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달 만인가요? 9월 달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시장동향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큰 주제 중에 하나는 그동안 저희가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가졌던, 특히 외환부문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우선 필요한 금융회사의 외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오늘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자료 갖고 계신 우선 1페이지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최근의 시장동향을 전반적으로 보면, 먼저 실물경제 여건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요 경제지표가 동반 개선되는 등 글로벌 경기가 급격한 침체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국면에 진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주요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경기회복의 기대감 등으로 글로벌 투자성향이 회복되면서 글로벌증시가 동반상승세를 시연하고 있고, 특히 글로벌 투자자금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일부 신흥국은 이미 리먼 사태 이전 수준으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다만, 미국의 산업용 부동산 부실 및 지방은행의 파산이나 아직도 국지적인 금융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을 살펴보면,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의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국내증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의 급증은 빠른 실물경기 회복세와 기업실적이 개선되는 것, 그 다음에 FTA에서의 선진국지수 편입 등 여러 가지 배경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증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시장을 살펴보면, 높은 장단기 금리차, MMF 등의 매입기반이 약화되는 등 그리고 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이 어우러져서 CD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은 비교적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신용 스프레드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외환수급 여건이 양호한 가운데 외국인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원 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주식의 순매수기조가 강화된 9월 이후에 환율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약 1년 만에 1100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국내은행의 외화조달 여건 역시 양호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차환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스왑 시장도 차입거래요인이 감소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의 실물경제 상황, 그 다음에 금융시장 상황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외환부문에서 우리가 물론 10여 년 전 외환위기가 왔을 때는 우리 국내적으로 우리 금융회사나 기업이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었고, 물론 동남아의 외환위기로 인해서 심대한 우리가 타격을 입은 바가 있습니다.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사실은 우리의 금융회사나 기업들의 재무 상태나 하는 것이 상당히 건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급격한 신용경색이 우리한테도 큰 어려움을 줬었고, 이러한 외환부문에서의 어려움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우리 경제에 상당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이미 기억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이 주원인이었습니다만, 우리 금융회사나, 넓게 보면 외환부문에서 취약요인이 있었고, 그러한 취약성이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서 여실히 그러한 취약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금융위와 우리 특히 금감원과 이쪽 금융회사의 건전성,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금융당국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취약성의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좀더 나은 상태, 건전한 상태를 가지려면 어떠한 점을 우리가 보강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쭉 저희가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4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리먼 파산 이후에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국내은행의 외화차입금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차환율이 급락하는 등 외화 유동성 부족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가 돌이켜보면 한-미 통화스왑이나 정부의 외화 유동성 공급 등에 적극적인 대응노력,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세 등에 힘입어서 최근에 국내의 외화유동성 사정은 위기 이전 상태로 **되는 등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모두에서 설명 드렸듯이, 다만 금번 위기전개과정에서 드러난 금융회사의 이러한 외환부문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위기재발방지 차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외화 유동성 문제는 이러한 개별 금융회사 차원을 넘어서 전체금융시스템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전성 감독장치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우리가 금융회사의 외환 건전성을 제고하고, 또 이러한 외환부문의 감독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책방향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충격 발생시 외환부문, 특히 우리가 외환부문을 크게 매컬하게 외환시장이라는 측면과 외화자금시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외화자금시장에서 취약성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우선 이러한 금융회사의 외환 건전성  제고와 외환 부문에 대한 거시감독 강화를 통해서,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금융회사의 외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외화유동성과 비율을 규제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외화유동성 사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비율산정 시 외화자산을 실제 회수 가능성에 따라서 가중치를 달리 부여해서 차등화 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외화 유동성의 리스크관리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외화유동성 부정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최소한의 외화안전자산, 예를 들어서 유동성과 신용등급이 높은 외화표시채권 같은 그러한 안전자산보유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외화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환 헤지라든지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서 거래상대방 별로 파생상품의 거래한도를 설정·운영하고, 외화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중장기 외화대출 재원조달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단기차입의 억제를 위해서 은행의 중장기대출 대비 중장기 재원조달비율을 금년 중에 110%, 내년 중에 120%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외화자산한도 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은행권의 과다한 외화차입 및 이를 통한 외화자산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외화자산한도, 레버리지비율규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바즐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레버리지비율규제 도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합리적인 환 헤지 관행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과도한 환 헤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환 헤지 비용 및 효과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환 헤지 비율을 달리하는 투자상품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외환부문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추진 이외에 이러한 외환부문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개별금융회사들, 은행들의 외환부문에 미시적인 리스크가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외환관련 시장동향에 대한, 특히 자금시장 관련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초기단계에서 쏠림현상이나 하는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관계기관 간에 협조를 강화해서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금융안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건전성 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보다 보완하는 방안, 보다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 2차 FSB총회에 참석했습니다만, 그러한 FSB에서 우리 정부가 특히 신흥국의 외환부문에 대한 외환건전성 감독강화의 필요성, 그 다음에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 같은 경우가 있을 때 특히 국제통화, 지급통화를 갖고 있지 않은 신흥국들의 굉장한 시스템 리스크가 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외화 유동성의 안정적인 확보방안, 이런 논의의 필요성을 우리가 제기해서 FSB가 이번 G20 정상회의에 이러한 내용을 건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방안을 지금 현재 우리가 관계기관이나 시중은행,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실무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10월 중에 세부개선안을 확정하고, 늦어도 금년 말까지 관련규정제정 등을 완료해서 늦어도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빨리 시행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시행하도록 하고 늦어도 지금 말씀드리는 방안들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외화 레버리지 비율 이런 것은 현재 FSB나 이런 곳에서 국제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준과의 어느 정도 정합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국제적인 논의과정을 봐서 시기를 탄력적으로 결정할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드린 자료 8페이지서부터 외환 건전성 제고 및 감독강화를 위한 세부과제, 거기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설명을 간단히 마쳤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외화 유동성비율 규제방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은행 지점에 대해서도 이것을 적용한다거나 기존에 적용하지 않던 규제들을 새로 적용하는 것이 있는지요? 또 하나는 외화유동성을 왜곡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조선사들의 선물환 매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지요?

