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오늘 AM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하여 확정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 및 금융회사추진채권정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금융시장불안과 글로벌 경기침체여파로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도 큰 어려움에직면 하였으며 특히 건설등 일부 업종의 부실 심화와 신용 경색에 따른 기업의 연쇄도산 우려 등으로 경제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시장안정과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추진과 회사 자본 확충및 부실 자산 정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과 해운 등 부실 우려가 제기된 업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신속히 추진하였고 대기업 그룹과 개별대기업 및 중소 기업등 기업 규모 별 구조조정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 금융회사 주도로 추진하되 정부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적극 독려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자본확충펀드와 구조조정기금 그리고 금융안전기금 등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선제적인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제긴대응 조치를 바탕으로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이 비교적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금융권 부실채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리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우리경제가 다소회속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아심하기 이른 상황임으로 기업구조조정를 적극추진하고 금융권 부실 채권을 신속히는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동안 의 기업구조조정 추진 상황과 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종별 주장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우려가 제기된 건설과 조선 및 해운업체 277개를 대상으로 채권은행 중심으로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하여 건설업체 29개 조선업체 7개 해운업체 10개등 총 46개사를 구조조정대상을 우선 선정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 대부분업체는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5개 업체는 워크아웃 *등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신용공여액이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의 0.1%이상 인 대기업 그룹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대기업그룹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자금사정등에 대해 밀착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주채권 은행을 중심으로 시장평판이 악화되고 유동성 문제가 우려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구계획수립을 유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45개 주 채무계열에 대해서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를 통해 지난 6월 1일 9개 계열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계열사 정리등 자산매각과 자본확충 등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자구계획을 적극추진중에 있습니다.
여신 500억원 이상이 되는 개별 대기업에 대해서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0일에는 평가대상 433개 업체중 33개업체를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대기업의 경우에도 채권단 협의와 외부전문기관 실사등을 통해 워크아웃 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신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구조조정 의 경우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신속하면서 리스크 관리 강화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병행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여신 50억원 이상의 외관법인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5일 평가를 완료하는 등 여신 규모등을 감안하여 11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채권 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861개 1차 평가대상 업체중 113개 업체를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하고 워크아웃 추진등 구조조정에 착수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은행에 대한 여신집중도가 높아 대부분 채권은행 공동관리보다 단독관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정상화와 경제전반의 불확실성 해소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파산등으로 자금경색이 심화된 이후 한동안 부실업종으로 인식된 건설업종은 채권 발행이 거의 불가능 하였으나 금년 상반기 중에 구조조정으로 기업의 옥석가리기가 이루어진데다 최근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 비우량 업체를 포함한 건설사들의 채권발행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기업구조조정의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으나 현재 구조조정여건이 외환위기 당시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는 다수의 기업과 금융회사가 이미 부실화 되었거나 부실이 심화되어 사후적으로 일시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부실이 현재화 되기 전에 이전단계에서 사전적 예방적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의 부채비율도 외환위기 발생당시에는 425%였으나 이번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말에는 130%정도로 크게 개선된 상태였으며 은행 BIS비율도 97년 당시에는 7%에서 현재는 12%가 넘는 등 기업의 재무상황과 금융회사 건전성 등이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크게 개선되어 위기대응 능력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어 채권단이 주도하는 상시적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외환위기 당시와 현재의 구조조정상황비교는 나누어드린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97년말 위환위기와 이번 금년 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한 87년말을 간단히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거시 경제상황를 보더라도 당시에는 금리가 25% 수준 환율은 1400원이 넘는 수준는 그리고 외환교유액은 200억 달러에 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2008년말 기준으로는 금리는 3.9% 정도 환율은 1250원 정도 외환 보유액은 2000억달러가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건전성을 보더라도 당시에는 BIS비율을 7% 정도에 머무는 아주 취약한 상태였습니다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BIS비율이 12%가 넘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기업 구조조정추진방식에 있어서도 당시에는 이이 부실화된 다수의 대기업의 사후적으로 대규모로 정리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만 현재에는 아직 부실이 본격화 되지않은 그리고 현재화 되지않은 기업을 선제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구조조정노력을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지원평가가 계획대로 일정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갈 예정입니다.참고로 7월에 마친 1차 평가에 이어 2차 평가는 9월 말까지 여긴 30억에서 50억원의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3차 평가를 11월 말까지 여신 10억원 이상 외간 법인등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신용위원평가를 통해서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MOU체결등을 통해 워크아웃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한 대 그룹의 자무그룹 이행등 구조조정 추진 사항은 분기별로 점검해 나가고 이미 약정을 체결한 9계열 외에 2개 계열은 상반기 실적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하반기중 약정을 체결할 예정며 MOU체결 이후 워크아웃을추진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신속한 자국의 이행등 구조조정을 추진을 독려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아 하반기중 채권 은행 별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책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채권 금융회사와 T/F등 민간과 자본시장주도로 상시 구조조정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관련제도도 정비해 나갈계획입니다.

