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 들어서 아마 월 1회 간부들 주 1회씩 하고 월 1회는 매주 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자간담회를 정례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번주에는 일정관계로 제가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모두에서는 우선 최근에 금융시장, 최근에 중국 긴축 기조라든지 미국의 금융규제강화 이런 발표 등에 따라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근 금융시장동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정세를 지속하던 국제금융시장이 미국 대형금융회사 위험투자의 규제제한과 중국의 긴축 기조 가능성 등으로 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지준율 인상과 같은 긴축기조 전환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확실성 우려에 따른 글로벌 불안심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다시 재개되며 최근 들어 달러화가 소폭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글로벌 단기자금 사정은 주요국의 저금리기조가 유지되면서 최근 들어서도 대체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Libor 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스프레드는 소폭 하강하고 있습니다.

국내금융시장을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은 글로벌 증시조정 등으로 인해서 국내증시도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이후에 최고점 1월 21일 날 1722까지 올라갔지요. 갱신한 국내증시가 최근들어 3일간 크게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순매수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는 견조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들어서도 미국, 일본이나 영국, 중국, 대만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주가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순매수도 보면 금년 들어 순매수 약 11억불의 순매수,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주변자금의 경우도 주식형 펀드 환매에도 불구하고 금년들어 고객예탁금이 큰 폭으로 유입세로 전환되고 있고, 거래대금도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수급여건도 양호한 상황입니다.

채권시장을 보면 시중금리가 금통위의 기준금리 1월 8일 날 동결을 계기로 대체로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CD금리가 정부의 예결관리강화조치방침 등을 계기로 해서 상승세가 크게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회사채 시장도 순발행기조가 유지되면서 스프레드가 계속 축소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을 보면 외국인자금 유입으로 안정세에 있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들어 글로벌 금융시장 조정 계기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후 최저수준인 1월 11일 날 1119원까지 갔지요. 달러당 갱신한 이후에 지속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작년말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수준이 1164원에 가까운 1163원입니다. 다만 외화대비 달러가 상대적 약세기조가 지속되면서 달러의 환율이 90선 수준까지 하락함에 따라 원엔환율은 작년말 수준인 1250원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발표한 은행권 사외이사제도 개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5일날 연합회에서 운영권 사외이사 모범기준을 발표했고요. 앞으로 이에 따라서 개별은행과 은행지수회사들이 2월 중에 모범기준에 따라 정관과 이사회의 규정을 고쳐서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금년 3월 정기주총 사외이사 선임 때부터 모범기준에 따라 개정된 정관과 이사회의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금번에 모범기준은 사외이사 본연의 기능인 지주와 회사 전체 이익을 위한 독립성을 제도화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자기 권력권력화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또 국제적인 권고인 원칙 준수 외의 공시에 따라 바람직한 베스트 프랙티스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지배구조와 사외이사의 활동공시를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외이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 금융회사와 연관지어 불필요한 논란이 존재했습니다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이슈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항이고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하여 국내의 여러 사건들이 은행권의 사회적 역할과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모범기준이 조기에 바람직한 관행으로 정착되는 것이고 감독당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운용과정에서 바람직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 선진화 비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기존의 금융 패러다임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금융건전성 감독강화 논의와 함께 불완전 판매와 같은 사건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필요성도 대두되고요. 대형화와 겸업화, 글로벌화, 규제완화 같은 금융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영국과 같은 기존의 금융선진국이 보다 나은 신흥국의 역할이 강조되는 등 글로벌 금융질서에도 변화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금융패러다임의 변환기를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위기 후 새로운 금융발전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글로벌 규제강화 논의에 우선 적극 참여하고 위기전개과정에서 외환건전성 등 우리 금융에서 취약성을 노출한 부분을 보완하는 노력을 추진하는 한편우리 금융시장과 산업이 이번 글로벌 위기의 중심에 있는 국가와 기초여건이 다른만큼 금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금융회사가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지난 해 7월부터 3개 연구원에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마련 작업을 금융당국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연구원이 6개월 내의 작업을 거쳐 2월 8일에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그동안의 작업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연구원 차원에서는 내부 논의 등을 거치면서 그동안의 작업결과를 수정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 작업결과에는 금융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가 제시될 예정입니다. 대형화나 겸업화, 규제완화, 글로벌화 등 금융정책 방향성에 대한 언급과 함께 금융시스템의 안정화, 시장의 효율성 제고, 인프라 확충,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생산적인 정책을 제안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위에서는 연구원 차원의 이번에 제안된 연구결과를 학계나 시장 전문가가 함께 심도있게 검토·논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화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개혁방안이 우리 금융에 미치는 그런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1일 오바마 미 대통령이 상업은행의 고위험 투자업무를 제안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개혁 방안을 제시한 목적은 대형금융기관의 대마불사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권에 고위험 투자와 외형성장을 차단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고, 국제적으로도 G20정상들이 금융안정위원회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금년 10월까지 마련토록 주문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번 미국의 개혁방안은 예금자 보호 등 공적지원 하에 영업하는 상업은행이 본연의 금융중개기능을 외면하고, 헤지펀드나 PF투자 등 과도한 리스크 부담행위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 하려는 요인을 차단하려는데 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외형성장과 대형화로 경제 전반의 시스템 위험이 증대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국내 은행권의 경우에는 미국 대형은행과 달리 전업주의 체제하에서 예대업무 위주의 전통적인 상업은행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은행법 상에 이미 유가증권 투자한도와 같은 규제 감독을 통해 과도한 리스크 부담행위를 축소해왔기 때문에 금번 미국의 개혁방안의 국내 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화 문제의 경우에는 국제 비교시 상대적으로 작은 우리나라 은행의 규모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수준 등을 감안할 때 초대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조치를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키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금융안정위원회 등 국제적 차원에서 대형 금융기관 규제 문제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앞으로 면밀히 점검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펀드이동제와 펀드 수수료 인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 판매사 간에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의 판매 회사 선택권 확대를 목적으로 지난 1월 25일 날 펀드 판매사 이동제를 시행했습니다. 아직은 시행초기이고 실제 이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많지는 않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펀드 판매 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을 통한 펀드 판매 수수료 인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금융위에서는 향후에 펀드 판매에서 이동 제도가 정착되도록 점검을 계속해 나가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규 펀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지난 해 12월 21일 날 신규 펀드에 대해서는 판매보수와 수수료 상환을 인하하는 자본 시장법이 시행령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펀드에 가입해 있는 투자자를 위해서 이번에 시행한 신규 펀드 보수상환 인하 취지가 적용이 되어 인하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는 기존 펀드에 대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 간에 관계 관련 회사들과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판매사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서 투자자의 부담을 적극 완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모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