<답변> 뒷부분부터 설명 드리면, 조선사들의 과도한 헤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은행들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단기차입이 늘었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회사들이 상대방과 거래할 때,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그런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는 방안을 여러 가지 세부방안을 논의해서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해서 설명을 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큰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6, 7가지의 방안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은행 문제는 현재로서는 지금 물론 우리가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외국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FSB에서 논의되고 있는 큰 논의주제 중에 하나가 이러한 다국적 은행들, 굉장히 여러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다국적 은행에 대한 감독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고, 또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본국의 감독당국과 직접 주재국의 감독당국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슈퍼바이저가 칼리지라고 하는데, 일종의 연합체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감독방안을 모색하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다국적 은행들의 굉장히 유동성 문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동향을 지금 봐 가면서 논의동향에 맞춰서, 앞으로 필요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다시 계속 한은법 개정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금융위하고 기획재정부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것 같고, 한은과 그런 면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반대하고 계신 구체적인 이유나 아니면 반대 자체보다는 시기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그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FSB도 갔다 오셨지만, 중앙은행에 둔 권한강화, 그쪽으로 지금 논의가 모아지고 있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그와 달리 가야 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마지막에...

<질문> 국제적인 논의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권한강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 그것은 오해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법에 개정 논의가 된 것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소위 거시적 감독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외환부분에서도 제가 문제제기했듯이, 서브프라임 문제라고 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미시적인 감독을 아주, 물론 미시적인 감독도 제가 보기에는 실패했다고 봅니다만, 미시적인 감독만으로는 이번에 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고 대응을 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거시적 감독의 중요성이 이번 금융 글로벌 위기 하고 나서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법도 규제에 의해서 거시적인 감독의 중요성과 연계해서 중앙은행에 역할, 소위 금융안정의 어떤 역할이나 의무,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현재 나와 있는 한은법 개정안이 한국은행의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금융회사에 대한 실제 조사권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과해서 지급결제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시각은 첫째는 이러한 문제들이 국제적으로 논의가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이런 저런 방안이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큰 어떤 흐름으로 예를 들자면 감독권이 어디에 강화가 된다든지 한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방향으로 지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서 거시적 감독의 중요성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FSB나 G20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시건전성의 감독에 관한 주이슈들은 어떤 것이 있냐하면 전부 시스템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과도한 금융회사들의 레버리지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실질적으로 거시감독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감독내용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금융당국이 다 담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지금 우리도 10여 년 전에는 감독권이 일부 중앙은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감독권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의 문제와 그렇지 않은 형태의 영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그런 나라에서의 문제가 다 다른데, 이 문제가 좀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실제로 논의되어야 되는 초점이 모아져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한국은행법에서 ‘거시감독의 중요성’으로 출발을 해놓고, 지금 논의의 초점은 ‘실제조사권을 한국은행에 부여해야 된다’는 논의로 됐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볼 때에는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만일 그러한 실제조사권이라는 거의 감독검사권과 마찬가지의 내용이 논의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10여 년 전에도 똑같은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으로 굉장한, 사실은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에는 지금 시기가 적합하지 않다. 아직도 위기 와중에 있고, 국제적인 논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쪽에서는 이러한 미시적인 감독의 어떤, 중앙은행의 그것으로 하는 것이 불필요로 하다는 논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관계기관 간에 예를 들면 중앙은행이라든지 매크로하는 정부부처나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감독당국 간의 협조와 정보공유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오히려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점에서 한국은행법의 개정논의의 초점은 좀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10여 년 전에 우리가 보는 문제제기에 아주 직접적인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그러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 해서 직접적인 감독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었고,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가지고 위탁에 의해서 검사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10여 년 전에 우리가 외환위기 때는 중앙은행이 감독권을 갖고도 왜 위기대응을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번에 위기대응보다 더 할 수 없었느냐,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어떤 위기대응에 관한 것은 이것은 어떤 법적인 어떤 감독권하고 직접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그 중요성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리정책, 통화신용정책, 유동성 공급의 정책 이것을 어떤 시각에서 ‘정말 물가안정이라는 목표에만 집착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위기와 관련해서 어떤 시스템 리스크를 우리가 대응해서 국민 경제의 전체적인 안목에서 중앙은행이 다른 나라가 했던 것처럼,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을 그러한 목표에 잘 협력해서 할 것이냐’하는 정책방향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보는 한국은행법에 대한 시각은 시기적으로 지금 논의가, 국제적으로도 아직 논의가 지금 결론 된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시기도 비교적 안 맞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볼 때에는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과 ‘감독권’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포인트에서 그렇게. 