 다음 금융회사 부실 채권 현황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채권 현황을 보면 은행권 부실 채권비율은 지난 2008년 2/4분기이후 계속 증가하여 금년 6월말 기준 1.5% 수준 전액기준으로는 19조 6000억원 수준입니다. 다만 최근에 은행의 부실 채권 증가세는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습니다만 즉 지난해 4/4분기와 금년 1/4분기에는  1분기에 한 분기에 약 4조 5000억 정도의 부실 채권 보유 잔액이 증가하였으나 2/4분기중에는 보유 잔액이 약 3000억원 정도 느는데 그쳤으며 이에 따라  부실채권 비율도 1/4분기에 1.47%에서 6월말 현재 1.5%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와 같은 부실 채권 증가세 둔화는 주로 은행 자체의 적극적인  부실 채권정리 노력과경기 침체 속도 둔화 등에 따라 추가 부실 채권 발생이 주춤해진데 종합하여 보면 최근 부실채권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하반기중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과 경기회복속도 세계주요국 금융상황 등에 따라 잠재부실 증가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에 설치된 구조조정 기금등을 활용하여 금융회사들이 부실채권 정리에 적극나서도록 독려함으로서 선제적인 자산 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조조정기금과 자본시장등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정리를 적극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에 대해서는 부실채권 감축목표비율을 제시하여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등 부실자산을 적극정리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이 회계처리시 잠재부실을 적극인식하도록 건전성 분류지도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조조정기금등을 활용하여 부실채권을 적극매입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미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산관리공사법을 개정하여 지난 5월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고 20조원 규모의 금년도 구조조정 기금 운용계획안을 확정한 후 기금을 본격적으로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미 7월중에 은행권을 대상으로 PF  부실채권 8,164억원을 매입한바 있으며 해운업 구조조정 목적의 선반인수를 위해 해운사로부터 17척의 선박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중에 공적 자금 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 부실자산 인수기준등을 마련한후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인수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민간자본을 이용한 부실채권 정리도 적극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구조조정및 부실채권 처리등의 민간자본과 노하우를 적극활용하기 위해 PEF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회가 개원되면 동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민간 베드뱅크 등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부실채권 정리노력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도 금융회사들은 4분기 평균 약 3조 7천억원정도의 부실자산을 매각하거나 상각등를 통해 자체 정리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 이런 자체 부실채권 처리를 확대하기위해 국민은행등 6개 은행이 공동으로 총 1조 5천억원을 투자하여 9월 중 설립을 목표로 베드뱅크 설립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회사등이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할 경우 금융회사 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 기조성된 은행자본확충 펀드를 활용하여 금융회ㅅ사의 자본 확충도 지원해 나갈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융회사들이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매각 정리할 수 있도록 부실채권 매입기반을 확대함과 동시에 감독당국에서도 금융회사들이 선제적으로 부실채권 감축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은행권에 대해 부실채권 감축목표비율을 설정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즉은행들이  부실 채권을 신속히 정리하도록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금년말까지 은행의 부실채권 감축목표비율을 1%로 부여하여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감원에서는 8월 중에 개별은행과 은행별 부실채권 감축목표계획을 협의 확정한 후 분기별로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제2금융권의 경우 PEF부실채권은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하여 신속히 정리하고 기타 부실 채권의 경우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자체 처리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부실 채권처리로 인해 건전성이 악화되는 부분은 대주주 책임하에 자본확충등을 추진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뿐만아니라 금융회사들이 잠재부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유도해 나갈계획입니다.