런 것 지금 네이버 가면 엄청 많거든요.

<답변> 은 기자님 그것은 약간 오해신데요. 작년에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8개 사이트를 적발을 해서, 7개인가 8개 사이트를 적발을 해서 경찰에 이미 다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관계기관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경찰하고 검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쪽에다가도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적발을 좀더 강화해 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FX마진거래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중개회사를 검사하겠다고 하셨는데, 국내회사만 해당하는 겁니까? 해외에...

<답변> 예, 그렇습니다. 국내회사만 해당됩니다.

<질문> 해외는 안하고요?

<답변> 해외는 자기네가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불법 영업하는 것은 그쪽 감독당국에 의해서 규제가 되어야 되는 거겠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