제가 설명이 너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질문> 최근에 CD금리가 11일 정도 연속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하고 가계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는 DTI규제 이후에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아주 빠르게 늘고 있는데 예전에는 생계 쪽에 퍼센테이지가 높아서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생계대출 보다는 부동산 대출 쪽에서 부동산매입대출 쪽이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러한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의 전체적인 비중이나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주택담보대출)의 실질적인 고객들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로 다만, 이제 은행권을 중심으로 하는 LTV규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DTI규제가 강화된 이후에 일부 풍선효과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관련 제2금융권의대출의 내용, 구성, 실제로 자금의 용도 이런 것을 굉장히 지금 세밀하게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그러한 질문하신 대로 그러한 자금의 여러 가지 대출용도나 이러한 동향이라든지 하는 것이 염려하는 대로 은행권의 LTV DTI 규제의 실효성을 줄이는 그런 쪽으로 영향이 크다고 우리가 만일 그렇게 보게 되면 그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열심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CD금리 부분은 솔직히 진짜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은행들이 특히 주담대 같은 것도 이게 CD연동을 많이 해서 가능한한 은행들이 금리를 CD연동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하는데, 시장에서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되어서 시장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가게나 중소기업들한테 상당히 부담요인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걱정을 하면서 지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야 어떻게 금리에 대해서 더 이상 디테일하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치않은 것 같고 어쨌든 시장의 기대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질문> 마이크로크레딧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릴까 하는데요. 어쨌든 미소금융조달 정부주도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세제혜택 등을 내세웠는데 기존의 민간단체에서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구축효과에 대해서 많이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소재단이사장의 ***소액금융재단이사장, 본인이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상 본인이 된다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미소재단의 재원이 대기업의 기부와 휴면예금으로 충당이 되는데 금융회사의 현직 CEO가 이사장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중립성이나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 미소재단을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사장과 이사장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현재 미소금융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배경에 대해서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음에 시작했던 연도까지를 합해서 보면 10여년, 민간단체중심으로 일부 해왔습니다만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최근 2~3년 동안에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한 소액재단이 생기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었고, 또 일부 재정에서도 복지부에서도 이러한 민간단체에 대한 일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대부업의 규모만 해도 5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규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법 사금융이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저신용으로써 어려운 사람들이 실제 제도권에서 이것을 금융수요를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미소금융 자체로 놓고 보면 물론 이쪽이 굉장히 규모가 확대되면 기존에 그러한 부분을 하던 데가 조금 밀리지 않겠느냐는 일부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미소금융이라는 것이 단순한 금융은 금융이지만 단순한 일반금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자활, 창업, 그 다음에 굉장히 밀착형 관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노하우와 이러한 관리능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은 그대로 아마 잘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계속 될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 그 여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 접근성에서도 이러한 단체들이 일부지역에만 국한되어있기때문에 저희가 갖는 문제의식이라는 게 우선접근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수요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 보강하고, 그리고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러한 미소재단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조금 더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그런 것을 필로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파이가 커지는 쪽에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밀린다는 차원에서 보는 것은 아주 지극히 일부 그러한 문제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활용을 하면서 이쪽에 영역을 좀 키워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많은 접근성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정부가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드는 것을 주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실질적인 사업의 여러 가지 기획이나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고 해나가는 것은 중앙재단에서 주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주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인력도 없기 때문에.