특히 상대적으로 신용 위험이 큰 여신을 중점대상으로 하여 엄격한 건전성 분류를 실시토록 지도하고 금융감독원은 매분기 건전성 분류 조정 내역을 점검함으로써 잠재부실여신을 적극인신토록하여 선제적으로 자산건전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조조정 기금을 활용한 부실채권 매입시 새로 도입될 국제 회계기준에도 부합하는 사후 정산방식으로 추진하여 금융회사의 헐값매각우려를 최소화함므로써 신속한 부실자산 정리를 적극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해야 되는 것이 현재에 가진 것 중에 6.5 조 정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얼마나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상반기만큼을 발생한다고 치면 20조원 이상을 은행들이 나 이런 은행들이 팔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20조원을 처리하고 손실비율이 50%라고 반영하면 BIS비율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은행들이나 모든 금융사들이 부실채권을 미뤄내고 매각하고 그러면 가격이 혹시 떨어질 우려는 없는지 시장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우선 부실 채권을 정리한 결과 그에 따른 BIS비율이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인가 하는 이부분은 굉장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우선은 현재도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이미 설명드린대로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BIS비율은 여기에 부실 채권으로 인한 정리 부분 이외에 다른 BIS비율 상승 요인도 여러 가지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BIS비율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면 부실채권 시장에 대량의 물량이 쏟아지면서 부실채권 가격 하략이 우려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한쪽에 매입하는 기반이 취약하고 매각하고자 하는 쪽이 물량이 많으면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기반도 지금 대폭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부실채권자체의 가격 폭락이나 이런 우려는 크게 발생하지 않은 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부실 채권을 매각 매입을 함에 있어서 그것은 당시에 적정한 공정시장 가치로 서로 거래가 이뤄질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혹시 싼 값으로 인해서 처분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 문제는 특히 구조조정기금의 경우에 사후 정산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후에 그에 대한 적절한 가격에 대한 지급 이런 문제 장치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특별히 우려하지 않고 정리를 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질문> 부실채권 정리할때 BIS비율이 낮아지면 자본확충 펀드를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현재 예상되는 수준으로 봐서는 은행자본확충펀드나 기타 자본확충을 위한 소위 말해서 외부의 지원에 의한 자본 확충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가늠하시는 쉽지 않습니다만 크게 소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은행 자본 확충펀드를 언제 되면 지원할것이나 그것은 저희들이 하반기 상황을 봐가면서 전체적인 금융시장 상황이나 금융기들의 BIS수준보고 그다음에 은행자본확충펀드의 가용성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채권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답변> 그것은 지금 획일적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통계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자체가 금융감독원에서 필요하시면 이야기 해주시고 현재 우려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만간 고정이하여신 소위말해서 부실자산화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현재에도 감독원에서 그리고 은행들 자체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잠재부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미래 상환능력에 기초한 부실인식 그 규모도 자체적으로 굉장히 확대회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감독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요주의 그리고 현재 고정이하로 된 그런 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부실채권 비율을 설정하고 또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그 1%가 은행마다 일률적으로 작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은행마다 다르게 협의하면서 바뀔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모든 은행에 대해서 1%를 기준으로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개별은행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특수한 상황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감독당국에서 그 은행별 특성을 감안해서 일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감안할지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는 개별은행 모든 은행들이 상황에 관계없이 1%를 감축목표로 추려지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앞에서 하반기 부실규모 예상했는 데 얼마정도 보시는 것입니까?