   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것을 맡고 계시는 분이 계속 그것을 맡는 것이 적합하느냐, 그런 문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평가할 일은 못되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번에 이 일을 하면서도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만 그 누구 못지 않게 현재 기존 금융권에서 커리어를 쌓으신 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남못지 않은 정열과 또 그 소속, 아마 그쪽 회사에서도 이런 일을 따로 만들어서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그래서 그 분의 열정이나 그분의 그동안의 수십년의 노하우라든지 하는 것으로 볼 때는 제가 이 일을 하시는데 상당한 자질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앙재단을 새로 확대개편하는 과정에서 그 분에 대한 무슨 ,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고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 여러 가지 업무를 확대하시면서 이렇게 해온 것을 보면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레버리지 비율도입 관련해서 자기자본대비 외화자산의 일정한도를 규제한다고 하셨는데 원화자산은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원래 TC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보면 원화자산에 관련된 것인데 또 하나는 구조조정에 관한 것인데요. 역시 최근에 일부 구조조정기업들, 지금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하이닉스, 동부메탈, 대우조선 시장에서 이러한 M&A가 계속 지연될 경우에 물론 사고파는 영역이야 민간의 영역이겠습니다만 이게 지연이 되면서 또 한 번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냥 민간의 영역으로 맡겨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러한 문제제기가 있는데 위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덧붙여서 지난번 은행장 간담회 때도 얘기 들어보니까 조선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은행의 워크아웃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안되는 그런 업종의 하나인데 그런 수출산업의 경우는 결국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같이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레버리지 비율은 지난번에 원화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감독원에서 유동성관리기준이 남았지요? 지금 그러니까 레버리지비율 부분은 지금 FSB와 FSB 밑에 BCBS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미 상당히 진도가 나가있고요. 당연히 자국통화, 우리는 원화지요. 원화기준에서는 이미 상당히 진도가 나가 있고, 우리가 이번에 FSB에서 문제제기한 것이 이러한 단순한 예를 들자면 자기자본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입비율 뿐 아니라 외화쪽에서도 신흥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스탠리스크의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별도의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이 다 공감을 이루었고 제가 오늘 설명한 것은 이쪽 원화쪽 뿐만이 아니라 외화쪽에서도 별도로 접근해서 외환 부분의 건전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뜻이고 디테일 한 것은 실무자들한테 직접 물어보시고, 구조조정 부분은 어려운 일이지요.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10여년 외환위기와 같은 모멘텀과 여건 하에서 하는 일은 아니고 일단 여러 가지 법적장치라든지 추진주체로 지금 금융회사 정부가 뒤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나서서 열심히 해줘야 할 대목인데,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속도감이 떨어지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거나 엠에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 만족하기가 잘 돌아간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조금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질문하신 그런 우려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래 원하는 하고자 하는 쪽으로 가도록 필요한 그런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선업체 부분은 이게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게 저도 아쉬웠던 대목이죠. 중소 조선업 같은 것이 저렇게 많이 문제를 일으킬 때까지 우리가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좀 접근할 방법이 없었는가 제가 수출입 은행에 있으면서 가자마자 제가 굉장히 문제를 안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만 그이후에 어느 정도 사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좀 많은 중소조선 문제를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산업정책 차원에서 뭔가 우리 조선산업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 별도로 관계부처하고도 고민을 해야 될거 같고 저희들로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지켜봐 주십시오.

<질문> 어제도 기획재정부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올해 2월 달에 만기연장하고, 대출보증확대가 이루어졌는데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겠다고 하면서 기간을 올해 말로 만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지 실제로 연말로 인해서 보증확대 비율을 낮추거나 만기연장조치를 완료하는 조치를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어제 그 이야기는 아침에 신문보고 알았는데 쭉 읽어 보니까 맥락이 기재부 쪽에서 전부터 하던 이야기를 했던거 같습니다. 항상 원론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쪽에서 이야기를 한거 같고요. 차관이,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하고 나서 지난 번에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보증확대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은 위기관리적 정책이죠. 정상적인 상황에서 하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남는 문제는 우리가 현재 경기회복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느 시점을 딱 잘라서 완전히 정상적인 방식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만기도 다 다르고, 보증의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미시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면서 영향의 심도나 폭을 보면서 정상화 하는 쪽의 방법은 없는지 하는 것을 지금 실무적으로 굉장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소프트 렌딩입니다. 이것을 이러한 정책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겠죠. 어느 시점에서는, 그러나 저희가 볼 때에는 갑자기 어느 날 이것을 딱 하고 하는 방식이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지금 들여다 보고 있고, 이것을 하여튼 어차피 굉장히 이런 기업들은 다 됐다고 보고,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면 그것도 우리의 목적은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성장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시각에서 또 비정상적인 것으로 정상적으로 쪽으로 돌리기 위한 필요성, 이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들여다 보면서 정책선택을 할 것입니다. 굉장히 돌려서 답변드려서 죄송한데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이고 실무자들이 굉장히 디테일 하게 들여다 보고 있으면서 하여튼 소프트 렌딩을 목표로 열심히  들여다 보고 있다는 것이 제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