<답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의해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시장에 또 다른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바로 전망과 직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전망이라는 것이 다양한 상황과 관련해서 규모가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진행되면서 처리 상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제나 상황에 따라서 가변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고 그것이 다른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하반기에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지에 관한 전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다 일종의 가변적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테스트 결과나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민간 베드뱅크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캠코 구조조정기금을 통해서 하는 것과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분류되는 것인지와 민간 배드뱅크를 할 경우에 가격산정이나 이런 데서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 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답변> 우선 민간 배드뱅크는 정부에서 그리고 감독당국에서 주도해서 그리고 공공부문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어렵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스스로 자체적인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서 만드는 일종의  민간회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그 규모나 운영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항상 있어왔듯이 민간 스스로 시장 스스로 의 하나의 노력의 일부분이라고 이해 하시면 되겠고 매입되는 소위 부실 대상 자산이 구조조정기금과 어떻게 차별화 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차별화 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은 민간대로 자체적으로 매입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처리해서 가면 되고 또 그 민간 배드뱅크나 7다른 자금이 원활하지 않거나 또는 거기에 여러 가지 거래조건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매입이 가능하도록 구조조정기금에서 적극적으로 문을 열고 매입할 그런 태세기 때문에 양쪽이 조화롭게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부실채권 정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것은 감독당국이 시켜서 한다기 보다는 금융기관 스스로 조기에 선제적으로 잠재부실요인이 있으면 빨리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실자산을 빨리 털어냄으로서 자산 클린화를 하는 것은 금융기관 스스로 사실은 먼저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영실태 평가 물론 1등급 기준이 부실채권 비율이 1.5%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1등급을 위한 일반적인 지도기준이고 이것 보다 좀더 선제적으로 앞으로 금융불안이 혹시라도 다시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나는 것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부실채권을 빨리 정리를 해서 자산을 클린화 하고 금융기관을 더 건실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는 하나의 조치로 저희들 금년 말까지 1% 목표로 설정해서 지도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 지금 보면 금융당국이 은행에 한편으로는 기업구조조정을 책임감 있게 진행하라, 현장 점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실채권의 3분의 1를 털어내라. 1%까지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상충된 요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데 부실채권 비율을 낮추려다 보면 은행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가 약화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그렇 우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이 순간에 저희들이 부실채권 정리계획를 발표하게 된 이유로 그런 시장의 우려를 일부 감안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쭉 보고 드린대로 당초에 금융위기 직훼 시장의 우려가 컸고 또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는 업종중심 그러니까 중소건설업체 해운업체등에 대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구조조정을 확정해서 그 이후로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대규모기업집단 그리고 개별대기업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계획도 확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시작되 되지 않았으면 아마 시장의 금융기관들도 굉장히 불안해 할 수 있고 부실을 적극적으로 인식,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부실을 적으로 인식하면 또 다른 감축 목표에 따른 이행 이것도 부담이 될 수 있겠으나 지금은 상반기 중에 금융권하고 당국이 협조하에 지금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 확정해서 지금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관한 우려는 상당부분해소가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계획에 따라서 기왕에 금융기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 부실을 잠재부실을 상당히 회계처리면서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지금현재 얻은 교훈이라는 것은 잠재적인 부실요인을 선재적으로 빨리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충당물을 찾는 다든지 자본을 확충한다든지하고 우리가 자산을 큰린화화하고 또 자본을 건실화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어떠한 불안요인에도 대비해서 튼튼하게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바그러한 노력으로 기왕에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계획은 이제 어느 정도 개혁도 꽉정 돼 있고 또 기업이나 채권 은행들되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남은 현재도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부실인식하고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을 가속화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쪽에 기업구조조정을 추진을을 통한 우리 경제전반의 체질을 튼튼히 하고 불확실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금융기관들의 자산 건전화 그리고 자본 건전화 노력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시점이라고 해서 지금 확정발표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 2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개 계열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 약정 이것에 대한 분기별 점검사항은 지금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나온것처럼 2개 계열은 유보된 것인데 상반기 실적 감안해서 필요시 약정체결할 예정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이 약정을 체결하는 쪽에 무계를 둔것이 설명인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면 원론적인 설명일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완설명 부탁드리고요. 여신 500억이상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해서 433개중 33개 대상 선정하셨지 않습니까? 이 워크아웃 절차 플랜 어떻게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진행할지 하고 500억 미만 같은 경우도 113개 업체 선정했는데요 이것도 워크아웃 추진을 어떤 일정으로  가지고 가시는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9개 계열에 대해서 우리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는데 2/4분기점검한 결과거의 대부분 이행된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개 계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실적을 봐서 9월 초순 정도에 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별 대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33개를 구조조정대상으로 확정했는데요 워크아웃으로 22개, 기업회생절차로 11개로 돼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현재 외부 전문기관 실사를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실사 진행 결과에 따라서 경영정상화 약정 이런것을 체결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뭐 였죠?

<질문> 500억 미만의 113개요.

<답변> (관계자) 113개에 대해서도 지금 평가가 7월 15일날 끝났거든요?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밑에 설명했다시피 개별 금융기관들 여신이 70% 이렇게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관리보다는 단독관리방식으로 주로 추진하고 워크아웃 아닌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의 회생절차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33개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MOU를 대략 언제까지 마치실 계획이십니까?

<답변> (관계자) 글쎄요. 외부 전문기관 실사등을 통해서 결정이 될것인데요 9월 10월 이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질문> 9월 10월이요?

<답변> (관계자) 아, 10월 까지는 안합니다. 지금 1, 2차 한것은 대부분 다 끝났거든요? 건설, 해운, 조선 다 끝난것으로 봐서 빠르면 한 2개월 정도 걸리고요 길게는 한 3개월 걸리니까 지금 6월 10일날 평가했으니까 7,8,9 9월 정도 까지는 대부분이 완료될것으로 예정돼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분기 점검 결과 거의 대부분이행하셨다고 했는데 이행이 안된부분도 있습니까? 일부 계열에?

<답변> (관계자) 이행이 일부 안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여기에서 발표할 정도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